문화일보 사설 - 역시 혼자 잘난 넘들 뻔한거죠..
썩어 문드러져서 간이 배밖으로 나온 놈들입니다. 모두 들고 일어납시다.
형편없는 친구들이 위선을 부리면서 경찰을 지휘하겠다니요..경찰이 홍어거시기 입니까...?..c8
제식구 감싸다가 ‘외부감찰’ 자초한 검찰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3일 사건무마 청탁의혹을 받아온 현직 검사장의 즉각적인 보직변경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지난 2월 법무부에 감찰관실이 신설된 이래 ‘법무부의 검찰감찰 제1호’가 가시화한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감찰시효 2년이 지났고 금품수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정황을 들어 차후 인사불이익을 주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민간위원 7인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는 징계수위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권고했다. 그것도 7인 위원 전원일치 의견이었다고 한다.
문제의 검사장은 2001년 내사를 받던 한 기업인 부탁으로 대검 수사관에게 내사 무마를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법무부 검찰관실 조사결과 수사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본인은 청탁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청탁을 들어주지 않은 수사관을 상대로 보복수사에 나선 의혹까지 덧붙여져 왔다. 직권남용 의혹은 범법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 그에 앞서 우리는 해당 검사장이 검사징계법 제2조가 징계사유로 규정한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되고도 남는다고 믿는다.
의아하기로는 대검 감찰부의 역할이다. 지난 4년간 무슨 일을 어떻게 해왔기에 검찰간부가 결국 검찰 아닌 ‘외부’의 감찰을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검사의 비위를 추적하고 제재해야 할 감찰부라면 더욱 단호한 자세로 임했어야 했으나 결국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만 것이다. 지난 2월에도 그랬다. 서울 한 고교교사의 내신성적 조작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은 당사자의 한 사람인 현직 검찰간부를 감싸다가 미지근한 형사처벌로 여론의 비난을 사왔다.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 그만큼 무력해지는 게 세상 이치다. 검찰이 그토록 반대했는데도 결국 법무부에 감찰기능이 추가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그동안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로 빗나갈 우려를 앞세워 법무부의 감찰기능 추가에 회의적이었던 주장도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때문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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