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찰 아직은 아닙니다
친일 그리고 고질적인 부패 고위직 경찰이 있는한
아직은 무리라고 생각 합니다
경찰 자부심을 갖기에는 아직 경찰 조직 자질이 부적절 합니다
그래도 다행 이라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것에 위안 삼을수 있네요
경찰 조직 자체에서 비리 부패 조직원들 척결이 우선이라 생각 됩니다 지금 경찰은 조폭 및 여러 기득권층과 유대가 너무 막강해서
일반 시민들은 알고도 당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야말로 예전 일본 순사 하고 같은 지경 입니다
경찰 조직이 청렴 해지면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 된다는것을 청장님은 왜 모를까요 ??
경찰 조직 정말 필요 합니다
청렴한 경찰 조직 이었음 좋겠네요 ... 별볼일 없는 사람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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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혁신기획단의 임호선 님의 글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국민도
“떳떳하고 당당한 경찰”
을 거느릴 자격을 갖췄다.
등록 : 프로폴 날짜 : 2005년4월20일 14시09분
최근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경찰과 검찰간의 대립 내지 갈등 양상에 대해
언론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저런 논리적 타당성을 따져 보기 이전에 ‘밥그릇 싸움’이라며
눈살부터 찌푸리는 것을 봅니다.
특히, 검찰보다는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경찰의 반응에 대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군요.
“경찰들, 왜들 이래?”
“도대체, 뭐가 불만이야?”
처음에는, 대다수의 검찰과 마찬가지로
그저 경찰을 좋아하는 않는 입장이기에 던지는
‘검사스러운 질문’이라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해주곤 하였지요.
“그걸, 몰라서 묻나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공청회에 참석하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물겹게도 ‘정말 몰라서 묻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글이나마 몇 자 옮겨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왜들 이러는 지......’, ‘도대체, 뭐가 불만인 지......’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찰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하게 검찰에 예속되어 있는 수사구조 아래에서
일제치하에서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머리를 조아리며 일해 왔습니다.
이를 법적으로는 ‘상명하복 관계’라고 하지요.
풀어서 말하자면,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흑고양이든, 백고양이든 주인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쥐를 잡아야 하는 것이 본분임에도,
호랑이 행세를 하거나, 심지어 주인 행세를 하려든다면
일본이 과거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태도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경찰이 느끼는 정서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본다면,
‘요사이 경찰이, 왜들 이러는 지......’,
'도대체, 뭐가 불만인 지......’라는
의문의 상당 부분을 수긍할 수 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
학생이 제 아무리 똑똑해도 선생님을 자처할 수 없고,
자처해서도 안 되듯이
검찰 또한 이제는 책상에 앉아서 수업에 충실하게 임하는
학생다운 자세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설령, 경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옆에서 충고해 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친구의 입장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듣는 것처럼
사법적 통제에 따르는 것이고요,
때로는 학생이 보호자로부터 회초리를 맞는 것처럼
국민으로부터 따끔한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과거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 일본에 당한 것과는 달리
지금의 잘못된 제도가 60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일제 치하에서, 그리고 이후의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데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제도가 지구상의 유례가 없는 잘못된 것임에도
제대로 소리높여 개선해 달라는 하소연조차 못하고
속죄의 심정으로 60년을 살았던 것입니다.
검찰 또한, 경찰의 이러한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까닭에
그 동안 일부에서나마 제기되는 ‘수사권 독립’ 주장에 대해
일부의 비리를 들추는 비신사적인 방식으로 논의 자체를 억압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 ‘인권의식이 안 돼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시기상조론”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며
무작정 기다릴 것을 강요해 왔던 것입니다.
순진하게도 그 말을 믿고 살아온 지도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 때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군대를 제대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나마도 말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차라리 사형은 처할지언정 형기없이 가두어둘 수는 없는 것처럼
일단 때가 되면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 법이나 제도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나마 <시기상조론>은 의도적으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수사경찰을 행정경찰이 지휘하게 둘 수는 없다.”
“그럴 바에야, 수사경찰을 떼어서 검찰로 보내라.”
차라리, “황제폐하, 만세!” 소리라도 들어야 직성이 풀릴 기세입니다.
마치, 과거 일본이 ‘대동아 공영권’ 운운하며
아예 흡수 합병하려던 모습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흔히들 수사권 문제를 ‘밥그릇 싸움’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의 독립운동이 일본과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었듯이
경찰의 수사권 조정 투쟁은 결코 검찰과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비추어지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수사는 더 이상 수사기관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닫자는 것이요,
나아가 ‘경찰권’이라는 말 대신에 ‘치안서비스’라는 말이 보편화된 것처럼
이번 기회에 경찰과 검찰간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사권’이라는 마인드를 ‘수사서비스’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도 검찰의 그늘에 있어야만 제대로 움직이는
노예 상태의 경찰이 아닌,
“떳떳하고 당당한 경찰”을 거느릴 충분, 그 이상의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가장 기초적인 혁신이 아닐는지요.
언제까지, 다같이 힘을 모아 쥐를 잡아야 할 고양이인 검찰에게
경찰을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언제까지, 어항속에 갇힌 채 주는 밥이나 기다리는 물고기같이
경찰을 ‘국민의 머슴’이 아닌 ‘검찰의 머슴’으로 살도록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경찰을 바로 세우는 것은,
검찰의 통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월드컵 때 확인한 것처럼
위대한 국민의 힘에 달려있는 것임을 검찰 또한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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