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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님과 부하들 (수사권)

저는 1997. 5. 8일 동두천시 외곽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랑하던 아내를 잃고 당시운전 하였던 아들이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사건을 조작하여 가해자로 바꾸고 오히려 가해자는 물론 가해자 측과 목격자와 경찰관이 공모하여 피해자인 아들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피해자의 가족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로부터 위임받은 공권력은 법과 양심에 따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백성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찰에서 법 이전에 인간성과 도덕성을 버리고 사건을 조작하여 선량한 내 아들을 억울한 죄인으로 만들어 감독에 보냈어요

사건내용은 교통사고를 현장에서부터 법과양심에 따라 정확하게 조사한 경찰이 사고원인과 가해자와 피해자를 금방 가렸고.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사고현장사진과 사고운전자에게 접촉한 사실을 추궁하면서 증거물 제출로 사고충격흠집사진을 찍었고 사고차량을 압수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였고 사고관련자들로부터 자필진술서를 제출받았고 가해자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고 사고현장에서 도주하는 사고차량을 붙잡은 목격자의 자필진술서를 제출받은 다음 사고현장에 가해자를 데리고 가서 조사하여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사망발생보고를 하는 등 제대로 수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지휘 검사님께서 피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실제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와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일단 입건하지 않은 상태로 송치 할 것 이라고 형소법196조를 직권남용 하였기 때문에 처장님의 부하는 법을 맹종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손괴 은닉 유출시키고 수사기록을 허위 작성하여 바꿔치기 하였고 거기에 맞추어 위증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하였기 때문인지 몰라도 사건을 조작하기 위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증한 경찰관들이 중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게 하고 청장님도 양심도 도덕도 없는 부하를 중징계하지 않고 봐주고 있는 것은 힘없는 백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피해자인 제가 8년 동안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하여 직접 사건을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증거를 찾아 법에 호소하였는데 법은 억울한 죄인을 만든 죄인들5명에게 벌금 50-300만원으로 가볍게 처벌하였고 청장님의 부하는 계속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억울하게 실형을 살았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는데 과연 경찰에서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수사기소 권을 달라고 하실 수 있는지 청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보십시요?

검찰은 경찰이 인지한 사건을 검찰의 지휘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만큼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사실상 확보한 상태인 만큼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검찰의 지휘 가능성만은 남겨둬야 한다고 경찰의 비리를 확대매도하며 국민을 설득하는데 경찰은 국민들에게 수사권을 달라하는 명확한 이유와 국민들이 듣고 납득할 수 있는 사례를 발표하지 않고 무조건 수사권만 구걸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청장님 저와 같은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196조가 악법이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검찰로부터 박탈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장님의 부하가 검찰의 맹견노릇만 하다가 허위공문서작성 죄로 처벌을 받았고 현제도 위증죄로 재판을 받는 형소법196조의 피해자가 되었는데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아 아 불쌍하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요? 그놈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경찰청장님

수사기소 권을 경찰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먼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수집하고 관련자와 목격자를 조사하면 범죄사실을 가장정확하게 금방가려 기소하면 피해자의 인권을 가해자로부터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건이 많아 산더미같이 싸인 수사기록을 일일이 조사하지도 못하는 검사님들에게 경찰이 수사보고 하면 검사는 경찰의 수사기록대로 기소하거나 이미 조사를 다 받은 백성들 오라 가라 하여 이중으로 고통을 주고 오히려 인권모독을 하고 손해를 주는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시나요?

저는 경찰의 사건조작으로 인하여 한이 맺힌 사람이고 검찰의 도움을 받아야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소망이 있고 또 받지 않으면 않될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공권력 피해자들을 만나서 사연을 들어보면 한 목소리로 검찰과 경찰관을 죽일 놈 이라고 해요. 왜 청장님의 부하들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도 욕을 검찰과 합께 먹어야 합니까? 이는 수사기소 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앞제비 노릇만 하였기 때문은 아닌지요?

저는 아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 책임은 양심과 도덕성이 없는 경찰의 무지 때문이고 형소법 196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리경찰을 제 식구 감싸주기 위하여 백성을 무시하고 똘똘 뭉쳐서 범죄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찾은 증거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경찰의 명예를 위하여 무고로 고소하세요
저는 청장님의 부하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이도 경찰을 미워할수밖에 없는피해자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위한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형소볍196조가 경찰을 노예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앗아가는 검찰의 주장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제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이제는 청장님의 부하들이 검찰의 개 노릇만 하지 말고 국민의 인권을 위하여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는 경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중순경 수사기소 권 공청회가 있다고 하는데 법 전문가들의 상식과 지식으로만 하는 공청회보다는 형소법195-6조 때문에 가해자가 되고 실제 피해자가 되어버린 청장님의 부하와 회복할 수 없는 피해자(국인)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형소법195-196조를 개정해야만 사람답게 살수 있다고 외칠 이유가 분명한 피해자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아래와 같은 사실은 형소법196조 법을 맹종한 경찰관이 가해자 측과 목격자와 공모하여 사건을 조작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어버린 사실을 입증합니다.

사건발생 7개월 만에 사고 직후 경찰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홍익표를 가해자로 조사한 실황조사서와 가해자 홍익표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가해자의 형 홍성표가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한 사실을 발견 하였습니다

1년 만에 경찰이 사건을 조작 하였다고 추궁하여 사고다음날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꿔치기 하기위하여 허위작성 한 실황조사서와 교통사고사실 확인서 와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유출한 홍익표를 사고원인제공자로 조사하여 경찰청에 보고한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1년2개월 만에 담당경찰관이 가해자홍익표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손괴하고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가 손괴한 사실을 자백하고 허위작성 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2년6개월 만에 가해자홍익표의 형 홍성표가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3년 만에 증거물인 사고차량 압수조서와 사고현장사진을 제출받고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경찰관 집에서 증거물을 압수 하였습니다

4년 만에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들이 위증죄과 허위공문서작성 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4년2개월 만에 경찰이 은닉한 사고의 목격자 최창학을 찾았습니다

5년 만에 담당경찰관이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은닉한 사고차량의 충격흠집이 나타나있는 증거사진과 사고원인을 조사한 증거 비디오테이프를 담당경찰관으로 부터 공개 받았습니다

5년3개월 만에 가해자 홍익표의 형수 이연경이 위증죄로 처벌 받았습니다

7년4개월 만에 실제 사고의 목격자가 돈 때문에 위증한 사실을 자백 받았습니다

7년6개월 만에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이 찍은 사고현장(사고차량의최종위치)사진을 담당경찰관이 인계받지 않았다고 하고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사진을 사고조사 할 때 담당경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같은 경찰관이 검찰에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7년8개월 만에 실제 사고의 목격자와 담당경찰관이 위증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제가 위 수많은 증거들을 찾아 법에 호소하여 아들의 누명을 벗겨줄 증거를 찾을 때마다 각 각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왜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청장님의 부하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제 홈페이지는 www.7years.co.kr 이고요 헨드폰 011-9130-9191입니다.
제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8년 동안 경찰이 사건을 조작한 증거들을 숨긴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고요? 아들을 사랑하는 위대한 힘이 아버지에게는 있거든요. 2005. 4. 28일 오후 2시 의정부 지방법원 3호 법정에서 확인 하세요 이글을 읽으신 분 중에 경찰의 사건조작으로 피해를 당하신 공권력 피해자가 있습니까 와 보세요 검찰도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고도 확실하게 볼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 합니다 거짓과 진실은 꼭 밝혀야 한다고/ . 7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