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에 질의합니다.
1. 남의 물건을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가져갔다면 이것이 절도죄에 해당됩니까? 아닙니까?
2. 다른 검찰청에서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하게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됩니까? 아닙니까?
3. 지검, 고검, 대검에서 단 한 번의 조사도 하지 않고 기각만 한다면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 맞습니까? 아닙니까?
4. 상식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대검을 고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5. 분명한 죄로 고소했고 다른 검찰에서 인정했는데 굳이 부인하는 대검찰청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곳은 진실을 찾지 않고 또 다른 핑계를 찾고 있겠지요? 고소, 항고, 재항고..., 다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런 것은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먹고 살기위해 담 넘은 도독만 잡지 말고, 배 부런 자가 더 먹자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못된 큰 도독은 검찰 아닌 다른 곳에서 잡나요?
저는 상식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고소한 사람들은 현재 교육부에서 22명이 징계되었으며, 5명이 기소 송치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대검찰청입니까?
억울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피눈물 흘리는 불쌍한 시민의 목소리로 듣고 철저히 조사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적어도 제 생각이 틀리지 않는다면 이 사건 관련 대검찰청 검사님의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PS: 한 평범한 시민이 억울해 잠을 이루지 못하다 결국 초등학생에게나 질의하는 내용으로 세상의 목소리에 호소한다면 이런 것만 죄가 되나요?
* 사건번호 : 2006년 불재항 제1314호
탄원인 : 정 동 배 (연락처:017-334-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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