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광주광산구가 2003년 실행한 영세민현물 집수리사업이다

광산구는 위험한 가구 상태를 수리하는 것을

집수리시행 계획서에 집수리 우선순위로 정하였다 

한데 기둥이 부러지고 벽이 무너져 서클이 주저 앉고 있는 가구와,

서클이 부러져 지붕이 주저앉는 가구에 도배,장판 수리를 실행하는 등

03년도 상반기에 실행한 97가구 중 34가구에 그들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또 위 사진과 같이

스레트 7장과 12롤의 벽지 풀2포의 재료비로 65만여원,

스레트 8장의 단순 덮어 씌우기 수리에 재료비로 61만여원,

판넬 8장으로 처마 밑에 세운 벽의 재료비로 64만여원,

방 둘을 합쳐 두평 정도의 방에 사용한 벽지와 장판지의 재료비로 56만 여원,

이렇게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상반기 예산 4,500만원 중 3,600만원을 횡령하였다

위 가구들은 광산구 자활기관이 03년 상반기에 집수리를 실행한 가구들이다

한데 자활기관이 구청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 가구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국가 예산으로 실행한 집수리사업의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증거이다

위와 같이 명백한 증거들을 제출하고 광산구 사회복지과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광주지검 김 현정 검사는 이 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했다

광주고검은 이건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고 대검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 재판을 청구했는데

자기관련성이 없다 고 각하되었다

파하하호호호

상식을 기반으로 한 예측 가능한 법적 질서는 없었다

근데 검찰의 직무유기는 견제할 기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