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번 검찰의 도곡동사안에 대하여 이상한 발표에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체로서 법적인 토대위에 법적 수사와 법적 증거로 법적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는.. 법적 수사와 증거물 불충분에 의한 사견적 판단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수사결과 발표라면 확증적 증거물 불충분으로 인한 판단불가가 맞지 않을까요??
검찰의 수사결과가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불가이면 법적으로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심증을 발표하다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떠게 수사에 대한 심증적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여 의혹만 불러일으키나요...
그러고도 법으로 판단하는 검찰일 수 있습니까??
검찰이라면 법적인 판단을 정상적으로 발표하시고 발표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고 이 부분을 독촉할 것입니다...
이후 국민의 힘을 등에 업고 재수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인 소환이 힘들어서 국민의 힘을 빌리려 심증을 발표하셨나요??
만일 참고인이 소환에 응하여 조사한다면 100%타인의 명의가 밝혀지나요?
조사결과 검찰의 판단오류 확율은 전혀 (0%) 인가요??
검찰의 그와 같은 발표는 100%확신할때 가능 할 것이며 100%확신한다면 그 만큼의
증거물이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발표는 심증을 판단을 하셨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한데 어떠게 남의 땅이라고 발표를 하시는지...
증거가 부족하면 자기땅이라는 증거물을 더 가져오라고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더이상 가져오지 못하면 가져 올때까지 판단불가가 아닌가요?
나중에 가져오면 어쪄시려구요...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검찰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번 사안의 증거물 불충분의 심증을 발표한 부분에 대하여 저의 법적 지식과 견해가 부족한거가요??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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