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2006형제56323호,대구지법2005 고단4724
당사건은
국가수장의 국정목표인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적발하여 엄중처벌하라,전국 경,검에 특별 지시,명령하여 법조수장 장관 대법원장 검찰총장도 불법부당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환수,추징하라 방송,신문,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엿읍니다.
그런데도
대구지검특수부 수사계장 박@@(현,김천지청 은닉)와 담당검사 최##은(현,서울중앙지검형사8부) 아래와 같은 법조항 있는데도 한글,한문 문맹인지 무시하고
미등기전매: 3년이하 징역,1억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차명등기: 5년이하 징역 2억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상기 법 위반하여 부당이득 6억여원 챙긴 피의자 이$$을 사건조작 축소하여 집유석방케
하고 벌금,추징금으로 몰수,환수,추징하라는
대통령,장관,대법원장,검찰총장 명령,지시,무시하고 범법자의 억대의 금품수수(뇌물수수,공여:징역5년이하,국고손실죄)하여 벌금추징금: 0원 으로 해주고 수억국고 손실입히고
국법을 쓰레기로 문란케한자를 2년넘게 월급주며 은닉 시키고 있읍니다
또한 수사계장 박@@는
브로커를 징벌,단속해야할 자가 브로커 최종목과 폭력배 서정철을 고용하여 대구검찰앞
커피숍기웃거려 사건수집케하여 박@@에게 가저 가서는고발인의 진술은 전부 무시하고
내사,인지 사건 이라며 피의자 금품수수하고는 조작,축소,왜곡,은폐,누락한걸 공소기소하여 밀실에서 쓰레기로 범벅하여 참으로 기막히게 파렴치 짓거리 저지른 하이에나들입니다
범죄수익 6억여원 챙긴 놈은 봐주려 기를쓰고 2천만원 당연히 받을수 있는 김태수씨는
벌금 1천만 부과하고도 모자라 세무서 과태료 1500만 부과케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벌금 미납하자 구치소 수감시키는 철면피 짓거리 저지르고 수감중 암까지 발병하여
병마와 힘겨은 투병중이고 검찰과의 힘겨은 투쟁을 벌이고 잇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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