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벙어리 할머니의 억울한 누명 제보자의 누님은 무학자이고, 농아자이며 무릎인공관절 시술로 거동이 불편한 명실상부한 66세 장애인할머니 입니다. 실정이러함에도 같은동네 40대 여성으로 부터 이유를 전혀 모른채 폭행의 두려움때문에 두손으로 빌며 이끌려 다니며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오히려 과중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치과의사들의 허위 상해진단서를 발행을 함으로서 벙어리 할머니는 수화를 한 행위가 왜곡 변질되어 결국 폭행의 누명을 쓴 것입니다. 2. 명명백백한 치과의사의 허위상해진단서 작성 사실에 대하여 이좋은치과는 우측 #11, #12번 치2개가 4곳에서 가로세로로 치아파절선이 발생을 한 것으로 상해 4주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을 했고, 에이플러스 치과는 같은 우측 #11, #12번 치아가 2곳에서 가로 세로로 치아파절선이 발생을 한 것으로 거짓소견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3. 가해자 변씨 40대 여성의 손해배상 청구 결과에 대하여 변씨는 이좋은치과 상해진단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좌측 #21,#22번 치아가 파절되고 통증이 심했다며 임플란트 치료비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벙어리 할머니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으로 부터 이유가 없다며 전액 기각판결하였고 확정판결되었습니다. (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수가 있습니다.) 4. 치아파절 상해가 부존재 한다는 입증 증거에 대하여 가. 상해가 부존재 한다는 법원 판사의 확정 판결문에 관하여 변씨의 치아파절 손해에 대한 판결에서 "청구 이유가 없다며 " 손해배상청구금 전액을 기각한 판결은 결국은 손해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이고 더나가 상해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입니다. 나. 상해가 부존재 한다는 대학병원의 신체감정결과서에 대하여 법원에서 실시한 2차례에 걸쳐 2곳 대학병원의 신체감정결과서 역시 치아파절 상해는 부존재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다. 상해 부존재 사실을 치과의사 본인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에이플러스치과 의사( 당시 거짓소견서 작성을 한 피의자 본인입니다) 본인이 작성을 한 진료기록부에도 상해가 전혀 부존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상해가 부존재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진술로도 인정을 하였고 증거로 엑스레이 사진을 제출 했습니다. 5. 벙어리 할머니의 동일 사건으로 4차례 걸친 고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증거 "즉" 치아파절 상해가 부존재한다는 법원의 판결문, 2개 대학병원의 신체감정결과서, 피의자(범죄혐의자) 본인이 인정한 사실, 진료기록부 등으로 증거로하여 위 치과의사 2명을 허위진단서 작성의 죄로 고소를 4차례에 걸쳐 고소를 했으나 4차례 모두 치과의사 2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6. 황당무계한 사법경찰관들의 무혐의 수사의견에 관하여 가. 1번째 고소사건의 무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하여 치과의사에 대해 허위진단서 작성의 죄가 성립되자, 수사정보가 누출되는 상황에서 모 치과 대학 교수가 직무를 이탈하여 거짓으로 가짜 신체감정서를 작성을 한 것은 은밀하게 이메일로 받아서 이를 증거로 하고 대한치과협회에서 작성된 신체감정서로 둔갑시키고 감정결과로 거짓된 수사의견서를 작성하며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 의료법 상 대학 교수가 신체감정서 작성 및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까.) 나. 2번째 고소사건의 천지가 개벽할 황당무계한 무혐의 수사의견에 관하여 폭행사건일로 부터 무려 1년 6개월이 지나 이좋는 치과의사가 상해를 진단을 한 치아에서 치수염(질병)이 발생을 했고 치수용 소독약으로 치료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하여 무혐의 수사의견으로 송치햇습니다. 다. 3번째 고소사건의 각하 수사의견에 관하여 동일사건으로 기존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유로하여 각하처분 하였습니다. 4번째 고소사건의 거짓되고, 왜곡한 각하 수사의견에 관하여 법원 판사는 손해가 부존재하고, 상해가 부존재 한다는 판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1,500만원 전액을 이유 없다며 청구 기각을 하였고 확정판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을 청구금액 중 상당부분 감액하여 손해배상을 판경을 한 것으로 거짓되고 왜곡된 수사의견으로 각하의견으로 송치 했습니다. 7. 제보자를 압박하는 2차례 소환장 발부에 대하여 제보자는 억울하다며 경찰청에 수십차례에 걸쳐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동문서답을 하다가 결국 경찰관들은 과오가 없다며 내사종결이라는 답변을 지금까지도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있자 경찰청 이의조사팀은 제보자를 무고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며 2차례 소환장을 발부하였고 제보자는 1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국 경찰관은 제보자의 억울한 항변에 조사에 대한 조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고 제보자를 돌려 보냈습니다. 8. 결국은 범죄자가 지금도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1) 벙어리 할머니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약자 중에 약자 입니다. 반면에 치과의사들은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고있는 지식인 입니다. 경찰관들은 사회적 지식이 있는 치과의사들의 범죄행위를 무마시키는 수사업무가 주된 임무란 말인가요 ? (2) 법원 판사의 확정 판결문은 형사사건에서는 무용지물인가요? (3) 법원 판사의 판단, 판결문 보다도 경찰의 위법, 부당한 수사의견이 우선하는 행위는 결국 경찰관이 법원 판사보다 권위가 높다는 것인가요? 10. 정중하게 두손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보자는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 본청, 대검찰청, 고등법원, 국가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청와대, 신문사, 방송국 등 서면과 제보, 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 등 100번이 넘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다람쥐 채 바퀴 도는 형국으로 결국 법으로 부터 구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제보를 관장하는 기관이나 본 제보를 보신문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사법부의 옳바르지 못한 법 집행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두손모아 빌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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