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부패가 매우 심한 나라로 이미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왜 그런 것일까? 새로운 대통령이 청와대로 들어가면 검찰개혁 약속을
휴지통에 넣어버리기때문이다. 새 대통령은 막강한 검사를 손아귀에
넣어버린다. 검찰츨 사유화해야 전지전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냐 가짜냐를 알려면 한가지만 보면 된다. 정말로
검찰을 개혁하는가 안 하는가만 보면 훌륭한 대통령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대통령이 검찰을 자기 손아귀에 넣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부정부패가 판을
치게된다. 검찰을 축재에 이용해먹기 때문이다.
검찰을 손아귀에 넣는다는 말은 검찰을 보디가드처럼 주물른단 얘기이다.
대통령이 멋대로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멋대로 목을 치면 그 검찰은 대통령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다. 그 검찰은 집권당의 보디가드나 다름없다.
검찰을 진짜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검사들이 선거로 검찰총장을
뽑으면 된다. 그러면 검찰은 독립된다. 선거를 안해도 획기적으로 검찰을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 검찰총장을 추천하는 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여
그 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을 추천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친다음 국회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면 검찰을 어느정도 개혁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자기 손아귀에 넣고 주물르기때문에 검찰 개혁이 안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했는데 할 지 안할지 두고 보자.
안하면 이 사람도 김대중처럼 부패한 대통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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