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청와대 문지기..검찰을 개혁하자!!
무시무시한 도둑놈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예 부르지도 않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기때문이지요. 국민은 경찰, 검사의 밥입니다. 오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벌금 내라면 내고 재판 받으라면 받아야합니다. 돈 있고 빽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칙사 대접을 받으며 거의 다 빠져나갑니다. 수백억 원을 도둑질하고도 몇 달만 살다가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감옥에 가둬야 할 도둑놈들이 수두룩한데 조사도 안합니다. 김대중, 김홍일, 박지원... 대통령 선거 전자개표 조작범들 감옥에 갔습니까? 투표조작 도둑놈들, 개표조작 도둑놈들 감옥에 갔습니까? 대통령 당선을 바꿔치기 한 도둑놈들 감옥에 갔습니까? 공적자금 수백조 원 사기범들 감옥에 갔습니까? 벤처기업 사기범들 감옥에 갔습니까? 김대중 심부름꾼 신승남 감옥에 갔습니까?
검찰이 왜 존재합니까? 풀어줄 사람 잡아들이고 잡을 사람 풀어주라고 존재합니까? 법질서가 엉망입니다. 검찰이 아니라 청와대 문지기입니다. 김대중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검찰개혁이 물 건너갔습니다. 정권만 잡으면 검찰을 개혁하기는 커녕 검찰을 타락시켜 도둑질에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방 후 57년간 국민을 속였습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집권당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누가 검찰을 개혁하나요? 국민이 해야 합니다. 국민밖에 없습니다. 검찰개혁 목소리를 드높여 검찰개혁으로 부정부패를 뿌리 뽑읍시다! 누구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두면 개혁이 된다고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누구는 검찰이 몸을 깎는 자성을 하면 개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나요?
첫째, 검찰의 힘이 너무 막강하여 안하무인이므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경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50%를 넘겨주어야합니다. 그래야 검사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경험하셨죠? 검사를 고소해도 소용없습니다. 조사도 안하니까요. 검사에게 시비하면 괘씸죄로 구속됩니다.
둘째, 말도 안 되는 사법고시를 없애야합니다. 대학에 적만 걸어놓고 골방에 앉아 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고시에 합격하니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니 말이 됩니까? 일제시대에 써먹던 고시제도를 휴지통에 버리고 로스쿨 제도로 바꾸어야합니다. 그래야 서울법대 입시지옥이 없어지고 서울법대 파벌주의가 없어집니다.
셋째, 검찰총장을 선거로 뽑아야합니다. 그리고 검찰을 지방 분권제로 바꿔야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검찰 인사권을 휘두르며 정치에 이용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검찰제도를 바꾸면 대통령도 벌벌 떱니다. 도둑놈들이 벌벌 떱니다. 검사가 견제하고, 경찰이 견제하고 각 지방이 견제하고 각 대학이 판, 검사, 변호사를 고루 배출하여 서울대 아니면 출세 못하는 관료제도가 청산됩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절대로 검찰을 개혁하지 않을 겁니다.
청와대 문지기로 사용해야지 왜 개혁합니까? 두고 보세요.
절대로 개혁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가 개혁해야합니다. 국민이 뜯어 고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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