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옥천 군수와 경찰서장의 부적절한 만남을 규탄하며
제반 선거사범 수사를 엄정하고 신속히 처리하라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을 앞둔 한용택 옥천군수와 검찰의 보강수사 요청을 받고 그를 소환할 예정인 이호균 옥천경찰서장이 유봉열 전 옥천군수 주선으로 지난 4일 회동한 것에 대해,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바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용택 군수는 지난 2005년 12월 13일 영동군 용산면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25명을 상대로 자신의 지지발언과 20만원 상당의 한과세트 뇌물을 제공한 혐의와, 부인과 자신의 재산을 허위기재한 사실, 타 후보를 비방하는 선전물을 유포한 건에 대하여 검찰에 기소되어 현재 음식물과 지지발언 경위, 상대후보 비방 선전물 유포사실 등을 보강조사 하기위해 다음 주 초 옥천경찰서에 소환될 예정이었다. 또한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선거관련 당사자들과 주민들이 편파수사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소환당하는 피의자와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경찰서장의 만남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더욱 자리를 주선했다는 유봉열 전 옥천군수 또한 인사비리와 관련 기소되어 피의자 신분임을 생각할 때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중차대한 선거법위반사건을 진두지휘하는 옥천경찰서장이 충북경찰청에 보고도 하지 않고 관할지역을 이탈하면서까지 각각 선거법위반 및 인사비리 피의자들과 동석, 이들로부터 15만원이 넘는 식사대접을 받는 자체가 공직자윤리를 위반한 것임은 물론, 그 자리에서 오고간 얘기가 무엇이었는지, 과연 적절한 것이었겠는가?
그럼에도 이호균 서장 자신은 한용택 군수와 단 둘이 만난 것도 아니고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있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그 다른 참석자라는 사람이 유봉열 전 옥천군수와 그의 친구인데도 사건해결을 위해 주선한 것이 아닌 ‘관련 없는 다른 참석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서장의 상황판단과 대처자세에 대해 과연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인식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선거사범을 엄단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당선자의 직무수행을 막기 위해 6개월 내로 법원판결까지 완료한다고 발표하였고, 대검찰청 또한 법원의 이 같은 원칙을 지원하기 위해 수사를 2개월 이내에 마무리 짓고 사건을 기소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호균 옥천경찰서장의 이 같은 피의자와의 부적절한 만남은 바로 세간의 편파수사, 늑장수사 소문을 뒷받침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한편 ‘청원군수선거과정에서 야기된 돈봉투사건’과 ‘충주시장선거에서 빚어진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는, 불법비리를 척결하고 공명선거풍토의 정착을 위해 사법당국의 공정하고 빠른 수사의지를 의심케 한다.
청원군수 선거 과정에서의 돈 봉투 살포 사건은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예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지역은 선거를 하루 앞두고 해당지역 이장을 포함한 한나라당 지역 당원들이 소속 당 군수 당선을 위해 유권자에게 살포할 돈 봉투 작업을 하다 현장을 급습한 선관위 직원들에 의해 적발되어 수명이 구속 또는 수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은밀히 미신고 사무실을 차려놓고 돈 살포까지 계획했던 이 사건이 당선자와는 무관하다는 수사결과를 우리는 상식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사법당국은 선거비리척결 차원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충주시장선거과정에서 선거법위반혐의를 받고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은 바 있는 한창희 충주시장에 대해, 선거이전 기자촌지사건으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항소한 2심에서 기각됨으로써 시장직 상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531지방선거 위반사건을 꼭 처리해야 되느냐며 수사유보 가능성을 보인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설혹 이미 앞서 있은 벌금형이 확정되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531지방선거과정에서 벌어진 선거법 위반 사건은 그것대로 반드시 처리해야 마땅하다.
선거사범에 대한 처리는 사법당국의 의지에 달려있다.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조속히 처리해 행정의 누수나 지역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사법적 측면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경찰이 피의자와 피의자의 측근에게서 식사접대를 받으며 회동한 것은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사법당국에서 표명한 빠른 선거사범 처리는 말뿐인 것으로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란 말인가?
주민들의 명확한 이해와 납득할 만한 사건해결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부적절한 식사 접대와 회동으로 물의를 야기한 한용택 군수와 이호균 서장은 군민 앞에 사과하라!
2. 검찰과 충북경찰청은 부적절한 식사접대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사법당국은 당선만을 위해 범법행위를 저지른 선거사범에 대해 엄중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자를 정치판에서 영원히 퇴출시켜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라!
선거운동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선거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 져야하며, 공명하고 정대한 방법으로 당선된 자가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야 최소한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정서에 부합되는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원칙에 따라 후보간 차별없이 공평하게 법을 적용하여 그릇된 방법으로 유권자를 선동해서 당선되는 범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풀뿌리 지방자치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는 첩경일 것이다.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법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6년 7월 7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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