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날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는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대통령님 공약사항이면서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이 발의한 사법구조개혁중 일환인
경찰의 수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의원님들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경찰은 해방후 국립경찰을 창설할 때부터 기형적인 수사구조로 인하여 모든 수사지휘를 검사에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사가 수사지휘를 한지 100여년(일제시대포함)이 지난 오늘날에도 경찰수사지휘와 공소권등
모든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검사제도는 공소제기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의 영역보다는 공소제기 기관으로서의
역활이 더 크다고 알고 있으나, 현 우리나라에서는 공소제기 기관보다는 수사영역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국립경찰이 탄생한지 벌써 환갑 (6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경찰에게는 수사에 대한 주체성이라고는
?아볼수가 없습니다. 즉 , 권한은 없고 책임만 지는 기형적인 수사구조 때문입니다
수사구조개혁은 경찰과 검찰이 서로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수사구조개혁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일 뿐입니다.
만약 경찰에게 수사권이 주어진다면
경찰의 신고출동에서 부터 사건접수와 심사단계를 거쳐 화해 . 훈방하여 사소한 일로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을수 있으며, 경찰에서 조사받고 나간 피의자가 재차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번거러움이 사라져
국민들에게 편익과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수사절차가 간소화 됨으로써 , 변사사건등 장례절차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경찰내부의 수사절차도 간소화되어 업무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
아직도 우리경찰을 자질부족, 시기상조, 인권침해 , 권한남용을 이유로 미루고 계신가요 ?
지금 우리경찰은 신임순경 90%이상이 대졸출신이며 경찰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높은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야
할 정도로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시절과는 달리 우리경찰에서 인권침해하는 사례는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투명사회 입니다. 투명화의 거센바람과 함께 초 일류 I.T 강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
우리경찰내부에서는 개혁의 바람이 거세게 몰아 닥치고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적 관행도 와해되어 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내부혁신을 통해서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리라 생각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
저희 경찰에게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님이 발의 (안) 대로 수사권을 주신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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