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의 이*규 검사에게 묻고자 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짓을 했습니까?
한평생을 거짓없는 생으로 명예를 중요시 여기며 주위의 존경을 받으며 성실하게
부끄럼없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존경하며 자부심을 느낌니다
그런데 세상물정 모르고 경찰과 검찰을 믿었던 저의 어리석은 믿음으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있지도 않은 죄까지 뒤집어 씌우게 하는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얼마남지 않는 생에 커다란 오점과 한을 남기게 했다는 분한맘에
오늘도 분노에 치를 떨며 밤잠을 설치게 하는군요
당신들은 어떻게 어이없어 말문이 막힐정도로
엉터리로 일처리( 아님 다른 내막이 있는지 모르겠지만)하고도 그어떤 책임조차 없는지.... 역시 대단한 권력입니다 (그러니 석궁테러당해도 돼려 욕만 얻어먹겠지만.)
민원제기 하니 검사는 담당검사가 한일이라 모른다며
곤란한 질문엔 교묘히 회피해버리고 ...
이해 안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부당한 일처리에
궁금한 맘과 함께 담당검사 이*규검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301조 모욕죄부분 - 공연히 다른사람 앞에서 모욕을 줄 경우에 해당되며
친고죄로 6개월이 지나면 처벌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음
옆집과 경계선인, 아버지 소유의 경계선담에 옆집여자가 증측공사하여 아버지께서
지병인 협심증때문에 높이 쌓으면 갑갑하여 힘드니 너무 높이지 말아달라는말에
옆집여자가 시비조인 막말과 함께 무시하고 증측공사하여
온순하신 아버지도 말싸움을 하게됐고 원래 흥분잘하고 싸움꾼인 옆집여자가
칼을 휘둘르며 삿대질에 ,칼놓고 말로 하라는말에도 계속휘둘러되자 생명의위협을 느끼며 너무 놀라고 화난 아버지도 큰소리로 말다툼을하게 됐고 말다툼도중
남의 담장에 허락없이 증측공사는 도둑놈심보 라는 말이
어떻게 모욕죄 성립될수 있으며?
사건발생 1년7개월도 넘은 오래된 싸움이고 서로 화애하고 끝난일이
어떻게 기소되어 처벌될수 있는지요?
그리고 기소하려면 사실 확인 조사를 통해서 사실 그대로 작성하는것이
기본적 원칙 아닙니까 ???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남의땅에 허락없이 증측공사하는 도둑년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햇음. 증인:인부들과 동네사람들....이라는
판결문이 어떻게 나올수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거짓조서며 사건조작아닙니까?
누구의 농간입니까
경찰들은 고소시효가 지난일들이라 처리가 안된다며 맞고소도 못하게하며
끝난사건으로 처리한것 처럼하더니
사건조사없이 우리모르게 고소처리해놓고
이제와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가 됐는데 ,처벌이 왜 됐는지 모른다며
검사의소관이라며 딴소리로 오리발내밀며
검사의 잘못으로 책임전가하며 책임회피 하더군요
왜 판결문을 통해서 그제서야 본인이 고소처리되었고 사실과 다르게 억울하게
기소 됐었음을 알수 있단말입니까?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것 아닙니까
검사님도 아시다시피 거짓말하는 옆집여자에겐
여러가지 잘못에 대해 관대한 아량을 베푸시더니,
늙고 힘없는것도 분한데 거짓없이 있는사실 그대로만 말하신 아버지에겐
왜? 이리 불공정하고 불성실함으로 억울하게 일처리 하셨는지...... 그 부당함과
아무렇게나 죄의식없이 쉽게 범죄자를 만들어 버리는 그 가벼움에 강력히 항의 드립니다
빰을 맞고도 거짓고소에 피해를 입은것도 억울한데 .....이거 해도해도 너무하군요
진정서와 탄원서을 통해서 사건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 하셨을꺼라고 믿어 별다른 말없이 믿고 기다렸었는데.. .이배신감과 어리석음 ... 공권력의 소리없는 횡포,
도저히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니 해명을 바람
한마디더-아래직원들(정읍지검당시) 금메달감 불친절 폭군이 따로 없더군요 최소한의 기본예절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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