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작 성 : 밝은내일회(장애인인권찾기회)
연락처 : 053-653-3563
무리한 강압수사로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짓밟고 더욱 심한
장애인으로 만들어 병원에 입원케 한 대구지검을 처벌하라.
대한민국 검사의 권위주의 수사, 강압수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는 것이 어찌 검사라고 말할 수 있단 것인가 ! 대구지검은 검찰이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을 완전히 짓밟은 깡패집단이다.
대구지검이 2006년 1월 10일 2417호 검사실 ‘장애인단체 인분투척사건’과 관련하여 정오12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장작 12시간동안 무리한 강압수사를 하여 중증장애인들이 목디스크, 허리디스크가 재발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아무리 범법행위를 하였어도 그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다. 특히, 손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라면 그 장애인의 상태에 맞게 응급조치, 안전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 것이 검찰의 당연한 임무가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의 자세가 아닌가 !
정신지체인이 범법행위를 하면 수사과정에서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대변인을 입회시켜야 하며, 청각장애인이 범법행위를 하면 수화통역사를 입회해야 한다. 또 신체장애인이나 병·질환자가 범법행위를 하면 그 장애와 질환에 맞게 응급조치,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수사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구지검은 연행된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임을 망각하고 일반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수사하고 괴롭혀서 중증장애인들을 더욱 심한 장애인으로 만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이 어깨의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통주사를 맞아야 한다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구지검은 묵살했다.
몸이 건강한 사람도 의자에 꼼짝도 못하게 하고 1시간동안 묶어놓으면 온몸의 고통을 호소한다. 그런데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손발도 쓰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휠체어에 앉은 상태로 13시간 수사를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법을 어겼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람을 의자에 13시간동안 앉혀놓고 감금하는 검찰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또, 그런 법조항이 대한민국 땅에 어디에 있단 말인가 ! 일제시대 때 있을 법한 고문행위들이 지금 버젓이 대한민국의 대구에서 벌어졌다.
검찰이 진정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자세가 되어있었다면 수사에 앞서, 또, 수사 중에 중증장애인을 침대에 누울 수 있도록 충분한 배려를 해야 했다. 병원에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해야 했다. 식사시간에 맞게 소화가 잘 되는 식사를 준비해줘야 했다. 보조인을 요청하여 맛사지를 해줘야 했다.
대구지검의 강압수사, 인권을 짓밟는 수사로 인해 연행되었다가 13시간만에 풀려난 김모씨(여성중증장애인)는 목디스크가 재발되어 오늘 1월 12일자로 성당동의 ‘ㅅ’정형외과에 입원을 했으며, 다른 중증장애인2명도 허리와 목, 허깨의 통증 때문에 병원에 통근치료를 받고 있다.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디스크는 곧 사망선고와도 같다.
중증장애인을 위해 최소한의 배려와 응급조치도 하지 않고 강압수사를 하여 장애인들을 고문하고 괴롭힌 대구지검은 일제시대·군사정권시대의 고문경찰과 다를 바가 없다. 이같은 대구지검의 만행을 뿌리뽑고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구지검은 처벌받아야한다.
그리하여 본 단체는 청와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지난 1월 10일 ‘장애인단체인분투척’사건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무리한 강압수사를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은 대구지검장과 담당검사를 해임하라.
둘째, 청와대와 정부는 장애인이 수사를 받을 때 응급조치와 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최대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라.
밝은 내일회(장애인인권찾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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