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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대한민국 검찰 화이팅!!!
너무나 억울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모 종합병원에서 수행기사를 하는 44세 남자입니다.
저는 이제껏 답답할 정도로 고지식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기업 광고회사와 M방송국에서 카메라맨으로 근무하던 저는 6년 전에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에 자금난으로 인해 사업을 정리하고 수행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법을 어기거나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왔던 저로서는
작년 연말에 있었던 일이 받아들이기 힘든 비상식적인 일로 생각됩니다.
저는 그 일로인해 다시 생업을 잃게 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16일, 11시가 넘어 퇴근한 저는 집사람이 함께하고 있던
친구들 모임에 12시가 다되어 합류했습니다.
다음날 새벽5시에 출근해야하는 부담감에 생맥주 두 잔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집 앞 주차장에서 승용차 한대가 여러대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집사람이 가보니 만취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은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차를 조금만 똑바로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만취한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집사람에게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운전자를 타일러서 추운데 차에서 자면 위험하니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그 사람을 부축해서 그 사람이 말한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리운전기사는 가고 저는 차를 똑바로 주차하기위해 2미터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취한 사람이 다시 따라 나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우지구대에서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관은 어처구니없다는 듯, 이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했지만 만취한 운전자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상으로라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음주측정도하고 대리운전기사를 다시 불러 현장에서 바로, 주차장내에까지 대리운전으로 주차한 것을 모두 확인 했습니다. 그때 지구대 경관이 증거로 촬영한 사진도 모두 수사기록에 있습니다. 저의 혈중 알콜농도는 0.052가 나왔습니다.
그날 밤 만취한 사람과 함께 지구대로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 만취한 사람은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았고 지구대에서 계속 술주정을 하며 경관들을 괴롭혔습니다.
조서를 다 쓰고 경찰서로 가면서도 지구대 경관들은 음주운전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선생님처럼 점잖은 분이 이런 일로 경찰서까지 드나들게 해서 미안하고 안타깝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담당 형사님도 걱정할 것 없다고 추후에 지적도를 첨부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몇일후 지적도와 건물 등기부등본까지 첨부하여 제출했으며 그날 이후 그 일에 대해 까맣게 잊고 성실하게 회사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달이 넘어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검사가 기소유예로 판정을 했으니 검사에게
전화해보라고하고 검사실로 전화를 하면 행정처분은 경찰서에서 따지라고 합니다.
회사생활에 시간이 나지 않아 전화로만 계속 알아보고 있다가 원장님의 해외출장으로 일주일간 휴가를 얻어 검찰청으로 직접 찾아가서 사정을 말했더니 검사보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억울하시겠네요. 그럼 소송을 하세요..”
그래서 소송을 알아보았더니 두가지로 소송을 해야하고 500만원상당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억울한 것을 풀었으면 했지만 소송기간도 오래 걸리고 결국 면허정지는 그대로 받아야하며 생업을 잃는 것은 개인사정이 되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싸워보려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수사기록을 복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기록에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던 사우지구대 경관님들이 증거로 촬영한 사진에도 주차장으로 확인되고 적발보고서에도 주차장으로 명시되어있는데 검찰서류에는 노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현장을 구경도 못해본 검사님께서 남의 사유지 주차장을 노상으로 도로로 바꾸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분은 책상에 앉아 쉽게 도장한번 찍고 종결해 버렸겠지만 그 도장한번이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생업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자랑스럽고 유능하신 대한민국의 검사님들, 여러분들의 도장 한번이 억울한 국민을 만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올바르게만 살아왔던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 여러분들의 탁상행정에 억울하게 울고 있음을 생각해보세요.
한번만이라도 국민의 억울함을 생각해보았다면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주차장”을 “노상”으로 바꾸어 귀찮은 사건하나를 기소유예로 종결해 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40년을 넘게 준법정신을 갖고 살아왔던 한 사람이 대한민국 검찰의 힘에 눌려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님들 훌륭한 일 하셨습니다.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증거자료를 제 웹하드에 첨부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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