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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 “국민 탄핵 발의권” 개헌

국민탄핵 발의권을 달라!!!

1. 국민이면 누구라도 아무조건 없이 국회에 청원할 수있도록 하라!
2. 버젖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교회안의 투표소 설치는 위헌일 뿐만이 아니라, 타종교인들의 출입에 근원적인 제한을 줄수가 있음으로 이를 개정하라!
3. 상관도 상급기관도 없는 지방검찰청 검사의 誑誘(광유, 속일 광 - 꾈 유)로 죽을 수도 있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 국민도, 그 검사 개인에게 항의 할 수있는 권리를 달라!
4. 국민에게도 개헌발의권을 달라!

국민들의 힘을 모두 빼앗아서 국회의원들만 욱적욱적거리게 만들어진 헌법, 국민들에게도 권리를 돌려 달라! 개헌이 ˆn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하니, 국회법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든국민들을 무시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정치인들끼리만 나누어 먹기식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풍조의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 헌법을 지금 바로 개정 하여야 합니다.

안정적인 민족번영을 위하여 개헌은 빠를수록 좋다!!!

우리나라는 세계11대 무역강국이란다, 하지만 성숙된 민주주의 까지 세계11위에 들지는 못한다고들 말한다. 또한 2차대전이후 독립한 국가로서 가장 괄목할 만한 번영을 이루었으며, 선진국의 진입이 바로 눈 앞에 있다들 말한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어려워진다고도 말한다. 많은 국민들과 경제인들이 정치가 그 발목을 잡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인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서는 4년 연임제가 좋다고들 말한다. 국민들의 상당수 이상이, 개헌 자체에 대하여서는 이미 합의가 되었다고도 말한다. 그런 좋은 일을 하루라도 ˆn출 필요가 있는가? 민족번영의 촉진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이 바로 개헌을 하여야 할 시기라는 나의주장이다.

어느 누가? 국민을 도외시하고 국회의원만이 가질수 있는 권리를 만들었단 말인가?
성숙된 선진 민주주의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그 권리를 나누어 달라!

그건 우리헌법이 일방적으로 국회의원들의 권리행사만을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 끼리만 욱적욱적 거린다 하여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죽을수도 있는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된, 너무나도 억울한 나의 사건을 추적 하면서 눈여겨본 개인적인 사실임에도 이렇게 많은 불합리한 내용들이 우리헌법에는 많다는 것이다. 일상 국민생활에는 얼마나 많을 것인가? 대한민국헌법은 반드시 지금 개정 되어야 한다!

빠를수록 좋은 개헌의 내용에는

1. 국회의원 추천이 없으면 청원서는 국회에서는 신청 조차 받아 주지 않아서, 진정으로 변환하여 재신청 하여도, 해당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에게 진행과정을 알려 주지도 않은체, 접수조차 않하고, 그 진정서를 흐지부지 없애 버린다. 국회의원의 추천이 없으면 아무리 국익을 위한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청원을 할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국민이면 누구라도 청원할 수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헌법에는 되는것 처럼 규정하여놓고, 하부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추천이 없으면 신청 조차도 안 받아주게 되어 있다.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 끼리만 욱적욱적거린다는 것이다.

2.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교회에는 투표소를 설치 할수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5. 31지방선거에서 내가 투표한 신길7동 투표소는, 신길7동 변두리의 오지에 위치하여 있으며, 장애인의 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영길교회 지하차고에 설치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교회에도 투표소를 만들었다는 전언이다. 타종교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교회에서 투표를 하는 현실은, 모든 투표자들에게 輕安(경안, 편안하고 경쾌함, 최상의 행복한 마음)으로 투표할수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종 하여야 할것이다. 교회안에서 무슨 욱적거릴 일이 있어서, 가장 악조건 임에도 교회만을 주장 하는지 알수가 없다! 근본적인 종교의 자유는 보장 되어야 한다. 타 종교인이 교회에 들어가지 아니할 권리도 보장 되아야 한다!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김재훈 검사는 권력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죽을수도 있는극한 상황에 처하는 해를 끼치고도, 파렴치 하게도 나 모른다며, 대검찰청장에게 그 책임을 전가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김재훈 검사 개인에 대하여, 현행법으로는 아무런 항의를 할수가 없다. 검사가 죽으라 하면 모든 국민들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죽을수밖에, 다른 저항 할 수있는 방법이 없다. 다시 말하자면 대한민국에서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왕"이라는 것이다. 직장의 상관도 없고, 상급기관도 없는곳이 지방검찰청 검사 자리다. 국민은 검사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고,
치료비와 이사비용과 보증금을 받아 줄테니 참으라며 나를 유혹하여 誑誘(광유, 속일광, 꾈유)를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서, 6섯가지의 암종류의 병이 있는 피해자가, 이추운 겨울에 강제집행 당하여 거리로 ?겨나 얼어 죽도록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신앙속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온 나를 치료비나 갈취 하려는 사기꾼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런 악질적이고, 불법적이며, 비인륜적이고 파렴치한 검사 개인을 국민이 직접 탄핵발의 할수있는 권한도 있어야 할것이다.

4.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세계적인 상황이다. 단순히 그로벌 시대 라는 단어 만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민족이 흥하느냐!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 반도 탓만 하면서 회의감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일부제품들은 하루가 다르게 신제품이 나와서 세계각국으로 팔려나가 우리국민들의 마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있다. 어느 누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할수 있을지를 예측 이나 하였겠는가? 정치도 국민정신수준과 경제 수준에 따라 갈수는 있게 하기위하여 국민들도 개헌을 발의 할수 있도록하여, 성숙된 선진 민주주의를 국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안정적인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이런 일은 하루 빨리 할수록 좋다는 나의 주장이다! 지금 당장 하여야 우리나라의 모든 환경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다.

나의 주장에 대하여 나는 충분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누구라도 원하시기만 하면, 무슨 자료든지 아무조건 없이 24시간 제공할 수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는 이 사실이 관철 될때까지 국회 정문 부근과 정문옆 차량출입구에서 일인 시위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신길7동2054번지
노 한 후(010-8001-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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