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3세 고소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양정로타리에 위치한 부산은행 앞에서 약 10년전부터 노점상을 하여 왔는데 바로 옆에서 노점상을 시작한지 얼마 안된 31세의 피고소인인 이정우는 고소인의 자리를 빼앗기 위하여 2001년 3월17일자 1차,2차,3차 병원까지 다니면서 허위진단서를 발급 받아 고소인을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또 허위 증인인 소외 정상둘을 증인으로 내세워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 하였으나 2003년 5월 15일자 항소심에서 고소인은 무죄로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여 당시 취급검사인 김주필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허위의 녹취록을 작성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고공판정에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은 너무나 억울해 무죄를 선고 받은 후 2003년 9월30일경 피고소인 이정우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증교사로 정상둘을 위증죄로 각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건의 고소로 조사를 받을 때 첫번째 2003년 11월5일경 부산 연산경찰서에서 녹음 테이프를 확인을 할 때 김주필 검사님 음성은 경상도 음성으로 고음으로 나왔으나 김주필 검사님 음성이 아니었고 저희들 음성도 아니었으며 증인인 정상둘의 음성이 나왔습니다. 연산경찰서 사법 경찰관 정홍연은 잘나온 테이프를 바꾸어 변조된 테이프를 국립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사건번호 2004형제 32353호 국립과학연구소 감정결과 녹음상태가 불량하고 성문 비교시험이 가능한 단서어가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두번째 2004년 6월 30일경 518호 윤웅걸 검사실에서 확인을 하니 사법경찰관 정홍연이 테이프를 또 바꾸어서 이제는 김주필 검사님의 음성이 서울 지방음성으로 순조롭게 잘 나왔지만 검사님 음성이 아니었고 저희들의 음성은 알아 들을 수가 없었으며 피고소인인 이정우, 김성용의 음성은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사건번호 2004형제 95788호 (위조사본행사) 세번째 518호 윤웅걸 검사실에서 확인을 할 때는 어떻게 된 것인지 테이프가 또 바뀌어 이제는 테이프가 전부 양호하게 잘 들렸지만 검사님 음성, 저희들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문서위조) 또 다른 증거로 낸 대동주차장 앞에서 녹음한 테이프는 유상복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김주필 검사실에서 녹음한 테이프는 3번이나 바뀌었으니 국립과학연구소에 의뢰를 하시면 바뀐 사실이 밝혀진다고 강력히 요청을 하였으나 윤웅걸 검사님은 피고소인인 이정우의 남편 김성용에게 테이프를 돌려 주면서 손짓을 하면서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검찰청에 사법경찰관인 정홍연이 쓴 의견서를 등사 열람을 해보았더니 조사관이 허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였으므로 조사관 정홍연을 상대로 부산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것의 진정사건은 연산경찰서 청문 감상실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때의 대질 때 조사관은 왜 허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를 하였는지 물었을 때 조사관은 오래되어서 기억을 할 수가 없지만 저는 두번이나 윤웅걸 검사님의 지휘를 받아 송치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건번호 2005 불항 제 279호 2005년 2월28일 항고가 기각이 되었다고 2005년 3월 9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항고 기각의 이유는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 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어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바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항고를 기각함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왜 인정할 자료가 없습니까?
2004형제 32353호 국립과학연구소에 의뢰 했던 테이프의 녹음상태가 불량하고 성문 비교시험이 가능한 단서어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왜 녹취가 선명하게 되었겠습니까? 녹음테이프만 확인을 하면 정답이 나오는데 녹음테이프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공성국 검사님은 항고 기각 처분을 하였는지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사문서위조)
녹음일시는 2000년 4월7일
피항고인이 포장마차를 시작한 날짜는 2000년 6월경
유상복과 싸운날짜는 2000년 9월7일
어떻게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싸움을 하기 전에 녹취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법 경찰관 정홍연과 518호 윤웅걸 검사님이 부정을 하였으며 세번째 양호한 녹음테이프는 피항고인인 이정우가 가지고 있으니 재수사 요청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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