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신경숙의 사법비리 고발



	※ 문서상으로 증거가 있는 사실만 고발합니다. 종중 명과 인명 모두 가명이므로 관리자는 이 글을 삭제하지 말아주십시오. 1. 사법부조리의 행태. 가. 피해자의 소유인 진주시 가좌동 ○○번지 임야(이후 이 사건 임야라고 함)에는 피해자 집안 선조의 분묘만 있고 종중의 다른 집안 분묘는 한기도 없으며, 피해자의 부(父)가 피해자의 6대조 망 홍 1동의 명의로 사정받아 원시취득 하여 장자에게 상속한 피해자의 소유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부(父)가 1945년 8.15. 해방 후 홍성공파종중 성립 당시 종중소유 임야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에 실 묘한 공동선조 홍성공의 제단을 설치하여 묘사를 지내도록 허락하였습니다. 1994년 종중은 이 사건 임야 사정명의인 위 홍 1동이 1938.7.1.에 이 사건 임야를 종중에 증여했다는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증 제4호증)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홍성공파종중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2001년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 보상금 약 4억원을 종중이 받았습니다. 위 보상금을 받을 때 이 사건 임야 등기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2004년 위 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종중 측 변호사와 절친한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종중재산으로 둔갑시키고, 진주지청 검사는 의도적으로 사기죄를 덮어주고, 부장검사였던 종중 측 변호사는 의도적으로 허위주장을 조작하고, 종중은 거침없이 허위주장을 하여 이 사건 임야 보상금 315,780,000원을 사취하였습니다. 나. 피해자의 변호인도 처음 위 부장판사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때 준비서면을 한 번 써준 후 다시는 써주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쓴 준비서면을 수정해주지도 않았습니다. 2심 변호사는 처음에 친절 하다가 후에 항소이유서마저 써주지 않고, 피해자는 변호사가 교체되면 불리할 것을 염려하여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혼자 항소이유서를 쓰고 준비서면을 썼습니다. (준비서면을 보면 입증됨)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합세하여 힘없는 국민의 재산을 빼앗을 때 그 세력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것이어서, 이런 불가항력의 경우는 반드시 국가가 진상을 밝혀 보호해주어야 할 것임에도 수수방관 하므로 불행한 사법부조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2. 판사의 의도적인 오판. 가. 종중은 1994년 이 사건 임야 사정명의인 홍 1동이 1938.7.1.에 이 사건 임야를 종중에 증여했다는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종중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2004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자 100여 년 전에 사망한 위 홍 1동이 1938.7.1.에 이 사건 임야를 종중에 줄 수 없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건 임야는 망 홍 2동이(홍 1동의 조카) 취득하여 생존 시에 종중에 주었으므로 종중소유라고 주장을 변경하였습니다.(증 제10호증),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 이 사건 임야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7대 조모 분묘 설치 때 위 홍2동은 겨우 1세였고(증 제7호증 족보) 또 위 최강진은 1836년에 사망하고 홍성공파종중은 1945년 8.15. 해방 후에 성립되었으므로 위 종중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주장을 묵살하고 1836년에 존재하지도 않은 종중이 당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훼괴한 판시를 하였습니다. (증 제25호증 판결문) 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직계선조 중 장손의 분묘 7기만 있고 종중의 다른 분묘는 한 기도 없는 부친의 소유임이 확실한 약 27,000평의 진주시 주약동 ○○번지 임야(1926년 종중원이 팔아 착복함)를 망 홍 1동의 명의로 사정받은 것으로 보아 위 홍 1동의 명의로 사정받은 이 사건 임야도 부친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종중 역시 위 주약동 ○○번지 임야는 피해자의 부(父)의 소유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증 제12호증 3쪽) 그런데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엉뚱하게도 “종중소유임에 다툼이 없는 진주시 주약동 ○○번지 임야를 홍 1동의 명의로 사정받은 것으로 보아 홍 1동의 명의로 사정받은 이 사건 임야도 종중의 소유이다.” 라고 오판하였습니다. (증 제25호증 판결문) 위 오판은 종중 측 변호사가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1912년-1918년 사정을 받아야 원시취득 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임야 사정을 종중이 받았다는 거짓말을 만들어내지 않고, 100여 년 전의 사람인 위 홍 1동의 명의로 받은 이 사건 임야 사정을 무효라고 주장하는(증 제11호증) 것을 보고, 판사가 위의 거짓말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다. 피해자는 종중이 잘 못 알고 보낸 내용증명에 이 사건 임야 세금을 종중이 납부했다고 한데 대하여, 임야 세금은 부과된 사실이 없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004년에 진주시청이 발급한 증거서류(증 제18호증)가 있었으나 종중이 사실을 깨닫고 세금에 대하여 주장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종중이 세금에 대하여 일체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종중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임야는 종중소유이다.”라고 허위내용으로 오판하였습니다.(증 제25호증) 3. 종중의 소송사기. 가. 소송사기는 그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고, 피고라도 소송사기의 주체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 2.27.선고 97도278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중에 피고소인 종중 대표 홍 1번은 이 사건 임야를 종중소유라고 기재한 종중부동산목록(증 제8호증)을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하고, 전 총무 홍 2번에게 위 종중부동산목록을 진정한 문서라는 위증을 하게하고(증 제13호증), 종중원 홍 3번에게 1945년 8.15. 해방 전에도 홍성공파종중이 있었다는 위증을 하게하고(증 제15호증), 전 대표 홍 4번에게 이 사건 임야는 고소인의 소유인데 자신이 종중소유로 잘못 등기한 것이라고 고백한 문서를 속아서 작성한 것이라는 허위내용의 진술인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증거로 제출하고(증 제38호증), 종중원 홍 5번에게 피해자를 자기 집안 장손이 아닌 것으로 기재한 가짜족보를 만들게 하여 증거로 제출하고(증 제30호증), 부제소합의를 한 것처럼 종중회의록을 위조하여 증거로 제출하고(증 제40호증), 이 사건 임야는 1836년에 사망한 망 홍 2동이 취득하여 1945년경에 성립한 홍성공파종중에 주었으므로 종중의 소유라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주장을 하여(증 제10호증) 승소함으로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이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4. 검찰의 부조리한 수사. 가. 부장검사로 있던 종중 측 변호사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2005년 이 사건 소송사기를 고소했을 때 K○○ 검사는 자체재기수사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재기수사를 결정한 부장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전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2년 후에 수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k○○ 검사는 부장검사가 전근한 후에 고소 대리인(피해자의 처) S○○과 피의자 2인을 함께 앉혀 놓고 대질신문 하는 중에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하면 피의자 2인이 의논하여 유리한 허위진술을 하도록 3회, 4회 유도하였으며(부조리수사에 대한 2회 탄원서가 사건기록에 있음), 또 종중원의 진술을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중에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을 할 때까지 의도적으로 2년간이나 수사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2009년 두 번째 소송사개에 대하여 고소했을 때 경찰수사관이 기소하겠다고 장담하였는데, 얼마 후에 경찰관은 검사에게 기소의사가 전혀 없는데 경찰관이 기소의견을 올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한탄하였습니다. 결국 2010. 02. 26. 경찰관이 각하의견을 검찰에 올리고, J○○ 검사는 정상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채 고소인에게 이의제기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같은 날 2010. 02. 26. 서둘러서 각하처분 하였습니다. 그 후 피해자는 종중원의 대화 녹취록을 작성하고, 어려운 한문 족보를 번역하는 등 증거를 보강하여 2011년 2월에 다시 소송사기에 대한 고소를 하여 현재 진주지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나. 위 사기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그 증거가 아니더라도 홍성공파종중이 1945년경에 성립한 사실을 입증하면 이 사건 소송사기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홍성공파종중이 1945년경에 성립한 사실을 입증하면 소송 중에 종중이 주장한 사실은 거의 모두가 허구임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족보에 홍성공의 분묘를 경남 합천에서 실 묘했다고 기록하고(증 제 24호증), 후손들은 경남 합천에서 홍성공의 분묘에 묘사지낸 일이 없으며, 종중의 준비서면(증 제10호증)과 전 총무 홍 2번의 증인신문조서(증 제13호증)에 1945년 8.15. 해방 후 이 사건 임야에 실 묘한 홍성공의 제단을 설치하여 묘사지내 왔다고 하였으므로, 위 진술은 1945년 8.15. 해방 후에 홍성공파종중이 성립된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10.9.선고 2005다30566 판결 참조) 다. 종중의 전 대표 홍 4번(2007년 86세에 사망)은 25세에 돈와공파종중을 설립하고 73세에 직접 이 사건 임야 등기를 하였으며, 위 홍 4번 외에도 80세 이상인 종중 어른이 많으므로 종중원들이 종중설립 시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 당시는 종중을 1945년경에 설립하였는지 아닌지가 이 사건 임야가 종중소유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상황이어서 거의 모든 종중원들이 1945년경에 종중설립 한 사실을 확인해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홍성공파종중이 언제 성립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소인 또는 참고인을 신문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수사관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피고소인이나 참고인에게 종중성립 시기에 대하여 한 번도 신문하지 않은 채 각하처분 하였습니다.앞으로 진주지청은 어떤 수사를 할지 지켜봐주십시오. 수사결과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피해자의 처 신 경 숙 올림. 자의 처) 신 경 숙 올림. 자의 처) 신 경 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