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과연 달라질까?

검찰만 법과 절차만 잘 지키면 달라집니다.
검찰은 법과 절차를 하나 지키지 않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도 지휘를 했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지휘를 하였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은 법과 절차를 하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이 말을 믿을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만큼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검사의 범법행위를 서로 감싸주고, 견제자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달라지겠습니까?
검찰이 올바랐다면 수사권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국민들이 경찰에 수사권을 주는 것, 찬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상당수가 경찰에 수사권 주는 것을 찬성하고 있습니까?
권력만 누릴줄 알았지, 옳고 그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경찰과 검찰이 동등하게 수사권을 갖고 서로 견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수준은 높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최소한 자기의 잘잘못은 알고 삽니다.
검사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국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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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5-05-09 10:29]

구조적ㆍ고질적 비리척결 매진..특별수사 공로상 제정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검찰이 권력형 비리와 지역토착비리에 대한 발본색원 의지를 천명하고 나서 향후 검찰의 고강도 사정활동이 주목된다.

대검찰청은 9일 오전 김종빈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국 일선지검의 특별수사 담당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권력형 비리 등을 주요 부패척결 대상으로 삼아 강력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고위공직자ㆍ정치인 등 권력형 비리 및 공기업ㆍ정부투자기관 비리 ▲지역 세력화된 공무원과 유착한 지역토착비리 ▲공직부패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구조적 비리 등을 척결대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인권존중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수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특수수사의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진술위주에서 물적 증거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회계자료 및 디지털 증거분석센터를 개설키로 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시스템 확립을 위해 수사과정의 녹음ㆍ녹화제도와 변호인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검찰 외부인사까지 포함된 `특별수사 평가위원회', `부정부패사건 처리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특별수사 평가위원회는 특별수사의 투명한 기준을 마련한 후 일선청의 수사절차와 처리결과의 적정성을 분기별로 평가하고 부정부패사건 처리기준 심의위원회는 사안의 경중, 범법자 지위, 범행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부정부패사범 처리기준을 마련, 공개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특별수사 담당부서의 사기진작을 위해 검찰의 표상처럼 자리매김한 `이준 검사상'과 `최대교 검사상'을 제정, 특별수사에 공이 많은 검사 및 수사관을 선정해 반기별로 시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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