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판사들이 사건 서류 등을 허위 기재/조작 등을 하여, 법관 기피신청 등을 제기하면, 현재 대법원장으로 있는 이용훈 대법관 등이 기각 등으로 묵살하여, 이들을 검찰에 고소 등을 하면, 검찰 역시 기각 등으로 묵살하여 법원/검찰 하면 (세계 최대의 파렴치한 집단으로 각인되어) 치가 떨리는데, 이제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 법원/검찰 등의 불법/비리 등이 그 도/한계를 다 하여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 이를 참지 못해 (하나 씩) 해결하기 위해, 첫 번 째 글을 씁니다.
2005년 형제57206호로 국립중앙도서관장 김태근의 도서 납본 방해를 보시다시피 검찰이 방치하여 납본 법을 아직 준수하지 못하면서, 지금껏 “국무총리실, 참여마당 <국민과의 대화>와 <자유게시판>”과 “국무조정실 <정책제안>과 <자유게시판>” 등에 제목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심의관 장원석의 불법 행위 186” 등으로 글을 올리고, 또한 “문화관광부, 참여마당 <장관에게 바란다>와 <나도 한마디>, 그리고 전자민원창구 <묻고 답하기>” 등에 제목 “문화관광부의 불법 (용인) 행위 39” 등으로 수백 수천 차례에 걸쳐 진정/성토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납본법에 따라 도서 납본을 하지 못하는, 즉 대한민국 법이 무시되어 어리둥절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검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작에 이용훈과 같은 파렴치범을 처벌했으면 이러한 쓰레기가 대법원장이 되어 우리 나라 사법 현황을 지금과 같이 엉망으로 만들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2005년 형제57206호 사건의 검찰 처분에 의해, 아직껏 우리 나라 법이 준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해명하고 추후 조치를 하시오.
검찰이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또는 납본 법 등을 지키지 말라고 주요 일간지/신문에 공고를 하면, 잠자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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