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검찰과 경찰간에는 수사권 조정문제로 논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현재 경찰은 역랑이 부족하여 시기 상조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모든사건이 경찰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고 검찰은 단지 경찰에서 조사해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조사를 하는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다시말해 현실적으로는 경찰이 모든수사를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할수 있으며,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담보하기 위해 지휘감독권, 체임요구권, 유치장감독권등 사실상 경찰의 상급기관으로서 지휘감독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를 요구하는것이다
일부에서는 경찰의 수사권현실화가 마치 경찰권의 비대화처럼 왜곡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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