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서 정형외과용 고정붕대의 원단을 직조하여 납품하는 작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변종성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8일 부산북부경찰서 지능1팀에서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와서는 사용중인 컴퓨터와 여러 자료들 그리고 당시까지 가동 중이었던 기계 3대의 부품을 압수해 갔고, 저 또한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영장의 내용 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과 특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을 든다면, 지난 2005년 2월, 예전에 고소인의 회사에서 근무했었던, 저희 형님과 누님이 고소인(강성구)회사에서 사용하던 도면과 일부 영업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 도면을 이용해 똑같은 기계를 제작하여 동종업을 했다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다 기계에 대한 많은 부분을 습득하게 되었고 특허사무실의 자문을 받아 나름대로 개발한 기계를 제작하여, 2005년 8월말에 사업을 시작하여 작년에 법인으로 전환 후 현재까지 영업활동을 해왔습니다. 물론 누님이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누님은 현장업무와 경리업무를 주로 합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 형님은 출소 후 인천의 회사에 취직해서 근무중이고, 누님은 기술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어서, 기계제작에 필요한 거의 모든 일을 제가 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제가 고소인의 기계도면을 훔쳐나와서 기계를 제작했다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서 증거도 없이 수색영장이 바로 발부되어 기계가동을 하지 못하도록 부품을 압수해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접수했으면 기계를 한번 보여달라고만 해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굳이 영장을 발부받아 가동을 못하도록 부품을 압수해가는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경찰에서는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지 않았을꺼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보여주지 않을 이유도 없고, 만약에 제가 거부를 한다면 그때가서 영장을 발부 받아도 될 것입니다. 몇 백 kg이나 되는 기계 3대를 2층에서 갑자기 옳길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경찰에 지속적으로 기계가동만은 할 수 있도록 한 대의 부품은 압수해 있더라도 나머지 2대의 부품만은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미 압수된 물건이니 불가능하고 조사가 끝나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제가 입는 피해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 나중에 피해보상청구하면 된다는 어이없는 대답만 합니다. 거의 한 달 가량 제품납품을 못해 저희 거래처에서는 거의 모두 거래중단을 할 상태입니다. 이미 회사가 망하고 나면 피해보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사가 망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었으면 얻었을 이익을 모두 보상해줍니까?
이런 주장을 계속하자 또 경찰에서는 특허법에도 위반되었기 때문에 안되고 압수품이 특허위반에 주요한 부분이라 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특허사무실에 자문을 받은 내용들과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어차피 특허를 위반하고 안하고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허소송을 진행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품은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돌려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특허소송은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과 경찰은 인천에 취직한 형님이 취업하기 전 3개월 정도의 공백동안 기계를 만들어주었다고 주장하고 그것 또한 위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형님에게 도움을 전혀 안받았다고 하면 오히려 거짓말일 것이나 예전의 기계와 완전히 다르고 더 좋은 기계를 만들기 위해 자문을 들어준 것이 어떻게 위법이 됩니까? 예전처럼 고소인의 도면을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완전 다른기계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기계를 가공하고 조립하고 수정보완하는데 6개월 이상이 소요되었고 추가로 2대를 제작할 때도 몇 달이 걸리는 작업을 어떻게 형님이 기계제작을 다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장가동을 중단시켜 놓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으로 답답한 심정에 자문을 받았던 특허사무실이나 다수의 변호사사무실, 사법관련 분야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니 이런 문제로 바로 압수수색영장을 발수해서 부품을 압수해간 예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압수품을 돌려주는 것은 검찰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영장을 청구했던 부산지검의 안효정 검사 사무실로 전화를 했더니 검찰사건이 아니라 경찰서 사건이니 경찰서에서 이야기하라고 하더군요. 아니, 그러면 검사가 사건내용도 모르고 영장청구해서 발부받아 줬다는 겁니까?
그래서 또 경찰서에 연락하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조사가 끝나고 검사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어쩌란 말입니까?
하도 답답해서 다시 안효정 검사 사무실로 전화를 해보려고 하니 며칠 사이에 검찰의 인사이동으로 이미 떠나 버린 후 였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자문을 해보는 사람들 모두가 영장발부가 된 것부터 검사가 이동해버린 상황까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고소인측은 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 사건과 계속 연루를 주장했을 것이고 말도 안되는 거짓말들로 엄청나게 부풀렸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어떻게 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화나고 답답할 뿐입니다.
물론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진행과정과 상황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중요한 기술이나 도면을 빼돌려서 피해를 입혔다는 증거가 있거나, 혹은 특허를 침해했다고 법원에서 판단이 되면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을 한다든지 공장의 가동을 중지시킨다고 하는 판결이 나면 그에 승복을 하든지 하면 되는 것을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조사과정에서 공장가동을 못하도록 부품을 모조리 압수해가서 돌려주지 않는 처사는 공권력의 월권행위이며 검찰과 경찰의 책임회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부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한 두개만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도 될 것을 굳이 모든 기계에서 다 압수해 가서는 공장운영을 못하도록 끝까지 하나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 건에 대한 조사도 좋지만 기업활동이 중단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사건인지도 의심스럽거니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계가동 자체를 중단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인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법적으로는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없고 특허에 대해서도 침해여부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법인의 운영을 중지시킨 것은 그저 의심가는 사람을 일단 구속시켜 놓고 털어보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를 하라는 어이없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이미 기업이 망한 후에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만큼 사법권이라는 것이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원단을 납품받아 해외로 수출하는 거래처도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나중에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고, 몇 번의 실패 후에 어렵게 재기한 사업이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제 개인과 가족의 삶 또한 극한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으며, 저희 어렵게 만들어지고 숙련되어진 저희 직원들 또한 떠나버리게 될 상황입니다.
이미 특허에 대한 소송 3건을 청구했고, 2월 28일에 최종경찰 조사는 끝났습니다. 아마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과 기업을 위한 사법권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비슷한 상황이 앞으로도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종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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