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다음 사항은 사실을 외면 한체 범죄자와 합세하여 불편부당하게 검철권을 집행하는 검찰의 법처리 과정을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흉기를 들고 어두운 곳에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해야 강도라 하겠는가?
이보다 더무서운것은 법복을 입고 우리나라 위법을 모든 국민에게
집행하는 검찰권의 부당한 행위는 실로 강도보다 더무성운 사안이
다닐수 없다 할것입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행위는 이러합니다.
고인과 피고소인은 200년6월19일을지로 소재 모다방에서 현금3000만원을 주고받고 영수증을 발행한바..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다방 업주는 차값영수증이라는 간이 영수증에 다방 찻값 영수증을 발행 하면서 다방에서 목격한 사실대로 간이 영수증 하단 부분에 업주 자신이 직접 적어 주었습니다.
사건이 이러하게 이루워졌습니다..
하오나 피고소인과 다방 업주는 사실을 외면한체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사문서 위죄라는 범죄을 꾸미기위하여 고소인을 불법을 합법으로 가장하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들과 동조한 검찰은 고소인을 법정에 세우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본사건에 제출된문서는 다방업주가 발행한 차값 영수증은 사실문서라 할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범죄 자들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소인과 다방업주는 법정에 증언자로 출석하여 판사님앞에서 선서 하고 사실대로 말하겠다는 이야기와 동시에 허위사실을 증언 할때는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하고 증언 하기를 차값영수증에 기재된 글씨는 다방업주가 작성하지 아니했다는 허위증언을 하였습니다.
그러하므로 사실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판사님은 문제가된 다방간이 영수증을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바, 국과수의 감정 소견은 다방업주필적과 동일하다는 감정 평가가 내려 졌습니다. 당시의 검찰은 또다시 재감정을 법정에 요구하고 이것을 대검찰청 문서 감식반에 재감정을 한바 대검찰청 감정은 사실문서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감정소견이 내려졌습니다.
사실이 이러하여 고소인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은 항소포기 하여 확정되고 말았습니다.
1.이것이 무전유죄로 처리한 검찰의 불버적인 행위.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저지른 이들과 합세하여 무고한사람을 힘없고 돈없는 서민을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실
사안이 이러한바 이들이 뉘우침과 고소인에 사과을 하지 아니한바
고소인은 이둘을 상대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들의 행위는 사문서을 위조 했다고 주장하는 피고소인을 무고죄라는 사실과 법정에 판사님을 속이려고 허위 증언을 한 다밥업주는 처벌대상이 된다 할것인바 고소인이 아는 법은 상식으로 이들의 죄명은 무고와 위증죄에 속한다 할것인바..
고소인은 이들을 사실대로 수사하여 처벌을 요구하였으나 검찰은 또다시 이들과 합세하여 모든서류를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수사과정을 살펴보면 수사 한검사는 따로 있고 또다시 다른검사는 고소인과는 수사도 하지아니했고 일면식도 없는 검사에 판단하여 처리 하기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 하여 졌습니다.
고소인이 핵심으로 제출된 국립과학 수사 연구소 감정서를 사실을 외면하고 허위로 해석했고 검찰은 이곳에서 또다시 불법을 자행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검찰의 처사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2.이것이 유전 무죄라 할것입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달라고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법집행자의 소명을 망각하고 떡한조각이라도 더먹기위하여 급급한처사라 아니할수없습니다..
또다시 검찰은 서슬이 시퍼런 칼날을 내세워 마구휘두르면 불쌍한 서민을 누구을 믿고 이땅에서 정의롭게 국가을 위하여 충성을 하라2세들에 교육을 하겠습니까??
국가의 백년대개을 위하여서는 검찰권이 바로 서고 법집행이 사실대로 위루워져야 할것을 생각되는바 이러한 검찰의 불법사례를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자 사실대로 알립니다...
이상과 같이 사건내용과 검찰의 처리 과정을 알리고자 함과 동시에
또다시 나와 같은 억울한 불법사례을 막아보고자 사건 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야기를 성심성의껏 들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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