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검찰이 무고한 70대노인을 표적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 80만원의 벌금형을 가한 사건이 있어 세인의 주목이 되고있다.
벌금80만원도 문제이지만 70노인의 분노는 표적수사 때문이다. 지난 5,31지방보궐선거기간 중에 사이버신문게시판에 특정정당의 인사에게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사이버수사대(경찰)로부터 1-2차 소환조사를 받고 입건돼, 검찰로 이첩되었는데 담당검사는 피의자를 단 한 번 소환조사하지 않고 기소하여 70대노인을 법정에 서게 한 것이다.
노인이 본 사건을 표적수사로 보게된 것은 경찰조사나 검찰이 하나같이 인정 사정없이 일사천리로 법적사건으로 확대해 만든 점을 지적한다. 노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쓴 글내용 일부가 설령 법적으로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정치인도 정당인도 아니며 월26만원의 정부지원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극빈자이니 한 번 용서해 줄 것을 빌었으나 경찰은 막무가내 였고, 거기다가 검찰은 피의자를 소환조사 심문과정도 없이 기소해 버렸기 때문이란다.
그와같이 표적수사의 배후가 없었다면 늙으니가 그렇게 빌었을 때, 경찰은 잘못을 묵인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검찰도 역시 노인을 단 한 번이라도 소환해 진술을 받았을 것이다. 경찰과 검찰에게는 그와같은 법적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서 였다.
그래서 본 사건은 특정인의 지시에 의해 표적수사한 것이고, 아울러 그 행위가 인권침해행위로 규정짓고 그 표적수사의 배후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그 실체를 규명해 주도록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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