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을 보니 경미한 사건 석방하려 하는데 당직 검사가 없어서 다음날 그것도 점심무렵
다되서야 석방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던데 뭐 별로 놀라울 일도 아니죠...새삼스럽게..
원래 현실이 그렇잖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 그것을 초월하라고 한 개인인
검사에게 요구할 수는 없겠죠. 시스템의 문제지 검사 개인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폭력, 절도, 강도, 강간, 살인, 강제추행, 기타등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고
생명의 위협을 주는 범죄행위들은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 지는데, 당직 검사는 단 한명?
더욱이 하나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은 몇개의 경찰서를 그 관할로 하고 있는 현실..
그렇다면 검사는 슈퍼맨이었던가? 아니면 슈퍼맨이기를 바라는가?
아무리 그 어렵다던 사시를 패스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법률에 관한한 전문가이나
그 외의 여러가지 분야에서 모두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다. 어찌 한명의 검사가 그 많은
사건을 수사지휘 한단 말인가... 그 당직 검사를 욕하지 말고 현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위 열거한 범죄들은 그 피해의 직접성과 위험성으로 말미암아, 그에대한 수사 또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함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밤에는 검사가 없다?
검사가 수사지휘 안하면 국민의 인권이 크게 침해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안된다고 생각하
시던 사람들.......많이 놀라셨죠? 뭘...새삼스럽게...
검사님들은 낮에도 안계세요. 검찰청, 지청 사무실에는 있죠..하지만 범죄현장, 수사현장
에는 거의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발생한 범죄에 대해 경찰관들이 며칠이고 몇달이고 수
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면 그때서야 검사는 서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곁에 있는 것은 경찰관이었고..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검찰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현재도 97% 이상의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형사소송법 195조, 196조를 개정하여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명문화 하더라도
검사들이 호도하고, 일부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형소법을 개정한다고 하여 수사의 질이 떨어진다거나 인권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그런 현상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지금까지 수사하던 경찰관들이.. 법률 개정후에
도 그대로 수사를 하게 되며,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각종 통제장치도 그대로 존재하기때문
입니다.
형사소송법에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 한다는 것이지, 법령에 의한 현존하는 각종 통
제장치를 없앤다거나, 줄인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률에 의해 수사 주체성을 명문화 하게되면 수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
게 되므로, 현직 수사경찰들은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수사에 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의 질과 인권보호의 정도가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73375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