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민에게 대하는 태도나.
검찰이 경찰보는 눈이나 같은것.
곱깝게 생각말고
그 분위기 국민들에게 경찰의 권력을 충분히
활용하십시요.
나도 경찰이 꿈입니다.
사람들 밟고 다니고 싶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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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피의자를 출석요구하여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고 소재불명일때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여
수배를 하는데, 피의자가 체포영장에 의거 기소중지중 검거되면 경찰에서 임의로 석방할 수 없고 검사
지휘를 받아 석방해야 하는데 그때 검사지휘를 받으러 검사실에 들어가면서 “검사님 신병지휘를 받으
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검사님 왈 “어느경찰서요”라고 하네요 그래서 소속과 성명을 이야기
하니 “왜 관등성명을 안돼요”라고 한 후 신병지휘를 받으러 왔다고 하니까 잠시 나가 있으랍니다. 1시
간을 기다려도 지휘가 없어 검사실에 들어가서 물으니 그제서야 서류를 보네요. 과연 어떤 공무원이
타기관 직원에게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혀야 되나요. 검찰과 경찰이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면 이럴수 있
겠습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 병폐가 잔존하는 경찰과 검찰 관계가 꼭 시정되
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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