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이 뻔뻔스러운 허위답변을 수 차례....조사하거나 바로잡기는 커녕,
변명도 해명도 못하는데
대통령도 감사원도 법무부도 청렴위도 검찰은 터치할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고삐풀린 망아지들 이라고 하는 것이겠지요?
똥묻은개가 어찌 겨묻은 개를 조사 할수 있으며, 검찰이 하면 로맨스고 국민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중 잣대 ! 참으로 우울하고 답답한 대-한민국 입니다.
** 법정에서 선서하고 위증해도 처벌불가 **
법정에서 위증을 하여 고소당하면, "자신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는데 판사가 증언을 허위로 기록한것이다" 라고 거짓진술 해버리면, 경찰과 검사가 고의로 속아주어
판사가 작성한 재판기록을 휴지취급 해 버리고 무혐의 처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검사는 판사와 재판의 권위 마져 깔아 뭉게 버리는데 하찮은 국민을 사람 취급이나 하겠습니까?
더욱 피를 토할 일은 위 판사가 허위로 작성했다는 증언을 증거로
저를 징역보냈는데(저의 깨져버린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제가 위증죄로 고소하여 정확한 증거에 의해 위증으로 밝혀지자, 경찰과 검사는 그 증언기록은 판사가 허위로 작성한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 해 버렸으니 이런 미치고 환장해버릴 경우가 이 세상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위 이중잣대 적용은 유치원생도 웃어버릴 코메디인데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나라 검찰은 신성불가침의 성역 이라는 말인가요?
더욱 피를토할 분통터질일은 이런 망나니들을 통제할 기관마저 이 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에게는 물론 대통령에게 탄원을 해도
이를 바로잡기는 커녕 해명조차도 못하니 말입니다.
<아래 내용들을 보시면 아 ! 그게 사실이구나 ! ! ! 하실것입니다>
---- 첫번째 이야기 (제 딸이 대통령에게 보낸 E-메일)-----
제목: 노무현 대통령님 ! 아빠를 살려주세요 !
며칠 전 아빠가 저희 가족들을 모아 놓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아빠의 억울한 사연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조사에서도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면 자살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아빠의 억울한 사연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게시판에 올라있는 글을 읽으면 알 것이다.”
"그리고 모든 관련 서류는 아빠 서랍에 있다." “아빠가 유언할 기회도 없이 갑자기 구속되거나 죽어버릴지도 몰라 미리 유언한다” 라고, 하시며 “언론이 취재하면 관련서류를 제공하라‘ 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빠(오길식)의 게시판 글을 읽게 되어
아빠의 억울함을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저희들 학교의 육성회장이고 운영위원장 이셨습니다.
그리고 스승의날이면 항상 일일교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어 TV에도 여러 차례 나오셔서
아빠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빠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서 저희들은 그런 아빠가 항상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웠으며
친구들도 저희를 부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구속되자 엄청난 뉴스가 되어
저와 언니 오빠가 다닌 학교의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모두 알려져 저희들은 창피하여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아빠는 오빠 다니는 광주정광고등학교(지난 1월 골든벨 울렸던 학교) 운영위원장 이었습니다.
아빠는 그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교복공동구매를 추진하여 교복을 반값으로 구입토록 하였으며, 지역유지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받아 학교전체의 교실에 에어콘을 설치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운영위원장인 아빠도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소송수임료 잔금 100만원을 떼어먹기 위해 10개월간이나 아빠가 도망 다녔다고 검사가 했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 입니까?
이 와같이 아빠는 많이 알려진 분 이셨기에 아빠의 구속사실은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버려 중학교 1학년 사춘기 이었던 제가 맨 먼저 학교를 가지 않았고, 언니도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하시던 금은방도 기술이 없는 엄마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끌어 갈 수가 없었고, 더구나 아빠의 구속으로 인하여 이미지가 나빠져 손님이 모두 끊겨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전교1등이던 오빠마져 흔들리기 시작하자, 엄마는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여,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 인천으로 올라와 눈물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부유층에서 갑자기 극빈층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지요)
저는 아빠가 억울하다고 하셨지만, 아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요 (학교에서 배운대로라면 아빠의 유죄가 분명하지요)
저는 아빠의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고시를 패스한 좋은 머리를 비겁한곳에 더럽게 사용하는
검사가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글 내용 중 자녀들에게 경멸 당하는 것이 괴롭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아빠를 이중인격자 라고 경멸하였습니다.
아빠는 교도소에서 나온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빠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져 버렸으며, 큰아빠 고모들과 친척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아빠는 만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고2인데 공부 열심히 하라는 잔소리조차도 아빠는 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빠의 강직한 성격에 대법원까지도 파렴치범으로 인정하여 징역을 살았으니
어떻게 친척과 친구분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면 아빠는 영원히 친척과 친구분 들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자살의 방법으로 언론의 힘을 빌려, 죽어서라도 명예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아빠는 금은방에서 사용하던 많은 양의 청산가리를 숨기고 계십니다.
아빠의 우울증 증세가 심하여 무슨일을 저지를까봐 청산가리를 찾아 보았으나
얼마나 깊히 숨겼는지 찾을 수 가 없었습니다.
아빠의 당당하던 그 모습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또 다시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엄마와 아빠가 심하게 싸우셨습니다.
"제발 깨끗이 포기해 버리고 새 출발 하자"는 엄마의 말씀에
"아는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사는 것은 죽는 것 보다 못하다" 라고 하시면서 아빠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아빠의 심정을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자살만큼은 아니 될 일 아닙니까?
더구나 양심을 속인 검사 몇명을 처단해야만 뉴스거리가 된다며
양심을 속인 검사를 죽이고 자살하겠다고 까지 하십니다.
아빠 죄송해요 ! 그동안 아빠를 이해하지 못한 이 자식들을 얼마나 원망 하셨을까요!
아빠 사랑해요 ! 그리고 죽으시면 않되요 !
그 까짓 명예 포기해버리고 제발 ! 바보처럼 미물처럼 숨만쉬고 살아요
아빠 아빠 아빠 !!!
노무현 대통령님 ! 진실을 밝혀 주시어 저희 아빠를 꼭 살려 주세요!
아빠의 글에 아빠는 사건 당사자인 변리사보다는 돈 많은 변리사의 충견 노릇을 하고있는 사법관계자 들에게 몇 십배 더 원한이 있다고 써져 있었습니다.
국민에게 공정해야할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여 죄 없는 아빠를 징역보내 아빠와 저희들 인생을 파괴해 버렸는데 이를 대통령님 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아빠의 글에는 파렴치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징역을 살아, 주위사람들로부터
"사람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사람속은 모를 일이야..." 라며
버러지 쳐다보듯 하는 그 따가운 눈총이, 파렴치범으로 체포된 성직자의
치욕보다 훨씬 더한 고통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모든것을 잃어버린 아빠는 극심한 자괴감으로
대인기피증과 함께 며칠씩 잠을 자지 않는 등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강직한 성격의 아빠는 분명히 자살계획을 실행에 옮기실 것입니다.
아빠는 변리사의 처벌여부는 둘째로 치고,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혀달라고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를 밝혀달라고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딸인 저로써도 우리아빠가 과연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사실인가?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옵는 노무현 대통령님 ! 이 여고생의 궁금증도 받드시 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아빠의 글에는
<<조사결과 저의 글 내용이 단 한마디라도 거짓이나 과장으로 밝혀진다면 제 아들이 제 애비요 딸이 제 어미 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런 천박한 표현까지 하겠습니까?>>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죽 답답하시고 억울하시면 그리고 자살을 각오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아빠답지 않게 이런 저속한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빠는 게시판에 우리 5천만 국민중 단 1명이라도 검찰의 처분이 옳았다고 생각한다면 현 상태 그데로 승복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의 처분이 옳았다는 댓글이 한번도 없었으니 이는 검찰이 우리 국민중 단 1명도 인정해줄 수 없는 부당한 처분을 했다는 것이 분명한데 대통령님께서도 이를 바로잡지 않으신다면
어린 여고생인 저로써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는 현상태 데로 승복하겠다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분 이십니다.
아빠의 딸이 아닌 국민의 한사람인 여고2학년의 눈으로 보아도 검찰의 처분은
너무나 말도 않되는 추잡한 엉터리 입니다.
특히 아빠의 부탁을 받고 허위진술 해 주었다는 변리사의 거짓말에 검사가 고의로 속아 줘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것 자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아빠와 전혀 친하지 않은 변리사가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허위진술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비겁하고 더러운 검사 놈 이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교에서 거짓말을 하면 않된다고 배움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러러보는 지도층인 검사가 거짓말 자체를 정당화시키고 옹호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속아주면서 사건을 조작하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 입니까?
또한 법무부 조사결과 만약 아빠의 억울하다는 주장이 허위일 경우, 자식인 저도 아빠의 그 이중인격을 도저히 용서 할 수가 없으니, 아빠를 최고형벌로 가장 엄하게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
끝으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운데로 사는 길이 옳은 길이라는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노무현대통령님을 이렇게 평가 하셨습니다.
노 대통령님은 미국의 카터 대통령같은 분이시다.
재임기간에는 인기가 없을지 몰라도 역사는 그분을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이유는 양심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대통령님의 양심을 믿고
아빠를 살려달라고 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6.4.5
아빠 없이는 도저히 살수 없는
여고 2학년 막내딸이 눈물로 호소 드립니다.
---- 두번째 이야기 --------
제목 : 광주지검 검사님 너도 인간이십니까?
아래 광주지검의 사건처분 내용을 보시고 5천만 국민(판 검사 변호사 특히 광주지검 검사 포함)중 단 1명이라도 아래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모든것을 현 상태 그데로 승복하겠습니다.
-----------------------------------------------------
-공소부재기이유서기재내용-
사건번호:광주지검2001년형제20223호
범 죄 사 실
1, 피의자 박 * * 는
2001.4.14 광주 광산구 우산동소재 선웨이레스토랑에서 피해자 오길식
으로부터 의뢰 받았던 의장등록건에 대하여 피해를 입히고 그 보상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에게 광주은행 800만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바가08535591)1매를 지급하였는바
위. 수표금액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같은 특허사무소에 근무하는 상 피의자 배 * * 에게
‘내가 오길식에게 지급했던 광주은행 발행 금800만원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분실 신고하라’ 고 말하여 그녀에게 위 수표를 분실신고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녀로 하여금
같은달 16 09:3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광주은행에 가서 그곳 창구직원에게
위 수표에 대하여 허위 분실신고 하게 하여 배 * * 의 허위 분실신고 행위를 교사하고
2. 피의자 배 * * 는
같은 피의자 박 * * 로부터 위항과 같이 허위분실신고할 것을 교사받고 이에 의하여
같은 달 16 09:3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광주은행에 가서
위 수표가 분실된 수표가 아님을 알면서도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그곳
은행창구 직원에게 허위 분실신고 한 것이다.
죄명: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적용법조: ①-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제31조
②-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의견: 각 기소
2001.6.15
광산경찰서 사법경찰관 유용규
------ -----
위 와같이 광산경찰서에서 공정하게 조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검찰에서는
--------- ------
사실과 이유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음
수사한 결과
o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 허위신고죄의 주체는 수표금액의 지급책임을 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 자 이므로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없고 본건 수표는 주식회사 광주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임
o 범죄혐의 없음
주문과 같이 결정함
무고판단: 본건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 인정되지 아니함
사건번호:광주지검2001년형제20223호
죄명: 사기
처분년월일:2001.7.21
주임검사 채 * 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o 위 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 변리사가 저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배상금으로 800만원을 토요일 오후에 수표로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은 다음, 월요일 은행개점시간에 맞추어
위 수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허위분실신고 해버려((검사가 무죄라고 도와주자, 곧바로 판사마져 속이는 재권판결을 받아 변리사가 위 수표금액을 찾아감))
제가 광주지검에 고소 하였는데
저와 피의자의 연고지인 광산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어, 경찰이 공정하게 조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하였으나
검찰의 처분은 허위분실 신고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광주은행이 허위분실신고를 했으면, 광주은행을 처벌할 수 있으나,
개인(사람)이 분실신고 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앞수표는 몇 백억 짜리일지라도 발행은행이 허위분실신고 하면 처벌할수 있어도, 사람이 허위로 분실신고 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에게 자기앞수표로 빚을 갚고, 빚을 갚았다는 영수증을 받은다음 곧 바로 분실신고 해버려 돈을 쓰지못하게 해 버려도 아무렇지도 않겠네요?
부동산을 구입하여 잔금을 수표로 지급(사실상 모두 수표로 지급함)한 다음 등기이전 완료하고 곧 바로 분실실고 해버려도 아무렇지 않겠네요?
그리고 수표발행은행이 허위로 분실신고 해야만 처벌할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은행 역사상, 아니 전 세계 은행 역사상 은행이 자기앞수표 발행하고
허위로 분실신고 한 사례가 단 1건이라도 있을까요?
단 1건이라도 있다면, 그리고 자기앞수표를 허위분실신고하였으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가 건국이래 단 1건이라도 존재 한다면, 이 상태로 모든 것을 그데로 승복 하겠습니다.
위 코메디 사건처분은 검사가 돈많은 변리사의 충성스런 개가되어 사건(30105호)을 조작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어 징역을 보내기 위한 정지작업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무고한 변리사보다는 변리사의 충견노릇을 한 검사에게
몇백배 더 원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시대 최고의 엘리트로써 충견노릇을 하지 않아도 먹고사는데 지장 없을텐데 감히 검사가 그런짓을 하다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위 코메디 처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바로 그날,
위 변리사는 검사의 힘을 믿고 저를 무고 하였고, 저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무고 당했음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고 조사해 달라고
애원을 하였으나 제가 제시한 증거를 조사하면 위 음모가 탄로 날것이 분명하여
검사가 저의 증거조사 요구를 고의로 묵살해 버리고 죄없는 저를 징역 보냈던 것입니다.
이는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남용하여, 돈 많은 한 사람의 충성스런 개가 되어
또 다른 한 사람의 인생을 풍비박산 만들어 버린 살인보다 더한 흉악무도한 범죄이기에
저는 지난 4년동안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였는데,
드디어 양심선각자이신 천정배장관님께서 기초조사를 통하여
저의 주장의 신뢰성을 인정하시어
본격조사를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큰 기대를 갖고 법무부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 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각종게시판에 제 이름으로 올려져 있는 글 들에 있습니다.***
75756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