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곤 검사는 범죄공무원의 변호사인가 등록일 2008.01.07 조회 302 작성자 저는 달성군 산하 공무원 7명을 직권남용 및 인감전산망과 공문서 조작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망자의 전산망에 인감담당자도 아닌 민원공무원 두명이 인감전산망에 들어간 자체가 위법입니다.
더구나 전산자료에 공무원이 수정했다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성경찰서 김종해 경사와 임인식 경위 및 신종곤 검사는 위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고소인의 범죄조회를 하였던 것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신종곤 검사는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는 선서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인감은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더구나 망자는 인감보호신청을 국가기관에 해 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을 대행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전산망과 공문서를 조작한 범죄는 국가의 공신력과 근본을 뒤흔드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신종곤 검사는 인감법 위반은 형법상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지껄이면서 2007. 11. 9. 공무원들의 혐의점에 대해서 공부 자료를 압수수색하여 수사하고 문서검증신청을 하여 잘못을 발본색원하기는 커녕 탁상머리에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책임이 경미하고 공공의 이익이 적다"는 궤변으로 불기소 및 각하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불법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불법공무원들에 의해 말할 수 없는 인권과 재산권과 권리행사방해를 받았기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지자제 범죄공무원 봐주기식의 온정주의로 일관하여 말할 수 조차 없는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조사하여 실추된 공신력을 회복하고
범죄공무원들에 대해서 철퇴를 내려서 고담대구라는 오명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참조 달성군 게시판 군민의 소리 http://www.dalseong.daeg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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