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주소지 한기농장에서 2012년12월26일까지 약10년넘게 돼지를 키우면 살아왔습니다.
2012년 8월6일에 건물주와 임대차를 계약했고 외상사료로 돼지를 키우다 채권자들이 압류를 해왓고 약 2달동안 압류를 지속시킨후 2012년 12월 26일에 돼지만 경매를 하게되었습니다.
경매당일 친구들이 위로해준다면서 그리고 위탁사육에 대해 논의하자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12월27일 저녁 8시경 집에 들어갈려고 왔고 하지만 아무도 없어야 하는집에 누군가가 있었고 누구냐니까 경매 받은사람이라고 했고 집행관에게 물어보니 일주일안에 나가기로 했다고 하여 다시 일주일후 집에 들어갈려고 보니 그대로 있고 나갈려는 흔적이 안보였습니다. 그래서 법의 도움을 받고자 여기 저기 알아보다 1월2일 한전에 제명의로된 4개의 전기를 휴지 신청을 했고 한전에서는 이를 돼지가 있다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남의 전기와 물을 쓰는 행위가 위법이 아닌가 하여 알아보았고 피해금액이 있으면 절도 죄가 된다고 법무사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절도 죄를 못하고 나가라고 하여도 안나가고 도리어 저보다 나가라고 하고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1월6일경 내용증명을 보냇고 3일안에 안나가면 법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안나가고 계속 해서 제전기와 물 집기도구 생활용품 까스 를 쓰면서 생활하길래 1월8일 영암경찰서에 퇴거불응으로인한 주거침입밑절도의 내용으로 법무사에서 고소장을 써서 접수를 했고 즉일 조서를 받고 갓습니다 하지만 또집에 갈려고 하고 또하고 112에 신고도 하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집에 사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 알아보니 퇴거불응으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퇴거불응 첨듣는 죄명인데 알아보니 암것도 아니고 그냥 벌금만 조금 내면 되는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여 그사람들이 쓴 전기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다시 검찰에 고소를 해야만 했습니다 1월17일날 목포검찰에 고소를 접수를 하고 1월18일날 영암경찰서로 지휘수사를 내렷다고 했고 집에무단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담당검사님에게 물어보니 죄명이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행위로됬다고했습니다 잘못된겁니다 분명 고소장을 써주신 법무사님은 주거침입이 확실하고 절도협의까지 조사 해야겠네 그래서 고소장을 써주셧는데 어떻게 맞은사람 떄린사람도 없는 뭔 폭력행위란 말입니까? 그래서 죄명오류로 민원을 썼고 그래도 그사람들이 있어서 뭘로 됬냐고 하니까
폭력행위등처벌법(공동주거침입)이렇게 되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알아야 대한민국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수있을까여? 아무리 모른다고 몇번씩이나 죄명을 맞게 안해주고 지금도 그게 맞다고 계속 범인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암경찰서에 오후2시에 대질심문을 하니 오라고 했고 저는 왜 제가 고소인으로써 왜 대질심문을 해야하나고 반문을 했고 청문관 감사님이 그래도 여기까지 오셧으니까 한번 받아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암것도 모르는 저는 그냥 대질심문을 받았습니다. 범인의 죄가 명확한데 뭐가 부족해서 대질심문을 하는지 정말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대질심문도중 주거침입범은 제전기와 물 집기류등을 썻다고 자백을 했고 그래서 저는 수사관님에게 제전기와 물 집기류를 썻다고하는 왜 절도죄가 안됩니까?라고 했고 목소리를 높여야만 했습니다 너무 편파적이고 말도 안되는 소리만 하는거 같아 중간에 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뭘어떻게 말을해서 경찰서에서 그사람들을 내집에 계속 놔둘수 있나 싶어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심문도중 범인은 1월22일날 제명의로 된 전기를 한전에 10만원주고 기술자를 불러서 휴지 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제명의로 된 전기를 범인이 끊을수 있엇을까요? 정말 어이없고 이해가 안가는 얘기를 하는데도 경찰은 범인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고 2월23일까지산다고 하자 아무렇지도 않게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이집에 권리가 없다면 왜 없는지를 알려줘야하고 집에 물건에 전기 제가 권리가 있다면 제가 영암경찰서와 범인의 행동때문에 피해를 계속봐야하나여? 제가 아무리 사정하고 도와주라고 하고 피말라 죽겟다고 해도 그건 제사정이라고 딱잘라버리는 경찰이 어떻게 범인한텐 집에가라고 배웅까지 할정도로 친절한 걸까요?
제가 37년간 영암군에 살면서 영암군에 많은 피해를 줘서 영암이 저를 싫어한걸까요?
제가 왜 30년동안 피땀흘려 일궈노은 어마어마한 물건들과 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까요?
저도 이젠정말 여기 청와대에 이민원을 올린뒤 해결이 안난다면 정말 삻의 의욕을 잃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대한민국 헌법을 믿어볼려구 합니다
제발 영암경찰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원 이두곳을 안거치고 명확한 수사를 해주실수는 없는겁니까? 제발 저좀 한번 도와주십시요...열심히좀 살고 싶습니다.
범인이 경기도 타지역사람이였고 영암에서 돼지를 키운다고 했는데 저는 30년 돼지를 키우면서 타지역사람이 한달만에 모든 허가를 다받고 돼지를 키우기란 불가능한데 어떻게 돼지를 키울수가 있는지도 정말궁금합니다. 하지만경찰은 알고 그런지 정말 몰라서 그런지 아무런 의심도 없는거 같았습니다 최소한 사업자 가축사육등록증 허가제교육이수증 그리고 영암양돈협회 회원인지 군청에서 허가를 해줘서 키우는지 정도는 알아봐야하는거 아닌가요?
더불어 제가 37년살면서 이루어놓은 재산과 권리를 여기서 아무런 이유도 모른체 내려놓아야 할까요? 저정말 열심히 남들보다 잘살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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