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 강화”라 본다. 선진국들 경찰을 보면 전문성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다. 물론 처우도 좋다지만, 문제는 전문성을 갖지 않으면 복무가 어렵고, 특히 일선 경찰 스스로의 전문성 개발 및 발전에 대한 보상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륜자동차에 관한 정책과 제도에 있어서도 경찰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발생한 관리적 모순과 문제를 피해액(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 또한 이륜자동차 산업이 입은 피해와 벌어들이지 못한 그 생산성은 또 얼마나 될 것이며, 등등.. 그러나 아직도 경찰은 이런 모든 문제를 이륜차 사용자의 무질서로 떠넘기고 있고, 편견에 파묻힌 국민들은 “원래 이륜차는 나쁜 것이다.”라는, 결과적으로 편견을 가중시켜 오늘날의 이륜차 무질서를 바로 잡지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원인이 되어 버렸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문화를 개선하려면, 먼저 잘못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관리적 모순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원래 경찰 본연의 임무는 단속이라 해야 할 것이나 단속보다는 교통정책 대부분을 쥐고 있는 권력기관으로서 그 관리적 모순의 시작점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은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륜문화를 도로교통법에 의한 질서회복으로만 접근할 것이며, 자신들의 잘못된 교통정책을 숨기기 위해서는 현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규제법과 같은 惡法을 계속 유지시키려 하기 때문에 이륜문화의 악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륜문화에 관심이 있던 필자를 포함, 상당수의 사람들이 수년 전부터 경찰 고위층과 접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점은 접근 불허하고 단순히 운행문화에만 치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무질서의 대명사로 전락한 퀵 운송과 음식배달, 그리고 폭주청소년 등.. 그들이 무식해서 일까? 아니면 무지하고 난폭한 천성이 있어서일까? 심야 폭주에 나온 10대 청소년들과 20대 초반의 청년들 대부분 요식이나 배달 업소에서 일하고 있어서인지 최소한 원동기면허는 있었고, 보통면허는 흔했으며, 소형2종, 심지어 대형면허를 소지한 청년들도 있었다.
정말 그들을 표적으로 경찰이 해마다 이륜문화의 잘못된 원인으로 언론사 및 우리 사회에 비중 있게 주장 해 온 이륜차 운전자들의 헬멧미착용과 중앙선침범 및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 과연 단속 기관으로 한두(1-2) 해도 아닌 수십 년을 이처럼 자신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표현해도 되는 것일까?
1886년 아세안게임, 1988년 올림픽, 2002월드컵 등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만방에 알려졌다. 경제 세계10위 및 5위의 자동차 왕국이 교통질서와 사고에 있어서는 OECD최하위국의 원인이 백성들에게 있는 것일까? 그 말이 옳다면 차라리 1910년 한일합방은 백성들이 나라를 일본에게 팔아먹은 사건으로 말하는 것이 더 편하겠다.
사회 질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누구나 사회질서를 지키고 유지하는데 모두 합력(合力)해야 한다. 성경에 “질서를 지키면 官이 칭찬한다.”라는 말씀이 있듯 지금도 官은 질서를 지키고, 말하는 사람들을 좋아 한다. 이는 사회유지를 위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다. 바로 어용이라는 함정이다.
옳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官의 주장에 더 힘을 실어 주며, 집행의 부담을 줄여 주기 때문인데, 누구든 울타리가 필요하고, 들러리(어용)는 그 울타리의 소제가 된다. 물론 무질서의 원인이 된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官이 무척 싫어한다. 즉, 들러리가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는 우리 한국의 관료들이 부패해서가 아니라 官조직 자체에 큰 모순이 있어서 그렇다. 대개 2-3년이면 자리 이동이 있고, 좋은 이동을 위해서는 역시 진급해야 하는데, 당연히 공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륜차 고속도로통행불허와 같은 제도적 모순이나 권력형 문제는 다룰 수 없고, 다만 백성을 무질서로 몰아 일시적 공적을 얻는 길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명의일침이라 했다.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이문협)는 이륜차의 준법운행과 질서유지를 절대적으로 강조한다. 하지만, 무질서의 근원이 된 나라의 잘못도 시정하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끝으로 교통질서유지에도 근본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권리회복을 진정 바란다.
Peter Kim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http://www.code63.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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