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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2 고불재항 954 (항고인: 윤옥식 / 피항고인:김은경) 협박과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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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지검 이형봉 검사
윤옥식은 가해자인 김은경에게 소송을 제기하려고 그 당시에 협박당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녹음하기 위해 2012. 5. 21. 및 2012. 5. 26. 김은경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저씨 아줌마 두분께 할 말이 있다.”고 말하자마자 가해자인 김은경은 윤옥식에게 말 할 기회도 주지않고 횡설수설함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아줌마가 새벽에 전화협박하면서 아저씨한테도 전화한 증거도 있고 만난 것 다 알고 있다! 전화한 증거도 있으니 확인시켜 주겠다! 라고 협박하면서 쫓아 내려와서, 확인시켜 준다고 하더니 아줌마가 잘못했다고 번호를 잘못 눌러서 그렇게 됐다고 하시면서 그냥 살라고 했잖아요?〕라고 인정하는지 물었고,
김은경은 '그래! 살았으면 됐지. 뭐 어떻게?라며 협박한 사실과 최치영에게 문자 보낸 적 등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김은경이 인정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이형봉은 불기소이유통지에,
[윤옥식이 김은경의 남편 최치영의 휴대폰으로 ‘그림케익’ 문자를 보냈고, 최치영이 이를 김은경에게 확인시켜주며 ‘윤옥식을 조심하라’고 말하자, 김은경이 최치영의 휴대폰으로 윤옥식에게 전화해 윤옥식 집에서 고소인을 만난 사실등이 인정된다.]며 전혀 있지도 않은 거짓 내용을 기재하면서,
[윤옥식의 집에서 윤옥식을 만나 ‘이 집은 내 집이고, 남편과는 상관 없으니 연락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라’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되돌아온 사실이 있을 뿐 윤옥식을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라는 일방적인 김은경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허위 주장만을 기재하였으며,
진단서 등을 통해 그 당시 김은경의 협박으로 인해 윤옥식은 잠자던중 전화를 받고 얼마나 겁을 먹고 공포심을 느꼈으며 이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해 대학병원 치료까지 받았고 심리적인 충격으로 진단받았음을 입증할 진단서와 그후 재발되어 대학병원에서 치료한 진단서등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형봉 검사는 [협박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으며... 이는 단순한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여 협박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혐의 인정할 만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며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아니다 라는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윤옥식 뿐만 아니라 윤옥식과 같은 입장에 놓인 일반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포심을 느꼈을 것임.
혼자사는 미혼 여성의 집에, 그것도 깜깜한 새벽에, 온갖 말도 안되는 소리로 협박과 모욕을 하며 당장 쫓아 내려온다고 하는 말에 고소인은 큰 공포심(문을 안열어 줘도 현관문을 부시고 쳐들어 올 것이란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고소인 뿐만 아니라 고소인과 같은 입장과 처지에 놓인 일반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포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새벽 혼자 사는 미혼 여성의 집에, 무엇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어떤 해코지를 하러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으로 당장 쫓아가겠다!]고 전화협박한 것은 분명 그 전화 자체로써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협박임.
이형봉 검사에게 항의전화하였더니,
이형봉 검사 처번째 통화?
취지가
야 너아저씨한테 전화해서 만난거 다알고 있다. 전화한 증거도 있는데 거짓말 하느냐
당장 안올라 오면 쫒아내려가겠다. 이자체로 협박이 안된다..
민사적으로는 위자료나 충격받은데 대해서 손해배상 이런건 청구할수 있을지 몰라도
형법적으로 이자체 만으로 협박이 형법적으로 어렵다.경찰에서 기소로 올라왔는데 검사가 판단하기는 이자체 만으로 협박이 어렵다.
이형봉 두 번째 통화?
윤옥식?
녹취록에 김은경이 횡설수설함에도 불구하고
아줌마가 협박하면서 내려와서 최치영에게 전화한 증거 확인시켜 준다고 와서
잘못햇다고 번호 잘못 눌러서 그렇게 됏다고 오해풀렷으니 살라고 했자나요
그말 받아서
그래 살았으면 됏지. 최치영에게 전화한 증거없고 협박했다 고 인정한 녹취록있는데
왜 김은경 거짓 주장대로만 이유서에 기재하여 편파수사로 너무 화난다.
이형봉?
녹취록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안하고 판단도 안했으니깐,
사건이 고검에 가 있으니깐, 녹취록을 잘 검토를 해서 협박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번봐달라고 그렇게 진술서를 써서 보내면 아무래도 한번더 보게 된다.. 면서
최치영을 주거침입 부분은 조사도 안되고 판단도 안햇기 때문에 그부분은 따로 고소를 할 수있다고 알려줌.
2. 서울고검 정필재검사와 그의 수사관
위와 같이 말한 이형봉 검사의 통화녹취록및 증거설명 등 수십번 자료등을 제출하면서 강남서 전용준 담당경찰관의 수사는 고소인의 진술을 제대로 기재 않은채 추가진술을 거부하면서 검찰가서 진술하라고 이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였고.
또한 최치영 주거침입은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고소인에게 주거침입에 해당안된다, 면서 그에 대한 진술서를 강요하였고, 뿐만 아니라 김은경의 거짓주장이 사실인냥 참고인 김재근의 거짓진술서를 작성하여 줄것을 요구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하였고,중앙지검 이형봉 검사는 윤옥식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이유서에 거짓내용을 기재한후 급히 무혐의 처분하였으니이에 대한 모든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사실관계의 파악을 진행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서울고등지검 정필재검사와 그 담당수사관은 본인 사건의 진실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하였고, 김재근의 거짓진술서 조차도 연람, 등사 거부한채 급히 항고기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전용준 담당경찰은 이미 범죄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편파수사하였다는 것은 정황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중앙지검 이형봉 검사도 고소인이 민사효력 없도록 이유서에 거짓내용을 기재한후 불기소 처분하였음을 명백한 증거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검 정필재 검사는 의도적으로 수사를 기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경찰관과 검사가 대한민국 시민의 권리를 철저히 짓밝고 있어 피해자로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고검 정필재 검사는 의도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는 항고기각 처분하면서
항고기각이유고지[이 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 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 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기재한후 급히 항고기각한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고제도는 무엇 때문에 존재 하는지 의문입니다.
(돈만 주면 항고 제도가 살아난다는 소문이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3. 간추린 사건내용
동네, 다른모든 집주인 들은 집수리시 관리인을 불러주는데,
김은경 집만 집수리시:
김은경 남편 최치영이 웬만한거 볼줄 안다면서 집문제 발생시 최치영에게 전화하라고 김은경이 최치영 휴대폰번호 알려줬고
최치영이 집수리 해주러 와서 몇 번 보게됨.
그후,
혼자사는 미혼여성인 윤옥식은 밤11시경,
잠시 대문을 열어놓은채 쓰레기를 버리고 오니, 최치영은 열려진 대문으로
윤옥식이 키우고 있는 애완거북이를 보겠다며 윤옥식 집으로 들어감.
(현관문에서 정면으로 거북이 어항이 보임).
윤옥식은 거북이 보러 들어가는 최치영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라 현관문밖에 게속 서있었으므로, 복도 센서불이 게속 켜져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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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김은경은 새벽1~2시경 깊은 잠에 빠져있는 윤옥식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함.
협박내용 핵심?
최치영에게 전화하여 만난것 다 알고 있고 너 이집에 못살게 하겠다 등..
당장 3층으로 안올라 오면 당장 윤옥식 집으로 쫒아내려오겠다 라고 공포스럽게 협박
전화한적 없으니 낮에 이야기 하자고 해도
막무가내[ 최치영과 윤옥식을 불순한 관계로 오해하고
김은경은 여러사람 데리고 찾아와 문을 안열어 줘서 현관문 뿌시고 처들어 올거란
공포스러움]등으로 놀람..
윤옥식은[최치영에게 전화한 기록 나오면 보증금 전액 놓고 갈테니,
기록 없으면 이사갈테니 이사비용 몇배로 달라 라고 결정적인 말도 하게됨.]
김은경은 그러겠다. 라고 하면서 협박하며 쫒아내려온 김은경은
갑자기 새까만 쌍화차를 마시라고 강요 - 어떨결에 윤옥식은 차를 마심.
(자기 남편과 불순한 관계로 오해하여 차에 먼가 탔는지?
협박당한후 가슴갑갑하고 아퍼서 모든 검사해달라고 응급실에 내원]
김은경은 최치영 휴대폰을 들고 전화한 증거 확인시켜 준다고 하더니
실수로 번호 잘못 눌렀다 라고 둘러대면서 오해풀렸으니 이사비용 못주겠으니 기간까지 살라고하면서
앞으로 수리할것 있어도 절대로 직장에서 일하는 최치영에게 전화하지 말라함.
(최치영이 그당시에 교장될려고 논문쓴다고 함)
앞으로는 수리할것 있으면 김은경에게 전화하라고 한후 윤옥식집을 떠남.
낮에도 아닌 잠자던중 전화받고,
너무 놀라선가
협박당한후 가슴아프고 두통으로 대학병원 응급실 내원-심리적인 충격으로 진단.
신경쓰면 재발되고 완치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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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당했음을 입증할 녹음을 하기 위하여 윤옥식은 김은경에게 전화하였더니
김은경은 혼자서 횡설수설 하면서 윤옥식에게 또 한번 모욕및 협박한후 전화번호 바꿔버림..
가해자(김은경)이 전화번호를 바꿔서 연락을 할수 없음..
고의로 전화번호를 바꾼 김은경에게 그냥 연락주세요. 라고
기재하면 연락안올것이 너무도 뻔하기에,
[옛날에 아줌마가 협박한후 가슴갑갑한병이 생겨 안낳으니 연락주세요
아저씨도 연관된 일이니 해결안되다면 교육부에 진정 민형사상 조치 할수밖에 없다]
라는 연락을 달라는 쪽지를 밤10~ 11시에 김은경 대문에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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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강남서 이양주 경찰관이 전화를 걸어, 구속될수 있다 라고 겁주면서
피해자인 윤옥식에게 계속적으로 김은경에게 사과하고 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강요및 협박
(윤옥식의 억울한 입장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본인 궁금한것만 질문하면서~~~)
..
각서를 안써주자 김은경은 쪽지 한 장 붙인것에 온갖 허위사실로 고소하였고
이양주 경찰관이 담당이 됨.
너무나 억울하여 조사관 교체를 요청하였고, 이광현경찰관으로 교체 되었음.
증거녹취록을 제출하자 이광현 경찰관은 윤옥식의 진술조서를 조작한후 검찰에 송치.
윤옥식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수술, 입원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 미혼여성입니다.
또한 이동네에서 뿐만 아니라, 어느 동네에서도 남자에게 먼저 접근한적도 없는 착한 미혼여성입니다.(윤옥식은 학창시절 때, 막내오빠와 사촌둘째오빠가 건달이라서 남자애들이 무서워서 윤옥식에게 접근을 못하였고, 남자모르고 순진하게 학창시절을 보내다보니, 지금껏 결혼 못하고 있는 순진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윤옥식이 최치영에게 불순하게 접근한 잘못이 있는것처럼 명예를 훼손하였고, 최치영도 혼자사는 미혼여성의 집에 그것도 야간 밤11시경 윤옥식의 동의도 없이 열려진 대문으로 무단으로 침입하여 놀라게 한후,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 부인 김은경에게 윤옥식이 먼저 최치영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니 기기막힐뿐입니다.
피해자인 윤옥식이 소송제기하려고 하자 무고 한후, 윤옥식과 연락처도 얼굴도 모르는 보일러 수리공 김재근에게 허위진술서를 전용준 경찰관을 통하여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여 수사를 방해 하는등 비리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덮으려는 악락하고 파렴치한 자입니다.
현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윤옥식은 4월중간. 출석 시험도 전과목 만점 받았고
1학기 기말 시험 본후, 사법고시를 준비하려 던중, 법률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김은경의 거짓고소와 온갖 비리와 경찰관 들에게 또 충격받고 아퍼서
2학기 등록만 해놓고, 전혀 공부는 못하고 있으니 더큰 것을 잃고 있으며 피해 입은 바가 너무 큽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을당시 주검침입죄가 있는줄도 몰랐으므로 최치영에 대한 기재 아무렇게나 기재해도 상관없을 것으로 착각했던거고 주거침입에 해당되는걸 확인한후 추가진술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한것임.
이처럼
편파수사가 만연되어 경찰관과 검사가 한국사회를 부정부패로 오염시키고
대한민국 시민의 권리를 철저히 짓밝고 있어
피해자임에도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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