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건은 수원지검 여주지청 민병권 검사실에 여주군청과 농장주 등 직무유기와 구제역 보상 부풀리기로 고소하여 송치되어 조사 중입니다. 2011년 1월 여주군청과 농장주는 구제역 발생 시 남의 땅에 동의 없이 돼지 6,356두를 묻어서 농장주는 벌금 500만원, 군수는 각하되었습니다 [증거자료 1, 약식판결문].
형사처벌 후에도 군청과 농장주는 이미 벌금 500만원을 내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며 매몰지 이설을 하지 않고, 농장주는 군청 허가하에 돼지 재입식을 하고 저희는 수만평 땅 한가운데 있는 매몰지 때문에 제 소유 주위 땅[단독, 공유지분] 1만 4천여 평도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몰지는 비닐과 뒤섞여있고 출입금지 푯말에 침출수 오염 등으로 토지 매매를 불가하게 함]. 형사처벌후 2012년 3월 8일 경기일보에 저희 매몰지와 군청의 현장 관리 소홀의 억울한 기사가 나가고[증거자료 2, 경기일보 기사], 2012년 5월 3일 경인방송 생방송 아침에 저희 사건 ‘매몰지를 옮겨 주세요’라는 뉴스가 10여분 나갔음에도 군청과 농장주는 형사처벌이 끝났음만을 강조하고, 저희가 군청을 방문하면 경찰을 부른다, 접근금지 시키겠다며 민원인을 대하였습니다.[녹취있음]
저희 부부는 그 후 농장주와 군청에게 당한 것이 하도 억울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양돈전문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제역 발생시 시군에는 상황실이 있고, 구제역 상황실일지라는 것이 있는데 일지에는 반드시 살처분전 농장주와 군청이 매몰지 선정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남의 땅에 몰래 돼지를 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군청이 농장옆 부지 산 17-5 및 17-7에 묻기로 농장주와 협의한 장소가 있다고 해놓고서는 200미터나 떨어진 곳에 매몰했고[증거자료 3, 군청 내용증명 회신],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메뉴얼과 여주군 소속 수의사 김0신 [저희 매몰지 담당임]의 구제역 관련 신문기사에도 매몰지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증거자료 4, 농림수산식품부 지침, 증거자료 5, 뉴데일리신문 기사].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이0중 사무관은 살처분전 농장주와 시군이 매몰지 선정 장소를 알아야, 살처분 날 인력과 장비를 매몰지로 보낼 수 있다고 했고, 농장내 부지가 없다면 시유지나 국유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증거자료 6,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 이0중 녹취록]. 저희는 구제역 상황일지, 매몰지 돼지정보공개 내용과 보상 현황표가 달라서 구제역 보상금 부풀리기로 여주군청과 농장주를 진정과 고소를 하였는데, 여주경찰서는 여주군청이라는 권력, 여주 40년 지역유지 민00 때문에 중요한 수사는 피하고,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주경찰서 수사결과입니다.
첫째, 여주경찰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질의 결과, 구제역 상황일지는 정형화된 양식이 없고 시군 자체 보고 형식이며, 군청 축산팀장이 농장주와 구두로 매몰지 선정을 해서 기록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기록만 없냐, 여주군 수백군데 전체 매몰지 선정기록이 없냐 했더니, 여주군서 전체 매몰지 다 구두로 매몰지 선정을 해서 매몰지 선정 기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증거자료 7, 여주경찰서 국민신문고 답변, 증거자료 8, 담당 형사 박0수 녹취록].
둘째, 구제역 보상급 지급시 가장 중요한 매몰확인서가 경기도청 원본과 여주군청 사본이 다릅니다 (경기도청 원본은 실제 매몰날과 10일 차이가 나고 매몰 주소도 농장인근 토지라며 정확한 주소가 없음) [증거자료 9, 매몰확인서원본 및 사본]. 여주경찰서 수사결과 매몰확인서는 오타이고, 여주군청의 실수라고 합니다 [증거자료 10, 여주경찰서 불기소 송치 사건 결과 통지].
셋째, 구제역 보상금에 관하여 처음에는 담당형사가 돼지 6,356두를 정확히 세어서 보상했다 하다가 고소인측이 센 것을 인정 안하고 사료량, 출하량 등 표준구성비에 의해 보상금이 산정되었다는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을 들이대자 형사는 얼굴이 빨개지며 당홯하면서 ‘내가 언제 세어서 보상했다 했느냐, 표준 구성비로 갔다’고 하면서 검찰 송치전 단 한푼의 보상금 오차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형사는 농장주가 제출한 사료 거래에 대한 간이 계산서 단 두 장만을 증거로 보여주고,
경기도청 동물방역팀 보상금 파트 여직원인 박0희 진술조서 몆 장만을 보여 주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대한양돈협회가 만든 보상금 산출계산식이 있는데, 고소인측 돼지 정보공개를 적용하면 약 2억원 이상의 오차가 나니 군청측과 대질해서 같이 계산하자 했으나,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거자료 11, 구제역 보상금 계산식 고소인측 증거].
2011년 9월경 농장주 재물손괴와 여주군수 직무유기 사건을 여주지청 서효원검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효원 검사는 고소인측에게 여주군청측은 농장주와 매몰 협의장소로 농장 바로 옆 산 17-5 및 17-7이었다며 협의를 했는데 농장주가 협의 장소를 어겨서 군청은 죄가 없다, 농장주에게 오해는 하지 마셔라, 만약에 내가 벌금형을 주면 불복 하실꺼냐, 그러실꺼면 아예 정식재판으로 넘기겠다 하자, 농장주 민00는 ‘아이구, 벌금으로 주세요 벌금으로 주세요, 낼께요’ 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대화는 거의 밤 9시 50분경에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나갈 때에 검사가 고소인, 피고소인 측과 이루어진 대화입니다. 서효원 검사는 이날 아침 10시부터 밤 9시 50경까지 열심히 조사하였으나, 군청의 직무유기 부분을 조사하거나 깊이 파헤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 대신 위임받은 제 딸에게 고소를 부모님께 말리지 않은 0선0씨가 더 나쁘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며 갖은 말로 기분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민00가 고소인측이 돈이 없어서 돈 뜯으려고 고소했다하자 서효원 검사는 왜 부모님은 돈이 없냐, 어디다 돈을 다 쓰셨냐 하면서 수사와 관련 없는 부분까지 말을 해서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또한 농장주 민00에게는 매몰지 이설을 언제 하실 것이냐, 지금 안하시면 처벌이 더 세게 나간다며 고소인측 편을 들어주는 듯 하며 쇼를 하고 결국 싸구려 명품 핸드백 한 개 값인 벌금 500만원을 주어서 군청, 농장주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고 저희는 그 이후부터 매몰지 이설도 않 되고 토지오염은 더 심해지고 부동산 매매도 않 되고 민형사 소송 등 정신적, 물질적 고통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주지청이 군청 직무유기 수사를 일부러 하지 않고, 처음부터 벌금으로 짜고 수사했다는 이유입니다.
첫째, 농장주 민00는 작년 여주지청 서효원 검사 수사 당시에 1998년 오수 및 분뇨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 벌금형 전과 3회, 환경법 위반 등 양돈전과가 징역형 등 총 5회 있었습니다. 서효원 검사는 수사 시작 시 반드시 전과기록을 보았음에도 양형기준을 일부러 고려하지 않고 남의 땅에 돼지 사체를 무려 6,356두를 버린 민00에게 벌금 500만원을 준 것입니다. 벌금형은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기 때문에 벌금만 내면 형사 처벌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벌금형 매력때문에 검사의 파워가 큼). 매몰지 이설을 당장 안하면 처벌을 세게 준다더니... 양형 기준도 전혀 고려안하고 겨우 500만원.. 용인 시민은 민00 처럼 남의 땅에 구제역 돼지 수천마리를 묻어서 법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고, 판사의 판결문은 피해복구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증거자료 12, 경기일보 2012년 2월 6일 기사].
둘째, 민00는 2011년 8월경 제 둘째 사위 직장 근처에 와서 제 처, 딸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내 처남이 김앤장 한00 변호사인거 알지, 높은 위치라 인사권을 갖고 있다, 한00 변호사 소개로 경기고 서울대 직속후배 한00 변호사로 선임했으니 돼지 사건 벌금형으로 나오기로 했다, 변호사비가 얼마나 비싼줄 아냐, 검사들 소원이 퇴직하고 김앤장 가는거다, 니들이 까불어 봤자다, 돈도 없는 것들이, 하며... 그날 제 처가 저런 돈 많고 법조계 빽 센 민00를 이길 수가 없다며 엉엉 울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1년 9개월 넘게 여주군청, 여주경찰서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으면, 여주군민들은 민00는 양돈업으로 한달 순수익으로 1억원 이상을 벌고 처갓집 김앤장 법조계 빽이 엄청나게 세서 여주군수도 함부로 못 건드린다며 할아버지 그냥 포기하시고 건강이나 지키시라고... 여주는 시골이고 썪어서, 검사 판사도 2-3년 머물다 가는 곳이라 그냥 군청과 지역유지 뜻대로 가니 서울과 다르다며....
둘째, 여주지청 서효원 검사는 일부러 구제역 상황일지 조사를 하지 않아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저희는 작년 구제역에 대해 문외한이었고, 검찰을 신뢰하여 전적으로 믿었으나, 검찰의 형사처벌 후 농림수산식품부, 양돈 관계자, 법조인들에게 자문해보니 수사의 기본도 일부러 하지 않아 여주의 청와대인 군청과 무소불위 권력인 민00를 비호한 것입니다. 구제역 발생시 매몰지 선정 기록조차 검토 않 하고... 검찰에서 작년에 매몰지 선정기록 조사를 하여 처음부터 군청이 남의 땅인줄 알고 돼지 묻었다는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저는 이 고통 받지 않고 매몰지가 이설되었을 것입니다.
셋째, 요즘 대한민국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출신 검사의 뇌물수수 비리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민00 재물손괴 벌금 500만원은 민00 처남인 김앤장 한00 변호사 빽이 후배 한00 변호사를 통해 여주지청장에게 들어가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엄청난 수임료를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고... 신임 3년차 검사가 여주에서, 거물급 변호사를 대동한 김앤장 높은 분 처남, 지역 유지 민00에게 엄한 처벌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검사들의 로망 김앤장... 법조계의 삼성 김앤장에서 인사권 등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의 처남... 시골 여주서 엄중한 처벌이 나올 수 있나요.. 아마 돈과 빽이 없는 축산인이 남의 땅에 돼지 6,356두를 묻고 양돈 징역전과가 수회 있었다면, 당연히 재판에 넘어가고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왔을 것이라고 합니다.[주변 법조인견해]
요즘 경찰, 검찰 싸움을 보며 대한민국의 곪은 곳이 드디어 터졌구나... 만약 경찰이 부장검사 비위사실을 증거와 함께 언론에 터트리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 검찰은 사건을 영원히 은폐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주군청 직무유기, 구제역 부풀리기 수사가 제대로 조사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여주군청 상대 민사소송 여주지원 2012가단 11558에서도 판사가 매몰지 이설해 주면 다 끝낼꺼냐, 이 자리에서 말하라...[곽정한판사] 1년 9개월간 매몰지 이설이 않 되었으나 민원이 시끄럽자 군청과 협의 매몰지 이설만 해주고....
이설이야 군청 돈으로 하면 되고... 농장주는 자기 땅에 돼지 다시 않 묻어서 땅가치 지키고 이제는 이설이 아니라 종균처리해서 퇴비로 쓴다고 합니다. 이 비용이 1억원 정도 든다는데 여주군민 세금이니 공무원들이야 아무 생각없고 자신들의 범죄사실도 은폐하고.. 여주경찰서측도 검찰 송치후 (2012년 10월15일) 저희에게 집회시위(여주경찰서, 경기경찰청 앞에서 여주경찰서의 편파수사 고발, 현재 시위중)를 하도 하니 골치가 아픈지 민병권 검사실서 전화 않 왔느냐, 전화 간다고 했는데 하며, 모든 것을 검찰에 떠 맡기며 농장주와 군청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주지청에서 수사 제대로 않 하고 매몰지 이설만 해줄테니 손해배상같은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하며 무혐의 처리할 것입니다. 이사건 최대 수혜자 농장주 민00가 그리만 된다면 도와준 여러 기관에게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감사의 보답이 있습니다.
현재 대선을 약 1달 앞두고 여당이 표가 밀리는 상황에서 구제역 부풀리기 수사가 될까요? 이 시점에서 여당에 불리한 수사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청도 이 사건을 쉬쉬하며 감추기에 급급하고... 여주검찰이 작년에 구제역 상황일지 기록만 수사했어도 제가 1년 9개월 동안 매몰지 이설을 위해 민형사소송, 정신적 고통... 여주군으로부터 골머리라는 등(여주군은 골머리 민원이라 각 신문사에 언론 보도함)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되다니... 저는 1987년 서울00은행 00지점 은행지점장 재직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일을 못했습니다. 작년같이 이번에도 민00는 얼마나 센 변호사를 대는지...
거대한 김앤장 앞에 여주지청이 어찌 수사를 하겠습니까.... 작년 검찰이 일부러 구제역 상황일지 수사를 안 하여 이 지경 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상황일지에 여주군 수백군데 전체 매몰지 선정기록이 없다는 여주경찰서의 수사결과는 상식 밖입니다. 축산팀장이 농장주와 매몰지 선정을 하여 상황실에 알려주어서 살처분전 인력과 장비를 매몰지에 보내는 것이 농림수산식품의 지침입니다. 여주경찰서는 여주군청을 비호하느라 군청 압수수색을 어떻게 하느냐, 군청이 가져온 자료에 매몰지 선정기록이 없으니 무혐의이다..
영화 제2의 도가니가 펼쳐지는 여주군... 검찰로 송치된 저희 사건.. 구제역 상황일지, 조작된 매몰확인서, 구제역부풀리기가 과연 조사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이미 떨어진 검찰... 검찰의 사건 은폐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국민들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보고 울분을 삮였을까요.. 수사중이라 감사원 감사도 못하게 만들고.. 이번에도 일부러 검찰서 조사를 피하고 여주군청과 농장주 편파 은폐수사를 한다면 저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고, 목숨걸고 투쟁해서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서효원 검사 수사과정, 여주경찰서의 편파 수사, 현재 검찰에 송치된 여주군청 직무유기 사건과 구제역 부풀리기 수사과정을 인터넷 사법연대 등 온 국민에게 알려서 검찰이 다시는 국민을 우롱하고 힘있는 자만 비호하는 집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2. 11.
민 경 하
위는 검찰에 진정서 낸 내용입니다. 여주경찰은 여주지청 지휘를 받고 사건을 송치했다니....대선앞두고 구제역부풀리기 ...여주군청 직무유기 밝히겠습니까...권력의 시녀 검찰 ...저런 수사나해서 감사도 못받게 막는 대한민국검찰.....인성이 아닌 성적순으로 검사를 뽑으니 줄이나 설줄아는거지요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