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송해은 부장검사!

고발합니다.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함구해야 할 부장검사님께서 기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시킴에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사로 인해 사건에 영향을 받을까 염려되며, 당연히 대검찰청에서는 조사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건번호 : 2004 - 39587 입니다.(서울동부지검 222호실 수사중임)

공동 고소인 중 한명인 저는 이 기사를 접하고 담당검사를 비롯하여 모두 확인하였으나, 모두들 정보유출에 대해서 그런바 없다,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답변으로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일보 기자는 기사에 사실인양, 확정판결인 듯 보도하였고, 많은 네티즌들이 접하는 다음 뉴스 등에 이런 오보로 인하여 음해로 몰린 참고인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질책이 쏟아지는 등 파장이 일고 있으니,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에 한국일보에 항의전화 하였으나, 담당 기자는 확인도중 전화를 끊어버린 후 다시는 받지 않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한국일보에 근무하는 다른 후배기자(이모씨)는 '담당검사한테 확인하고 기사를 쓴 것으로 안다'고 말하여 고소인인 저는 사법부에 큰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는 스포츠한국, 한국일보, 다음뉴스 등에서 보도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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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아동학대'는 거짓말

뱉거나 토한 음식을 아이에게 다시 먹이는 등 위탁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고발이 제기돼 수사를 받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돼 누명을 벗게 됐다. 당시의 증언들은 어린이집 내부의 갈등으로 조작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1부(송해은 부장검사)는 서울 한 구청의 위탁운영 어린이집에서 돌이 갓 지난 영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고발이 부모들로부터 접수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던 보육교사 문모(23ㆍ여)씨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료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조사에서 문씨가 아동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한 교사들이 검찰에서는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다른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학대의 실체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6일 이 어린이집의 인터넷 게시판에 한 선생님이 문씨의 아동 학대사실을 고발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하면서부터. 원장은 즉시 이 글을 지웠으나 게시판을 통해 이미 내용을 접한 부모들의 항의가 시작됐고, 부모들은 문씨와 같은 반에 있던 백모(30ㆍ여)씨 등 동료 교사 3명으로부터 “아이가 토한 것을 다시 먹이고, 우는 아이에게 걸레를 물렸다” “배변을 실수하면 싱크대에 올려놓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심하게 때렸다” “아이들의 팔을 잡아당겨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이름 대신 '바보' 등의 비속어로 아이들을 불렀다”는 등의 증언을 확보했다.

결국 원장은 8일 문씨를 해임했으나, 부모 대표 김모씨 등은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문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문씨와 원장의 처벌을 요구했다. 또 이들의 주장이 방송 등 언론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백씨 등이 자신들보다 늦게 들어온 문씨가 원장의 편애를 받자 평소 시기해왔고, 지난해 유아반 주임이었던 백씨가 원장과의 갈등으로 영아반으로 옮겨와 불만이 있었다는 다른 교사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또 원장의 딸이 어린이집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다른 선생님들의 불만이 높았으며, 일부 학부모들이 종교재단의 어린이집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 결국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한 선생님의 개인적 잘못보다는 어린이집 내에 원장과 재단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가진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간에 편가르기 싸움에서 문씨가 희생양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결론지었다.

문씨는 "개인적으로 억울하지만 그 동안 언론보도 등으로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크다"면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 10월 사임한 강모(53ㆍ여) 원장은 "재단측과 상의해 명예훼손 등에 대해 추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 대표 박모(38)씨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당혹스럽다"면서 "다른 학부모들과의 회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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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측에서는 참고인과 참고자료가 더 있으나, 요청하면 와서 진술하라는 담당계장님의 말씀이 있어 무조건 신뢰하고 따르고 있었으나, 이와 같이 수사중인 사건의 유포 등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사 내용대로 수사중인 사건이 형사부장님의 발언을 통해 나갔다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검찰청에서는 신속히 조사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한국일보의 이 모 기자의 말씀처럼 담당검사를 통해 나갔다고 한다면 다른 조치를 취해주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7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