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자 교통사고 통계, 의문점 투성!
△ 우리 연합회는 지난 2002년부터 경찰청이 해마다 발간하는 경찰백서를 통해 발표하고 있는 초보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통계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나머지 공신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 왔습니다.
◆ 참고자료: 초보운전자 교통사고 통계의 문제점
이런저런 이유로 세부자료 공개를 꺼리고 있는 경찰청이 2004년에 발간한 경찰백서 중 전문학원(일본의 지정교습소) 출신 초보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여전히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발급 및 운전교육 제도의 모델국 일본의 2003년 전체 교통사고 발생률(자동차 1만대당)을 100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250으로서 일본의 2.5배에 달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일본 1.2명 한국 4.6명으로서 4배에 가깝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 OECD회원국 교통사고 비교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면허취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보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은 오히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적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발표하고 있어, 통계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정부문서의 공신력을 의심 받고 있습니다.
◇ 예: 2003년 일본: 1.23% / 한국: 0.49% (공히 전문학원 출신자)
한편, 운전면허 취득시험 중 기능시험면제자(전문학원 출신자)가 국가가 실시하는 기능(장내와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보다 교통사고를 적게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부문 역시, 일본의 통계에 비추어 보면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며, 비교평가 자료의 필요적 가치와 객관성 그리고 진위여부를 논하기 앞서서 책임당국 스스로 국가시험의 존재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 예: 2003년 기능시험면제자 0.49% / 국가시험합격자 0.99%
◆ 근거자료: 일본의 지정교습소(전문학원) 최근 3년간 통계 → 헤세이 13,14,15년
◆ 2004 경찰백서 중 → 초보운전자(1년미만) 사고통계 <표4-21 참조>
▷ 그리고... 여보게!
자동차운전이 무엇이고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시험은 또 무엇이던가!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시험은 국가권력이 도로에서 "운전을 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이자 올바른 운전자를 선별할 수 있는 수단(책무)이지 않은가.
따라서, 소비자인 교습자가 공급자(운전학원)를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 중 하나가 "운전면허 취득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는가"일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도로에서 온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을 쌓을 수 있겠는가"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운전교육의 왕도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세계 각국의 조사·분석자료에 의하면 자네와 내가 그렇듯이 지구촌 운전자 대 부분은 자신의 운전스타일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자신이 운전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네!
또한, 부모로부터 운전을 배운 사람이 상업적 시설을 이용해서 운전을 배운 사람들보다 교통법규를 잘지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율 역시 40%를 밑돌고 있다는 것일세!
위와 같은 결과와 함께, 선진국일수록 교통사고가 적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선진국의 청소년들 대 다수는 부모로부터 운전을 배우고 있으며, 본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시점에 가서야 국가로부터 자격을 취득한 개인운전강사 또는 그들이 모여 설립한 운전학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답이 분명하지 않은가!
(참고: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는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연습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음.)
결론은, 제품을 찍어내듯이 도식화된 운전교육보다는 자식의 안전과 예절을 최우선하여 운전을 지도하는 부모의 방식에 가까운 운전교육이 가장 이상적인 지도방법이라는 결과가 아니겠는가!
또, 2001년과 2002년, 우리나라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교통관련 연구단체가 30세 미만 운전자(1년미만 초보운전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답변자의 92%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운전을 시작했다가 2회 이상 생명의 위협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며, 이중 68%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일정기간(평균4.5개월) 운전을 하지 못하다가 가족과 친지 또는 친구로부터 다시 운전을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네!
한편, 전문학원제가 도입된 이후 면허취득자의 70%(2003년 82%)가 전문학원을 통해서 기능시험(장내와 도로주행)을 면제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가입국가 중 제1위, 세계2위의 교통사고 발생국가라네!
그런데도 현 제도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을 한다거나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국민 모두가 열등국민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정신병에라도 걸려있다는 말인가? 나는 이런한 관점에서 그대들의 항변을 납득할 수 없다는 말일세!
그대들의 주장대로라면 국가가 발급하는 운전면허가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저 그냥, 그대들이 발급하는 졸업증으로 운전면허를 대신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일세!
아닌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 그대들의 주장 중에는 국가시험장을 아예 폐쇄하고 전문학원만 남겨놓자는 주장도 있던데, 그렇다면 지금 그곳은 무책임한 그대들이 있어야할 자리가 아닐 것이며, 향후 결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국가와 국민앞에 선서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워짐이 옳치 않겠는가!
▷ 시급을 요하는 제도 개선부문 보기 → 제도개선 취지서 및 법령개정안(제안)
7234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