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지지도가 말이 아니다,
한때 정부 여당을 지지했던 한 사람으로써 안타까운 맘을 금할 수가 없다.
집권 3년동안 개혁을 했다지만 더더욱 국민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빈부의 격차는 더더욱 심화되고 동서간의 갈등은 위험수준에 와 있으며, 여러 가지 개혁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시행착오와 실정은 손으로 꼽을 수가 없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가장 두드러진다.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 성장이라는 목표를 정하여,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각종개발을 발표하여 근본적인 지역의 투기를 부추기면서 부동산 거래를 못하게 토지거래허가 및 투기지역을 남발하였지만 뒷북만 치고 말았다.
특히 목포지청에서는 일선 행정관서에서 농지자격증명 접수장을 압수수색하여 그것을 가지고 무안군에 농지를 구입한 모든 사람에게 농지법위반으로 계약서 및 통장 입금내역 등을 가지고 검찰에 출두하라고 소환장을 보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엄포와 함께 말이다.....
농지법위반???
농지자격증명원은 현재 농사를 짖겠다는 의사표시만하면 거리제한 없이 행정관서에서 발급을 하며, 향후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공지짓가를 기준으로 행정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유독 목포지청에서 농지법위반을 빌미로 부동산을 조사하겠다는 의도가 무었인지?
특히 이 지방은 수도권 충청권보다 농지가격이 5분,10분의 1도 안되는 싼 지역이며,
농민들에게 쌀이 남아돌아 농사를 짖지 말고 휴경하라고 권장하며 휴경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농사가 타산에 맞지 않아 수많은 농민들이 농지를 팔아서 채무정리를 해야 살아 남는데, 정부는 급기야 농지은행까지 발족하여 돈 있는 사람이 사서 농지은행에 맞기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무슨 농지를 구입했다고 조사라니 공권력의 남용이 아닌가????
그리고 타 지역의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과도 형평에도 맞지 않은 그런 조사는 당장 그만두어야함이 타당하지 않는가 묻고 싶다.
괜한 일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하며,
공권력도 정당성과 형평성을 가져야만 비로소 국민이 공감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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