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것 일것입니다
청원경찰법은 무엇을위해 존재하는가?
청원경찰 설치의 근거이며 청원경찰이 원활한 경찰
직 업무를 수행하기위한 뒷바침이 되어야 함에도 청
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경찰 업
무의 남용방지 에만 촛점이 맞춰진 규제법입니다
청원경찰의 입지를 세워주어야 함에도 그런 규정들
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그나마 있다하면 국.지.청원경찰
들의 노력으로 존재하고있읍니다 온갖 규제와 준용의
법이라 할수있겠읍니다
시대적 발전에도 역으로 퇴조를 거듭해온 청원경찰법
은 청원경찰들의 굴레와도 같은 법일수밖에 없읍니다
청원경찰법을 시대에 맞게 국.지.청원경찰들에게는 공
무원의 신분과 진급제를 규정한 태동시 법으로 회복시
키고 기타 청원경찰들의 행복권에 촛점을 맞추어 대폭
개정되어야합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청원경찰을 위한 청원경찰법 으로
다시 개정되어 청원경찰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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