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묘히 법을 이용하여 선량한 서민들을 울리는 파렴치한을 고발 하며 진정서를 올림니다.
저는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318-7호 소재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 하고있는 김선태 입니다.
저는 지난2002년에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번 북부지검에서 고소. 고발사건처분결과통보에 "구약식" 처분결과에 너무 놀라고 세상에 이런 법도 있나 하는 허망한 생각에 다시금 재수사를 요청하고파 이렇게 이 늙은이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건번호는 "2004년 형제 11313호" 입니다.
저의 사건 경위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2년 4월경 부동산 브러커인 피의자 윤명근는 그당시 도시계획으로 철거 대상 가옥을 중개하는 중개인 브러커 로써
그 당시 저의 업소에 손님이 철거대상 가옥을 매입 하고 싶다 고 중개 의뢰를 부탁 하여 피의자 윤명근 에게 연락 을 하였더니 철거대상 가옥이 있다고 하여 손님에게 계약금 조로 일천만원을 받어 윤명근 에게 전하여 주었는데 그뒤로 연락도 안되고 물건의 계약이행을 하지 않고 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어렵게 피의자 윰명근씨집을 찾아가 보았더니 동대뭉구 휘경동 주공아파트 42평의 의리의리 하게 차려 놓고 살면서 피의자부인의 말이 집에도 않들어 오고 서류상 이혼이 되어 자기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며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며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해본 사람들인것 으로 사료 됩니다.
고소후 태능 경찰서에서 2003년6월18일 조사을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 윤’D근이가 첨부된 이행각서에 써준것 처럼 2003년8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약이행을 할터이니 경찰서에서 나가자 하여 사건담당 형사님에게 그럼 8월달 까지 기다려 보았으면 한다고 하고 계약이행이 되면 고소를 취하 한다고 하고 해어졌는데 그뒤로 행방이 모연 하고 어쩌다 연락이 되면 내일 모래 곧 계약이행 하겠다고 하던중 올해초에 다른 사건 기소중지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는데 어떻게 하였는지 검찰에서 풀려나왔다고 하였습니다.
피의자 윤명근이는 부동산 브러커로써 중개물건도 없으면서 있는것인냥 사람을 속이고 돈을 일천만원이나 사기 편취한 자를 무슨 경범죄인냥 죄는 인정되나 경미하여 과료(과탸료)나 벌금에 처한다는데. 저는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몇만원 이나 몇십만원도 아닌 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사기 편취한자를 과료나 벌금으로 처리 한뒤 나머지는 민사로 처리 하라고 하는데,피의자 윤명근이는 계획적으로 재산을 전부 타인에게 돌려놓고 몸둥아리만 있다는 사람에게 무엇을 변제 받을란 말입니까?...답답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장관님에게 집을 사준다고 하여 계약금 일천만원을 받고 잠적한뒤 저와 똑같이 고소를 한뒤 이러한 처벌과정이 저에게도 똑같이 처리 된다면 청장님은 어떻게 습니다.이러한 일들이 정의사회의 구현이라 할수 있는것 입니까?
제생각으로는 피의자 부동산 부러커인 윤명근이는 수단이 좋고 인맥이 넓은 사람으로 정말로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만약 이건이 재대로 처리가 않되면 . 대통령님께. 국민고층처리위원회에. 저의 이억울함을 호소 하여 세상에 이런법이 있냐고 호소 할것입니다.
법을 이용하여 선량한 서민을 울리는 파렴치한...
피의자 윤명근이는 그순간만 모면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내일 모레 하며 시간을 끄니 저역시 저의 손님에게 본의 아니게 사기꾼이라는 소리와 계약금 배액 배상도 필요 없고 오직 물건으로 계약이행 하라고 종용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분명한것은 검찰조사에 피의자 윤명근이를 불러 조사를 하였을터인데 이런 구약식처벌을 할려면 사기로 편취한 돈은 돌려주고 피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벌률위반에 대한 부분을처벌을 해야 되는것이 아닌가 십습니다
우리나라 좋은나라 살맛나는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빽없고 돈없던 옛날의 한국 정치사를 보는것 같습니다,옛말에 한집건너 대통령빽 없는 사람이 없다는 식의 검찰수사에 경악을 금할수 없는 상황 입니다.피해자야 어떻게 되던 청탁들어온 피의자의 진술만 믿고처리 하는 북부지검 김진원검사님의 결제와 부하직원의 관리가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군요 이러한 일들을 검사님께서 직접 심문하지 않고 그밑의 부하 직원인 계장선에서 조서를 받었으리라 믿고 싶군요
이러한 파렴치한을 재수사 하여 법의 응당한 처벌과 남의 재산을 사기편취한뒤 의기야양한 자들은 법의 무서움을 보여 타에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듭니다.
부디 공정한 재수사로 디시금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 듭니다.
그리고 검참조사에 어떻게 피해자 진술도 없이 법을 집행 할수 있단 말 입니까?
저에게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 군요 너무나도 억굴하고 분하여 드리고 싶은 말은 많으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조속한 시일안으로 처리 하여 주시고 피의자와 같이 대면 하여 조사를 받은후 저의 위와 같은 내용이 구약식 처벌에 해당 된다면 허허 웃으면서 재돈으로 손님에게 계약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두배인 이천만원을 배상 하여 주고 백배 사죄드리고 처리하는수 밖에 없겠지요
부디 빠른 시일안에 처리가 되어 재수사를 하여 주었으면 대단히 고맙겟습니다.
진정으로 법을 이용하여 법테두리에서 선량한 서민을 울리는 이러한 파렴치한을 이사회에서 추방 하여야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 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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