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면피 검사들을 처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 전남대 철학교수 유명걸입니다. 저는 「아! 현직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는데도 판사의 부탁으로 전남대 총장은 저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고 그 후 저는 계속 재판을 했는데 전남대 재판 당사자들 개인들은 학교 돈으로 변호사비용을 지불해 「유전무죄」「무전유죄」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후 공금을 횡령한 그들은 철면피하게 변호사 비용을 신청했고 전남대 총장은 정년퇴임하는 저에게서 22,272,430원을 압류해갔고 이 중 마지막 2월에는 명목도 알 수 없는 돈 2,426,450원을 압류해 갔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공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횡령죄입니다. 더군다나 개인들이 단체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공금횡령입니다. 2008년 10월 11일과 2011년 10월 15일 대법원 판결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현 전남대 총장 김윤수 전 전남대 총장 강정채 전 전남대 부총장 이삼노 행정학교수 복문수 직원 배기주 등 5명을 사기 및 횡령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에 고소했는데 서울 중앙지방 검찰의 한문혁 검사는 이미 「각하」된 사건이라고 철면피한 결정을 내렸고 강정채, 이삼노, 복문수, 배기주 등은 언급조차 없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유권무죄」「무권유죄」의 전형적인 철면피한 결정입니다. 서울과 광주의 철면피 검사들을 처벌해야 합니다. 저는 영화 「부러진 화살」을 95% 믿는 사람입니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을 대법원 판사시절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김영란 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대법원 판사시절 명예훼손죄로 고소했고, 이인복 현 대법원 판사를 고등법원 부장판사시절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으나 1주일 만에 “혐의없음” 결정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한문혁 검사의 오류 (2012형제 2878호)
1) 고소인 유명걸이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2012년 2월 29일자로 정년퇴임하는 이유도 있지만 광주의 철면피 검사들의 잘못된 결정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2) 본 사건은 광주에서 형에게 법정관리 회사의 감사, 이사를 맡긴 선재성 철면피 판사와 처음부터 연결된 사건입니다.
3) 증빙서류 2008년 10월 11일과 2011년 10월 15일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보다시피 공금으로 개인들의 변호사 비용을 사용함은 횡령죄입니다. 개인들이 공금을 횡령하여 지불한 변호사 비용을 왜 고소인이 지불해야 할까요
4) 김윤수 총장이 공금을 횡령한 변호사 비용을 회수하려면 고소인 유명걸의 급여가 아니라 강정채, 이삼노, 복문수, 배기주 그리고 김윤수 자기자신입니다. 그런데 김윤수는 고소인의 급여에서 피항고인들의 횡령금액을 압류해갔습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5) 광주지검에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지난 2011년 4월이고 압류금이 끝난것은 2011년 12월입니다. 그리고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2012년 1월 4일입니다. 시기적으로나 내용에 있어서 광주지검 고소장 내용과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6) 한문혁 검사는 2011년 5월 13일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2011년 6월 28일에 “각하”처분을 받았으므로 “각하”처분을 내린다고 하였는데 광주지검이나 한문혁 검사 모두 왜 각하인가 하는 합법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7) 서울 중앙지방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의 피고소인은 김윤수, 강정채, 이삼노, 복문수, 배기주 등 5명인데 한문혁 검사는 피고소인 김윤수 1인으로 결정을 끝냈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8) 강정채, 이삼노, 복문수, 배기주 등의 고소장도 철저히 조사하여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광주지검의 김현수 검사 등 철면피 검사들을 처벌해주십시오.
9) 각하를 하려면 왜 각하인가 하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법률적 근거에 입각하여 정당한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서울 고검의 옥선기 검사를 엄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사건 2012 고불항 제2821호 서울 고등 검찰청의 옥선기 검사는 사건 처분 결과의 결정주문에서 “항고기각”을 내렸다. 항고사건 처분통지이유는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 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서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원용하는 바, 일건 기록을 세밀히 검토한 결과 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항고 기각이유를 밝히고 있다. 고등검찰청의 옥선기 검사는 지방검찰청 한문혁 검사의 엉터리 수사결과를 그대로 원용하여 “항고기각”한다고 하였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의 한문혁 검사의 오류를 서울 고등검찰청 옥선기 검사는 “원용하여 항고기각”이라니 말이 되나요? 옥선기 검사를 엄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철면피 대검찰청 검사 홍지욱 검사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홍검사는 사건 2012 대불재항 제747호에서 고소인 유명걸이 재항고한 사건을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재항고를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광주의 철면피 판사들의 철면피 판결이 싫어서 재항고를 하였는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니 말이 되나요? 재정신청을 하든, 재항고를 하던 그것은 고소인의 권리이고 자유가 아닐까요?
철면피 대검찰청 검사 홍지욱 검사를 처벌하여 주십시오. 홍검사는 사건 2012 대불재항 제801호에서 고소인 유명걸이 재항고한 사건을 재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재항고를 각하한다”고 하였습니다. 광주의 철면피 판사들의 철면피 판결이 싫어서 재항고를 하였는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니 말이 되나요? 재정신청을 하든, 재항고를 하던 그것은 고소인의 권리이고 자유가 아닐까요? 홍지욱 검사는 상습적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문도 해석 못 하는 홍지욱 검사를 엄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2012년 7월 30일
상기인 유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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