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우리나라 온 국민들과 국회의원님들과 대통령님께 이 글을 올립니다.
진정인 : 박주회 1954년 11월 18일 핸드폰 : 019 9344 ****
주소 : 경기 포천시 이동면 연곡리 화동로 1877번길 67
피진정인 : 경기 포천 경찰서 수사과 (김재철 경사)
경기 포천 경찰서 수사과 (박미향 순경)
의정부지방검찰청 (김희영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양승호 수사관)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자경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문병관 수사관)
진정사유 : 진정인은 살다 살다 이토록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은 책에서나 가상으로 꾸며서만 나왔지, 현실에서 이런 못된 짓들이 자행되리라고는 상상조차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 아래 땅 위에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짓을 우리나라 경찰과 검사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열 번 도둑을 맞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안으로는 온갖 무법천지 불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뱀보다 사악하고 교활한 짐승이 우리나라 경찰과 검찰들입니다. 콩을 판으로 바꾸어 버리고도 되려 팥이라고 큰소리치는 무지막지한 짐승들이 우리나라 검사들입니다. 언론에서 경찰과 검찰이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지로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는 감히 할 수 없는 못된 짓들을 서로 편의를 위해 주고 받는 못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의중을 알고 (수시로 통화하고) 앞으로 자기가 편하게 일하기 위해 경찰이 해 올리는 사건은 절대적이 되어 무고를 당한 죄 없는 서민에게 뻔히 알면서도 다시 억울한 누명을 덮어씌우는 피도 양심도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악랄한 짐승이 우리나라 검사들입니다. 진정인이 이자경 동료검사에게 편지로 바른소리했다는 이유로 김희영 검사는 진정인에게 큰 타격을 주기 위해 무고로 만들어지 상해사건을 폭행까지 죄명을 만들어 넣고, 그래도 약식 기소 밖에 되지 않아 진정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많은 벌금을 줄 명분을 만들기 위해 10가지 종류의 열 번의 무고를 저지른 인간 말종(악귀)인 고소인 부부에게 진정인이 무고하였다고 무고소장을 넣으라고 사주하여 진정인에게 무고까지 죄명을 만들어 넣고 오백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 시킨 돌로 쳐죽일 짐승이 우리나라 의정부지방 검찰청 여검사 (김희영 짐승입니다.)
진정인은 고소인이 무고하였다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대단한 권력입니다. 그전에는 진정인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 했던 인간이 이자경 검사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서는 감히 할 수 없는 못된 짓들을 하는 짐승들이 우리나라 모든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히고 한심스러워 화가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충고를 해주면 반성하고 고치지만 우리나라에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하는 별도의 기관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으니 우리나라는 모두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라고 잘못을 되풀이합니다. 진정인이 이 글을 쓰기 전까지 고통과 아픔은 말로 다 표시할 수 없고 검사 2명에게 이번 사건을 바로잡아 처리해 달라고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갈수록 못된 수작만 더해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 이번 사건을 열람과 복사하러 갔다가 경찰과 검찰의 거짓과 조작, 그리고 수작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치가 떨리고 소름이 돋고 억장이 무너지고 내 손으로 이 짐승들을 전부 처단해 버릴까 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고소인의 심한 거짓 진술은 기록하지 않고 빼버리고 알아서 그럴듯하게 적어넣고 진정인에게 묻지도 않았던 문답을 한 것처럼 기록해 놓고, 진정인이 한 대답을 정반대로 말한 것처럼 적어놓았고 자기들 편한대로 살과 뼈를 붙여 일방적으로 적어 진정인을 매도하는 거짓소견서를 써서 법원에 올리고 얼굴도 본적이 없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대질 신문조서에 참여시켜 지켜보았다고 검찰주사보(신필섭) 서명날인을 해 놓았고 그 사람(신필섭)이 진정인이 하지도 않은 말들을 한 것처럼 꾸며 만들어 제목 ‘피의자 박주회 날인거부 경위’라고 작성하여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처럼 서명하고 수사보고서를 만들어 올렸고 또 2012년 3월 29일 진정인에게 출석요구하였다고 전화통화 한 것처럼 신필섭이라고 서명하고 수사보고서를 만들어 올렸고
고소인이 추가 진단서 1주를 포함해서 3주 진단으로 진정인을 고소했는데 김희영 검사는 1주의 진단을 줄여서 2주진단으로 진정인을 기소시키는 희귀한 짓을 했고, 이자경 검사실에서 대질신문조서 때 고소인이 진정인에게 2011년 7월 8일과 7월 11일에 손바닥 각으로 2대씩 맞았다고 진술했는데 조서에는 한 대 맞은 것으로 알아서 줄여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경찰서에서 김재철에게 3회 진술서작성, 검찰에서 2회 진술서 작성했고 고소인은 진술서 작성 때마다 ‘진정인이 밀었다, 밀쳤다, 주먹으로 때렸다, 손바닥 각으로 맞았다, 한 대 맞아 정신을 잃고 실신했는데 고소인 처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 진정인 가게에 와서 부축해갔다’는 등 진술 때마다 말이 달라도 검찰에서는 한 번도 지적은커녕 고소인에게 가르쳐주면서 조서를 만들었고, 고소인 처가 2011년 7월 20일 오후 당일에 뽑은 사진을 들고 와 태풍피해배상청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7월 10일 진정인이 밀어 멍이 들었다고 형사고소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7월 21일 날자를 적어 진정인에게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온 내용 중 협박한 부분을 적어 보겠습니다. (진정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함께 첨부한 내용임) 발신인의 턱을 손으로 밀며 입에 담을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면서 밀어 넘어뜨려 넘어지느 순간 왼쪽 엉덩이에 심한 타박상을 입어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즉시 형사고소하려 했으나 귀하의 앞으로의 행동여하를 관찰하면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인 바, 라고 했습니다. 진정인과 고소인은 2011년 7월 10일 형광등 문제로 만 2년만에 처음으로 잠깐 말다툼하고 끝났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가 욕 한마디 하지 않는 관계였는데 진정인이 욕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진정인이 밀었다고 말했지 때렸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는 밀지도 않았음)
그리고 이틀 전 7월 8일에 진정인이 고소인을 때렸다느 말도 맞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진정인이 7월 8일 고소인을 때렸다면 고소인은 위에 답변서에 7월 8일에 고소인을 때려 놓고 7월 11일에 진정인이 또 고소인을 밀어 넘어뜨려 3주진단이 나왔다고 협박하는 글을 적었을 것입니다. 10가지 종류의 10번 무고를 저지르는 악귀가 그 말을 빼 놓겠습니까? 진정인이 7월 8일 고소인을 때렸다면 그 다음날 7월 9일 고소인이 목수와 잡부를 돈 주고 구해 재료까지 사서 진정인의 가게 천정공사를 해 주었겠습니까? 진단서에도 타인이 밀어 넘어졌다고 되어있습니다. 진정인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어놓은 일지를 증거로 이자경 검사와 김희영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진정인이 이자경 사무실에서는 6~7개월, 김희영 검사실에서는 8~9개월 날짜가 지났으니 의심스러우면 볼펜색깔이나 잉크분석을 해봐도 됩니다 하고 각각 말했습니다.
7월 8일에 진정인이 고소인을 때리지 않았다는 증거와 몇 가지 증명은 있지만, 때렸다는 증거와 증명은 없습니다. 진정인은 매주 일요일마다 쉬지만 고소인의 과실로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하여 진정인의 가게에 태풍 피해를 당해 천정이 내려 앉아서 2011년 7월 9일 토요일 고소인이 사람을 사서 천정공사를 해 주었기에 다음날 7월 10일 일요일이지만 장사할 물건들을 빨리 정돈하고 하루라도 일찍 장사를 하기위해 가게에 나갔다가 고소인에게 여러 날, 여러번 형광등부터 달아달라고 말했지만 형광등을 달아주지 않아 그날도 형광등 달아달라고 고소인에게 말했는데 고소인의 억지 억보소리만 그리고 동문서답하는 고소인과 만 2년만에 처음으로 말다툼한 것으로 적혀있었고 7월 11일에는 비가 온 것으로 적혀있고 자동차로 15분이상의 거리에 있는 일동시내로 나가 동물병원에서 병원장하고 바둑 둔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7월 11일에는 진정인이 가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은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장을 검찰청에 내었으나 증인의 조사는 지금껏 한 번도 하지 않았고 2012년 1월 15일 이자경 검사는 진정인을 처음부터 조사하는 날에 피의자 신분인 증인과 고소인 처를 불러 말은 참고인에게 묻다라고 써놓고 어떤 식으로 문답을 하고 받았는지 꼬라지를 보시면 저질도 그런 저질이 없고 못됨도 이렇게 못된 짐승들이 있을까 기절초풍하실 겁니다.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쓰레기나 답변하는 쓰레기나 무게를 달면 비슷할 것입니다.
이런 쓰레기들이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기분 나쁘고 역겹습니다. 진정인 같으면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쓰레기들을 전부 진정인의 손으로 청소하고 진정인 인생도 포기하려고 많은 날들을 술과 담배, 잠 못자는 고통과 아픔을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열쇠는 진정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인의 억울함을 밝힐 때 까지 밝혀보자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대통령님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님과 그리고 온 국민 여러분께 진정인이 하소연 드리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7월 19일 2주진단을 받고 3주진단이 나왔다고 문서로 진정인을 협박한 것은 고소인은 추가 진단을 받으면 된다고 지능적으로 무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고소인은 7월 19일 우연히 다친 곳이 엉덩이라 진정인에게 협박할 명분이 생겨 진정인이 손해배상청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진정인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못된 생각을 갖고 20일이 지나서 8월 8일에 1주추가 진단서를 더 받아내었고 또 12일이 지나 8월 20일에 3차 추가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병원에 가서 엉덩이가 너무 아프다고 그때는 큰 통증까지 호소하며 추가 진단서를 요구했습니다. 병원장의 말씀은 고소인이 7월 19일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엉덩이는 물리치료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으나 고소인이 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8월 8일 고소인이 추가 진단서를 요구했을 때 병원장이 왜 추가 진단서를 요구하냐고 물었더니 고소인은 누굴 고소하려고 한다고 말해 이정도가지고 무슨 고소를 하느냐고 만류했다고 했고, 8월 20일에는 고소인이 엄살을 부리는 것 같아 일부러 진접(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큰 병원(현대병원)으로 보내 MRI를 찍게 했다고 했습니다.
현대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돌려보내 고소인은 3차 진단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김재철이 거짓말을 보태어 병원소견서를 물타기식으로 만들며 중간중간에 고소인의 거짓진단서를 인증시키려는 교활한 수작의 글을 만들어 넣었지만 진정인의 위의 내용이 김재철 형사의 병원 소견서에도 그대로 적혀있습니다.
고소인은 넉 달이 지나서 포천 경찰서에 고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거짓진단서 발급 받은 조사와 물음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경찰서에서부터 검사에게 고소인의 무고에 대한 증거는 모두 제출했으나 한 번도 고소인에게 증거에 대한 물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각본을 짜놓고 오로지 진정인에게 덮어씌우려고 고소인에게 인증시키는 문답만 했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되물어주며 도둑놈에게 강도짓을 시키는 진술서만 만들었습니다. 진정인에게 고소당하여 피의자 신분인 고소인 처와 증인을 불러 온갖 거짓말 할 것은 불보듯뻔한 사실을 온갖 없는 말을 지어 만들어 진술하도록 참고인 진술서를 받아 만들었습니다.
이런 쓰레기보다 더러운 짓했고 포천 경찰서 김재철과 박미향은 마치 복사한 것처럼 먼저 그런 짓들을 해놓았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도둑놈에게 봐줄테니 강도짓을 하라고 부축이니 고소인 처는 자기가 피의자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진정인을 매도하고 모함하는 편지까지 써서 김희영 검사에게 보내 조서에 첨부시켰고 참고인 진술서에는 자기 남편인 고소인에게 진정인이 망치를 들고 죽어죽어 하면서 때리려했다는 등 온갖 거짓 진술을 받아 작성해 놓았습니다. 검사라는 인간들이 그렇게 진술하도록 만들어 조서에 기록하는 악질 저질이 우리나라 검사들입니다. 불법이고 체면이고 다 필요 없고 오직 진단서 없이는 진정인을 기소시킬 수가 없어 거짓진단서를 사실 진단서로 만들기 위해 별짓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포천 경찰서 박미향은 고소인 상해사건 담당자인 김재철의 거짓과 수작 부리는데 힘을 실어주기 위해 자기 사건도 아니고 자기 담당검사도 아닌 이자경 검사에게 김재철의 사건을 박미향도 조사해보니 진정인이 고소인을 7월 8일과 11일 때린 것이 확실하고 진정인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진정인의 세 가지 고소내용도 허위로 드러나 김희영 검사에게 무혐의처분 소견을 올렸다고 이자경 검사에게 거짓진술서를 써내었고, 그리고 진정인이 정신적으로 문제는 없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민원을 제기할 것 같다는 진술서에 써넣고 자신의 잘못된 짓을 미리 방어하기 위한 수단을 부렸고 다른 내용들도 180?도 주제를 바꾸어 진정인을 매도하고 모함하는 글과 거짓말을 써놓았습니다.
이러니 진정인이 제출한 고소사건들을 어떻게 조서를 만들어 놓았는지 불보든 뻔한 일이 아닙니까?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조사와 은폐조사 피고소인의 면죄부주는 조사로 일률적으로 진행되어 만들어졌습니다. 2009년도에 진정인이 포천 경찰서 경찰을 진정서를 냈다는 이유로 포천경찰서에 진정인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박미향 순경의 말실수 때문에 진정인이 알게 되었고 진정인은 박미향이 방해조사만하여 조사를 못 받겠다고 김희영 검사에게 진정서를 내었으나 조사와 조치는 해주지 않고 박미향에게 읽고 대처하라고 진정인의 진정서를 박미향에게 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 오분이면 끝날 사건인데 김재철의 구렁이 같은 놈의 교활한 수작을 부려 거짓 병원진술서를 써냈기 때문입니다.
진정인이 고소인의 거짓진단서를 밝혀내고 그 거짓진단서를 발급 받은 과정과 6개월 동안 진정인에게 못된 짓들을 해 온 고소인인 부부의 행동과정을 적어 고소사실내용이라고 적어냈고 김재철은 그것을 사건에 첨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인이 김재철에게 고소사실내용을 복사한 것을 보내주겠다고 전화로 말했더니 김재철은 박미향에게 받아 자기가 복사하면 된다고 말하여 진정인은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편안한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철은 2011년 7월 8일 고소인을 때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진정인이 말했을 때 인정했고 고소인의 거짓진단서도 진정인에게 인정하는 말을 해놓고도, 뒤돌아서서는 이토록 음흉한 수작을 부리고 있을 줄은 생각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법원에 가서 열람하여 김재철이 박미향에게 받아 복사한 것을 보았더니 생긴 것이 꼭 양아치 소도둑놈같이 생긴 놈이 복사도 딱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가로면 가로로 세로면 세로로 복사하지 않고 가로로 했다가 세로로 했다가 중요한 거짓 진단서 발급 받은 사실을 적은 대목에는 마치 누더기 옷을 기워 놓은 것처럼 짜깁기 복사를 해놓고 그것도 세로에서 정반대인 가로로 이어붙인 복사를 해 놓았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복사하는 사소한 일도 이 쓰레기 같은 놈이 하는 짓은 정말 가지가지였습니다. 이 짓은 누가 읽더라도 중간중간 글을 찾아 맞추어 읽어야 하기 때문에 읽는 사람의 리듬을 끊어놓고 아무 감성이 나지 않게 그냥 글자를 읽게 만들려고 철저하게 방해공작을 하는 아주 치밀하고 교활한 놈입니다.
진정인은 2011년 12월 14일 고소인의 거짓진단서 발급 사실을 병원에서 알아내고 박미향순경은 믿을수 없어 고소사실내용이라고 적어 김희영 검사에게 직접 등기로 보내고 진정인은 이번 고소인의 무고사건 때문에 몸이 너무 쇠약해져 큰 몸살과 알수 없는 기관지염으로 기침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병원에 5일간 입원치료하면서 핸드폰을 꺼놓았습니다. 진정인의 고소사실내용을 받아본 김희영 검사는 박미향 순경에게 고소인을 구금시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포천 경찰서 김재철은 박미향 순경에게 자기가 다 알아서 수습방안을 만들테니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다시 연락할 때까지 집에 있지 말고 다른 곳에서 가서 지내라고 시켰습니다.
진정인이 퇴원하면서 핸드폰을 켜 보니 박미향 순경으로부터 급한 물음이 있으니 전화해 달라는 문자가 두 번 와있었습니다. 고소인은 6개월 동안 자기 처와 함께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못된 짓을 진정인에게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인하고 따로 만날 일도 찾을 일도 없는데 진정인이 핸드폰을 꺼놓아 연락이 되지않자 진정인이 가입되어 있는 대한적십자 이동봉사 회장을 찾아가서 진정인이 연락되지 않으니 자기(고소인)하고 만날 수 있도록 찾아봐 달라고 봉사 회장에게 여러 번 전화하고 또 찾아가서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진정인하고 연락되지 않자 고소인은 봉사회장에게 다시 찾아가서 아주 급한 일 때문이니 진정인의 집을 가르쳐 달라고 했고,
봉사회장은 진정인의 집을 고소인에게 가르쳐 주었고 고소인은 진정인의 집까지 찾아왔다가 진정인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진정인이 퇴원하고 진정인 가게에 가 보았더니 동네사람들이 고소인이 며칠동안 보이지 않는다고 진정인에게 먼저 말을 했고 그 이후에도 며칠간 고소인과 고소인의 흰색 jeep차가 보이지 않아 고소인이 구속된 것 같아 진정인이 박미향에게 전화하여 고소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박미향은 지금은 말해줄 수 없고 다음에 말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진정인이 퇴원하고 3일 만에 고소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김재철은 진정인이 고소인의 거짓진단서를 알아내기 한 달 전에 병원에 찾아가서 고소인의 거짓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이미 알았고 그 이후에도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두 번이나 더 병원을 찾아 갔고 세 번째 병원에 찾아 갔을 때는 고소인에게 날짜가 오래 지난 엉덩이 멍이 다 나아가는 사진을 가져오라고 시켜 그 사진을 병원장에게 내 보이며 협박 비슷하게 찜찜한 소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고소인이 2011년 7월 19일 날짜가 찍힌 사진과 고소인이 7월 19일 병원에 찾아갔을 당시 의무기록부에 상처부위를 대조하면 고소인의 거짓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김재철은 고소인의 거짓을 알고도 진정인에게 보복하기위해 박미향 순경과 짜고 모르는체 사건을 진행시켰고 진정인을 검찰로 송치시키기 위해서는 고소인에게 진정인이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을 세우라고 고소인에게 사주하고 진정인은 진정인이 송치 되는 날까지 증인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재철은 고소인에게 사주시킨 증인 진술을 받아내려고 자동차로 40분거리인 이동파출소까지 출장가서 그것도 거기서 고소인의 3회 진술서까지 받는 열성을 보이며 고소인의 거짓진단서를 사실진단서로 인정시키기 위한 문답을 하였지만 김재철은 진정인이 사건열람을 해본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못했고 김재철은 누가 이 문제를 알겠나 누가 문제 삼겠나 생각했겠지만 3회 고소인 신문진술서를 보면 김재철은 이미 병원의무기록부 상처와 고소인이 제출한 7월 19일 날짜 사진이 360도?다른 것을 알고 고소인에게 문답한 사실이 바로 나타납니다.
김재철이 고소인에게 3회 진술한 내용 중에
문 : 그러나 진술인을 진찰한 서울정형외과 의사는 진술인이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좌측 엉덩이 부위에 중간 크기 정도의 밤톨만한 엷은 멍자욱만 있었다 하는데요?
문 : 진술인이 병원에 다녀온 후에 엉덩이 부위를 무엇인가로 가격하여 멍자욱을 크게 만든 것은 아닌가요?
문 : 그런데 왜 병원의사는 진술인 엉덩이에 있던 멍자욱이 작았다고 할까요?
위 문답은 김재철은 고소인의 거짓진단서발급과 거짓사진을 제출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김재철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을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멍은 당일에는 충격의 강도에 따라 조그만 표시는 보일 수 있지만 멍은 하룻밤 자고 나서야 완전한 모양을 갖춘 멍이 나타납니다. 고소인은 19일 당일에 엉덩이에 큰 충경을 받았기에 병원의무기록부에 기재된 것을 보면 엉덩이부위에 띄엄 띄엄 밤톨 크기만한 멍 흔적을 여러개 점을 찍어 표시했습니다.김재철이 중간 밤톨크기만한 크기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진정인도 밤톨크기만한 멍흔적이라고 말하지만 병원의무기록부에는 김재철이 말한 밤톨크기만한 표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 개 점을 찍어놓았습니다.
7월 19일 날자가 찍힌 사진에는 어른 손바닥보다 큰 멍이 둥근 반달 모양으로 시커먼 진한 멍이 조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김재철이 말한 병원의무기록부에 중간만한 밤톨크기의 멍이 몇 개 있는 것하고 사진하고는 어린애가 보아도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재철이 3번째 병원에 가던 날 박미향도 같이 갔고 병원에 가서 무엇이라도 얻어 물타기식 소견과 진술서를 만들려고 3번째는 병원장에게 협박 비슷하게 아주 찜찜한 소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고소인의 무고를 다 알면서도 진정인을 보복하기 위해 둘이서 못된 공조하고 증거와 증인을 모두 제출하였는데도 박미향은 진정인이 고소인 상대로 제출한 3건의 무고를 모두 무혐의 처분했고, 김재철은 고소인의 거짓진단서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증인을 세우라고 사주시키고 병원거짓소견을 적어 진술서를 만들어 검찰에 올려 이번 사건이 여기까지 오게 만든 일등 공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숨을 쉬고 산다는 것이 정말 역겹고 기분이 상합니다. 이런 것들이 경찰이니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은 2011년 8월달 초순에 찍은 사진입니다. 고소인은 7월 11일에서 7월 18일 멍든 사실이 없었습니다. 7월 19일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밑에 있던 둥근 모양을 한 둥근 통에 엉덩이를 찍었고, 7월 20일에 엉덩이 멍이 완전한 모양을 내고 멍이 들었습니다. 2011년 7월 20일 고소인처가 낮 12시경에 진정인 가게로 와서 7월 10일 진정인이 밀어 고소인이 뒤로 넘어져 엉덩이가 다쳤으니 알아서 판단해라 협박했고 그 시간에 고소인은 사진을 뽑으러 일동으로 나갔고 오후 2~3시경 고소인 처가 다시 찾아와 사진을 보여주며 진정인이 손해배상청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형사고소한다고 또 다시 협박했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니 커다란 원을 그리며 마치 초생달처럼 연필두께의 멍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아주 선명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크기도 한 뼘이나 되는 멍이었습니다.
협박하러 왔을 때의 사진 따로, 넉 달이 지난 10월말 고소 할때 제출한 사진 따로였습니다. 진정인을 고소하기 전까지 심심하면 진정인을 찾아와 공갈협박하고 다른 온갖 트집을 잡으며 진정인을 괴롭혔고 진정인이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았냐고 물어봐도 못 가르쳐준다, 사진을 보자고해도 못 보여준다 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진술서를 보면 진정인이 7월 11일에 고소인을 때려 뒤에 있던 TV모서리에 넘어져 부딪혀 멍이 들었다고 되어있습니다. TV모서리에 부딪혔으면 더욱 말이 안 맞는 말입니다. TV모서리에 찍힌 멍자욱이라면 새끼 손가락 정도의 멍이 범위도 한곳에 집중된 작은 멍이라야 맞는 것이지 상식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진술입니다. 끼어 맞추는 것도 어느 정도로 비슷하게 해야지 오로지 거짓진단서를 인정시켜 진정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쓰레기보다 더러운 족속들이 우리나라 경찰 검찰이니 오히려 경찰은 검찰보다는 나은 편입니다.
일을 꾸며도 뒤에서 꾸미지만, 검찰은 진정인을 앞에 앉혀놓고 노골적으로 양아치짓을 하는 돌로 몽둥이로 쳐죽여도 죄가 될 것이 없는 미친 짐승들이 우리나라 검사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검찰수사관이고 검사이니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수사권입니다. 하루 속히 무슨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진정인과 같은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다람쥐가 바퀴 돌리듯 계속 반복될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경찰과 검찰이 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누굴 위해 있는 것인지, 못된 짓들을 하라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재철은 병원 의무기록부에 엉덩이 부분에 여러 개의 점을 찍어 놓은 기록부를 복사해 가 놓고도 그 기록부는 없애버리고 신체부위에 아무 표시도 되어있지 않은 의무기록부 1장만 첨부시켰습니다. 이것은 공문서 위조 또는 훼손 증거물 조작 또는 훼손 같은 죄목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찰과 검찰은 거짓과 조작 그리고 수작의 백화점이었습니다. 그것도 열 가지 종류의 죄명으로 열 번의 무고를 저지른 고소인이 무슨 거짓말을 못하겠나마는 고소인 말을 전부 인정시키기 위해 경찰과 검찰은 별 가관 별 저질 별짓을 다 하며 오로지 진정인을 보복기소 시키기 위해 경찰은 도둑놈에게 칼을 쥐어주고 검찰은 모른척할테니 강도짓 하라고 부축이고 또 다른 검사는 봐줄테니 찌르라고 강요하더니 직접 검사라는 미친 짐승이 진정인에게 직접 칼로 찔렀습니다.
정신병자가 검사니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우리나라 수사체계에 대수술이 시급한 사안입니다. 도둑놈 소굴에서 도둑놈 수괴에게 강도짓을 당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얻어맞으며 아프다는 소리를 한다고 진정인을 김밥 말듯이 똘똘 오랏줄에 묶어 구덩이로 던지는 미친 짐승이 우리나라 김희영 검사이며 그 밑에서 더 교활하고 사악한 짓을 하고 부추기는 악귀가 양승호 수사관입니다.
앞에서 신필섭이라는 검찰 주사보의 수사 보고서에 대해 다 못한 말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9일 저녁 7시 55분 양승호 검찰수사관이 진정인에게 전화가 와서 한 번 더 조사 받으라고 해놓고 그 다음날 3월 30일 고소인의 거짓진단서를 사실진단서로 둔갑시켜 진정인을 기소시키고 그날(30일) 진정인이 고소인을 무고 등으로 6가지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을 시켰습니다.
그 전날(29일) 저녁에 진정인에게 한 번 더 조사받으라고 전화한 것은 대질 신문 조서에 진정인의 서명을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계산하고 진정인을 기소시키기 위해 형식을 갖춘 것입니다. 진정인을 기소시켜야 고소인을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고 7월 29일 저녁에 양승호가 진정인에게 전화해 놓고 신필섭(검찰주사보)가 전화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써 올린것처럼 조작해 놓은 짓은 조사의 신빙성을 높여 진정인을 기소시키고 법원에 넘겨 진정인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물을 치는 양승호의 교활한 놈의 조작이었습니다. 2012년 3월 15일 대질 신문조사 때 진정인이 고소한 피의자를 불러 고소인과 나란히 자리에 앉게 하고 양승호가 고소인에게 질문하면 답변은 피의자(고소인의 처)가 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닙니까? 진정인이 고소인처(피의자신분)에게 “아주머니가 대변인입니까? 왜 여기 앉아서 아주머니가 답변합니까?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나는 아주머니 얼굴만 보면 심장이 뛰고 소름이 끼치니 밖으로 나가세요.”했더니, 진정인에게 뭐가 잘못됐냐 뭐가 불만이냐는 식으로 화를 내고 큰소리치는 악귀가 양승호였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조사방식인지, 이렇게 무지막지한 짓을 하는 인간들이 우리나라 검찰들입니다. 무슨 일이든 절차와 형식이 있고 기본 룰이 있는데 완전 생양아치 짓을 하는 이런 것들이 무슨 검사고 수사관인지 지금껏 진정인은 검사라는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줄 알고 높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일반 서민들보다 더 저질이고 가관들이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체면도 없고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짐승들에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진정인처럼 억울하게 당했을까, 앞으로도 당할까 생각되니 기막히는 현실입니다. 신비로움이 깨지면 허탈한 마음이 생기듯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사보고서에 진정인이 왜 편파 조사하느냐고 신필섭 서명으로 올린 것도 양승호 그놈의 짓입니다. 편파라는 말을 할 때에는 자신이 단 1%라도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말인데 진정인은 편파란 ‘편’자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쓰레기 같은 놈이 아주 교묘하게 교활한 수작을 부리고 조작한 수사보고서입니다. 진정인을 기소시킨 날 김희영 검사에게 여러번 전화해도 바꾸어주지 않아 진정인이 양승호에게 “내하고 무슨 원수진 일이 있냐고 검사님에게 전하세요.
그리고 당신들 두 사람 대검찰청에 고소한다고 전하세요.”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여러 날을 생각해봐도 고소를 해봤자 다 같은 식구들인데 이번처럼 또 시간만 질질 끌다가 무혐의처분 할 것이 분명하고 진정인만 또 상처 받게 되어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국가인권위원회와 MBC문화방송국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진정인을 도와주고 싶으나 자기들은 수사권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해 미안합니다.’통보해 왔고, MBC방송국은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진정이이 전화해 보았더니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가지 않으면 취재할 수 없어 연락이 가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진정인이 단 0.1%라도 관련이 있던지, 0.1%라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대검찰청에서 나를 구속시키세요. 앞에서 말한 고소인의 10가지 종류의 무고 중 단 한 가지라도 사실인 것이 있으면 진정인을 주저하지 말고 구속시키세요. 고소인이 처음 고소장을 써내면서부터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말 중 단 한마디도 사실인 것이 있다면 진정인을 구속시키세요. 그리고 증인의 진술 중에 단 한마디도 신빙성이 있으면 진정인이 국민과의 약속이니 당당하게 나를 구속시키세요. 반대로 말하면 진정인을 구속시키지 못하면 경찰 2명, 검사 2명, 검찰수사관 2명 총 6명이 저지른 천인공노 할 못된 짓을 한 악성 악질들을 처벌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자기 발바닥 때처럼 여기고 죄 없는 사람을 없는 죄명까지 덮어씌워 기소하고 그것도 모자라 서류를 조작까지하여 법원에 올리고 이세상은 자기(검찰)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으로 여기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악성, 악랄, 악질, 쓰레기 보다 더럽고 추잡한 미친 집단을 진정인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경찰과 검찰의 대수술 대정화 시키는 시초가 되도록 우리나라 온 국민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 실행시키도록 호소드립니다. 양성호 검찰수사관에게 “진정인이 증거를 제출하며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 진정인이 때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했더니
“나는 상식을 모른다.”했고, 진정인은 증인의 이름도 모르고 있으니 증인의 이름과 나이를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당연히 못 가르쳐 준다 했고, 양승호는 고소인에게 평소에 멍이 잘 드는 편입니까 물었을 때 고소인은 멍이 잘 드는 편이 아니다라고 자기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데도 양승호는 고소인에게 멍이 잘 든다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여덟번을 연속해서 물었고, 진정인이 양승호에게 “차라리 진정인 따로 고소인 따로 불러서 가르쳐 주고 물어보면 될 것을 왜 그토록 애걸하고 구걸하는 구차한 물음을 합니까? 총 여덟번 물었습니다.”라고 진정인이 말했더니,
양승호는 “내하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때부터는 진정인에게 아예 반말을 했고, “김희영 검사에게 고소인의 거짓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왜 묻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아무 것도 밝혀 진것이 없다고 말했고 거짓진단서를 사실진단서 인증시키는 물음은 수십 차례 하면서 단 한번 문지도 않고 밝혀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검사였고, 그러다가 또 한번 진정인이 김희영 검사에게 “왜 거짓진단서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보지 않느냐?”고 말했더니 조사가 다 끝나고 나면 병원장을 불러 물어 본다고 했습니다. 진정인이 밥상을 차려주었으면 조사는 검사가 해야지 병원장이 어떻게 거짓진단서를 발급 받은것이 사실이다 말할수 있겠습니까? 검사라는 인간이 말도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조사 중간에 진정인이 “내가 왜 이런 조사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신들끼리 조사하라”고 말하고 나가는데
김희영 검사는 지금 조사를 받지않고 나가면 진정인의 고소사건들은 조사할수 없다고 말하기에 그럼 조사받겠다고 했습니다. 조사받는다는 것은 그냥 종일 고소인의 거짓진단서를 진짜진단서로 둔갑시키는 물음만 하는것을 종일 옆에서 듣고 앉아 있는것이 진정인의 조사였습니다. 옆에 듣고 보고 있자니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고 저질도 그런 저질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1년 7월 8일과 7월 10일에 진정인이 고소인을 7월 8일에 손으로 때렸느냐 그리고 7월 11일 밀어다쳤느냐 이 두가지만 판명하면 됩니다. 진정인이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두가지만 고소인에게 정상적인 질문만 했으면 단 5분 이내 모든 것이 밝혀질 사건을 가지고 6개월을 질질 시간을 끌면서 서류부피가 손가락크기보다 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콩을 팥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될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조사가 끝나고 조서를 중간쯤 읽었을 때 거짓진단서를 사실진단서로 인정시켜 놓았기에 진정인은 김희영검사에게 거짓진단서를 사실진단서로 인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더이상 읽어볼 필요가없다, 내가 할수있는 조치는 모두하겠습니다 말하고 서명을 하지않고 나왔습니다. 그날 진정인이 제출한 무고사건 6개를 조사해 줄것같이 조사다받고 가라고 해놓고 그것은 전부 무혐의처분하기 위한 수순이고 조사였습니다. 피의자를 고소인 옆에 앉혀놓았을 때 진정인이 알아챘어야 했는데 이래속고 저래당하고 화가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진정인이 정말 화가 나는것은 고소인이 총10건의 무고를 저지른 인간말종이 무슨 거짓말을 못하겠냐만은 갈수록 태산이라고 고소인이 진술할때마다 말이 달라지고 강도세지도록 검사라는 인간들이 그렇게 말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전문가로서 프로로서 뻔히 알면서도 경찰의 의중을알고 자기가 편하게 일하기위해서 죄 없는 서민을 제물을 삼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서는 감히 할수없는 짓들을 죄없는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아무렇지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인이 어린시절 박정희 대통령께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진정인이 법원에서 이번사건을 열람하기 전까지는 검사님이라고 존칭을 했는데 열람을 해보니 이건 검사가아니고 악귀 악마였고 미친 짐승들이라 미친짐승이 검사고 수사관이니 힘없고 죄없는 사람만 억울하게 당하는 우리나라 수사체계가 너무 한심스러워 화가나서 견딜수가 없습니다. 죄없는 사람을 해하는 미친짐승들은 몽둥이로 때려잡는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죄가되지 않겠지요.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이번과 같이 억울한일을 당할수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법망에 빠질수도 있는데 2009년도에 포천경찰서 경찰관을 진정했다는 이유로 포천경찰서에 진정인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놓고 그리고 경기경찰청(제 2청)에도 진정인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인이 이렇게 말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와 비슷한일을 경찰관에게 당하고 또 경찰관들의 온갖횡포와 못된짓들을 당했지만 진정인이 힘이없어 그냥넘어갔는데 이제는 재미를붙였는지, 단지 진정인을 보복하기 위해 열가지 무고를 저지른 인간말종에게 면죄부를주고 강도짓하라고 칼을쥐어주고 그 종자들은 대관절 뭐라고 불러야할지 자기 조직을믿고 검찰을 등에업고 그동안 얼마나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을 괴롭혀왔는지, 진정인은 말조차 하기싫지만 한마디만 한다면 그런 종자들과 이땅에서 같이 숨을쉬고 산다는 자체가 역겹고 기분이 상합니다.
인간들 왜 사는지. 진정인은 고소인을 여섯가지 무고로 고소장을 내었지만 김희영 검사가 전부 무혐의처분시켰고 나머지 네 건(1. 허위진단서 발급 2.증인교사 3.사문서위조-사진,날짜 4.무고) 등으로 고소장을 벌써 내고싶었어도 내지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이토록 못된짓을 하고 곤경에 빠뜨리니 겁이나서 고소장을 제출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땅에서는 겁이 나서 살수가 없습니다. 이번사건이 마무리되면 내고향 경상도로 가서살까 아니면 깊은 강원도로 가서살까 아직 결정은 내리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땅에서도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탈민자 신세가 되어야 하는 기막히는 일을당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들을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정인이 어린시절, 죄 없는사람을 빨갱이로 누명을 씌워 사형을 받게만들어 죽이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이 4~50년 전 그 짓보다 더했지 나을것이 없습니다. 무고는 없는일을 사전에 계획하고 만들어 아무잘못이 없는사람에게 형사처벌 시킬목적으로 덮어씌우는 아주 지능적이고 악질인 악랄한 사건인데 진정인이 단 1%라도 잘못한 것이있다면 보복을 하기위해 부풀려서 진정인을 곤경에 빠뜨려도 말할 큰 명분이 잘서지않지만 사건과 아무관련이 없는사람에게 그것도 열가지 종류의 무고를 저지른 인간말종 악귀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악귀들의 무고를 뻔히 알면서도 경찰 2명은 온갖 거짓수작을 부리고 증인까지 세우라고 사주하였고 그 사실을 송치하는 날까지 진정인에게 숨겼고
진정인이 증인이 있는것을알고 김재철에게 열번이상 전화하여 증인의 이름을 물어봐도 못 가르쳐 준다 했고 검찰수사관 양승호도 형사 김재철과 말을 맞춘듯 똑같이 말을 했고 검사 김희영은 동료 검사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진정인이 검사에게 강도짓을 당하고 얻어맞으며 아프다는 소리를했다고 진정인에게 없는 죄명까지 추가로 만들어 놓고도 양이차지 않는지 악귀에게 진정인을 무고로 고소하라고 사주하여 진정인에게 무고까지 죄명을 만들어 넣었고 땅부자 알부자로 소문이난 악귀부부에게 무고를당한 힘없고 가난한 서민에게 김희영과 양숭호 두 미친짐승은 무엇이 두려웠는지 진술서, 수사보고서 등을 조작하고 진정인에게 무고로 고소당한 피의자들을 불러 참고인 진술서를 받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대질신문조사때 피의자를 불러서 고소인과 옆자리에 같이 앉히고 고소인대신 답변하게 하는 기상천외한 대질조사를하며 불법이고 위법이고 체면이고 다 필요 없고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할수있는 세상이라고 무지막지한 무식한 짐승들이었습니다. 진정인을 겨우 약식기소 시켜놓고 그토록 자신이 없었던지 그런 한심한 짓거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대통령님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님 그리고 온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이번 진정인의 사건은 진정인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님 5년 동안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얼마남겨 놓지않은 임기에 소인이 이런 진정서를 드려서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소인은 대통령님의 마음과 같이 힘없는 국민들이 누구에게 무시받지않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소인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소인이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것은 대통령님의 소박한 마음과 성품 때문입니다. 소인도 대통령님처럼 작은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5년 임기내내 우리나라가 잘살수있는 나라가 되도록 뛰어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표합니다. 특히 임기내내 서민들의 편이되어 서민들을 위해 힘써오신것에 항상 고맙게생각합니다. 끝으로, 대통령님께서 퇴임하시고 나서도 항상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가 되도록 뒤에서 조언과 충고도 해주시고 오래오래 만수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이번 소인의 사건때문에 대통령님께 글을 쓸 수있는 계기가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2년 6월 7일 소인 박주회 대통령님께
앞에서 했던말을 이어서 합니다. 단순히 빨갱이로몰아 죽이는것보다 검찰이 진정인에게 하는 짓들이 더 교활하고 악랄한짓이라 말씀드립니다. 이번 일들은 정신병자가 아니고는 사람의 얼굴을하고는 절대할수없는 짓들입니다. 이런 천하에 못된짓을 아무렇지않게 저지르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급한일은 검찰의 수사권을 약화시키고 제재하는 검찰법을 추가로 만들어 입법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께 감히 입법내용을 적어봅니다.(참조해 주십시오)
1. 검찰은 자체 감찰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2. 검찰을 일반인과 같은 법적용 또는 가중처벌케 하고
3. 각 시ㆍ도별로 검찰청에 별도의 민간인 민원창구를 두고 운영하고
4. 거짓소견서(검찰 편리하게 뼈와 살을 부치고 내용을 바꾸어 피의자를 매도 또는 인신 공격한 것도 포함), 거짓 수사보고서작성과 진술조서(문,답)에 거짓이나 없는말 또는 하지도 않은 말을 적거나 빼는 등 피의자가 한말을 정반대로 작성하는 조사행위.
5. 병원의 소견을 듣고 받을 때는 1명 이상의 간호사를 참여시키고 녹음 또는 영상취재하도록 하고 병원의무기록부를 열람 및 복사 시 의무적으로 한 장도 빠짐없이 전체를 조서에 첨부시키도록 법제화하고
6. 진정인 사건처럼 상대의 무고사건과 맞물려 잇는 사건은 상대 사건피의자들을 불러 참고인 진술서를 만들다가 적발되면 조사관을 바로 구속한다는 조항을 두고 각 사건을 대질신문 조사 때 그 사건과 맞물려있는 피의자를 참석시켜 답변하게하면 그 조사관을 구속시키는 조항을 두고
7. 검찰이 조사과정을 수사관을 참여시켰다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보고서를 써낼 때는 영상을 녹화하여 함께 올리는 것을 의무화하고 전화청취 수사보고서를 써낼 때에도 통화 녹음기록도 같이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8. 증인이 있을 때는 반드시 피고소인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피고소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 증인진술서를 받을 때 피고소인이 요구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9. 고소인의 무고를 알고도 무고를 당한 피고소인에게 다시 덮어씌운 사실이 드러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시는 검사직 또는 수사관직을 못하게 하고
10. 위의 사안을 위반 시 수사관과 검사를 형사처벌하고 우리나라에서 두번다시 검사직, 수사직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 하고
11. 시ㆍ도별로 검찰을 감시, 감독 또는 사정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위 입법을 위해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진정인의 사건을 조사해주십시오. 진정인의 억울함과 검찰과 경찰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밝혀주십시오. 국회에서 이 검찰법이 입법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장크고 좋은법이 입법되었다는 평가를 받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의 입법이 되면 이번 진정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경찰과 검찰에게 또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한결 줄어들것입니다. 검찰도 국민을 우습게 하찮게 여기는것도 자연히 줄게되고 검찰이 국민위에 군림한다는 아만과 아집도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위의 입법을 검찰의 반발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제일 잔악하게 국민을 괴롭혀 온 사람들이라는 낙인이 찍히게되고 오래버틸수가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반대할 명분이 서지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먼저나서서 검찰을 끌어안고 변화시켜야지 검찰 스스로 변하기를 기다리는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번 진정인의 사건을 시발점이되어 검찰을 대수술, 대정화시키는 시초가되어 앞으로는 진정인처럼 이런 말도되지않는짓을 못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어져야 되고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는 하지 않더라도 불신을 갖지않고 살아갈수 있도록 검찰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도록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이 서둘러 검찰법을 초안하여 입법할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모두함께 힘을모아 국회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인이 두서없이 긴 글을 쓴것은 국회의원님들이 진정인의 사건을 반드시 국회차원에서 조사해 주실것이라 믿기때문입니다. 진정인이 0.1%라도 이번 사건에 관련이되어 있으면 검찰법을 입법할 명분이 서지않겠지만 진정인이 0.1%라도 아무 관련이없는 무고 당한 사건으로 판명되면 이번에 검찰법을 꼭 만들어 입법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온 국민들이 환영하고 동참할 것입니다. 끝으로 진정인이 한 가지 더 바램이있어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도 국민배심제가 하루속히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2012년 6월 7일 진정인 박주회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과 온 국민 여러분께
신문고에 북을 칩니다.
다음 편지는 진정인이 이자경 검사에게 올렸던 글입니다.
이자경 검사님께
하늘아래 땅 위에 공산국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인간말종 같은짓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도둑놈 소굴에서 도둑놈의 우두머리로서 강도에게 봐줄테니 강도짓을 계속하라고 부추기는 검찰의 행패에 놀라움보다 소름이 끼칩니다.
2012년 1월 27일 문병곤 수사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본인에게 1월 30일 오후 1시 30분에 나오라고 했을 때 본인이 낸 무고소장으로 조사하는 것인지 상해사건으로 조사하는 것인지 물었을 때 문수사관은 두가지 병행조사한다 했습니다. 1월 30일 본인이 도착하고 나서는 상해사건으로 피고소인으로 왔으니 묻는말 외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강요했고 그 옆에 이응진(상해고소인)이 있었습니다.
1월 27일 문수사관 본인에게 전화해 왔을 때 이응진과 증인 그리고 본인 3명을 거짓말 탐지기 해달라고 본인은 요청했고 그리고 이응진과 증인의 무고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으니 가져갔겠다고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거짓말탐지기 할 필요가 없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받겠다는 동의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포천경찰서 김재철경사가 제시한 거짓말탐지기 제안은 이응진의 거짓진단을 병원에서 알아내고 나서 꼼수작을 부리기 위한 수작입니다. 이응진의 거짓진단이 밝혀졌는데 그런 인간의 진술만으로 진단서도 없는 주먹으로 맞았다는 말만으로 거짓말 탐지기 한다는 자체가 맞지않고 우스운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듣고 보아도 이상하고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날(1월 30일) 문병곤은 본인에게 이응진의 거짓말 탐지기 결과가 정상적으로 나왔다고 포천서 김재철이 본인에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말했을 때 본인은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김제철 경사가 그런 거짓말을 하여 소견을써서 송치했으니 본인하고는 옛날부터 철천지 원수지간이어야 맞겠지요.
어떻게 물었는지 궁금하고 무고증거가 100%확실하게 밝혀졌는데 거짓말탐지기 운운한다는것은 핑계고 본인을 엮으려는 수작아닙니까? 그날(1월 30일) 이응진이 나와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손을들고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문병곤에게 허락을 받고 김재철 경사가 이응진과 대질신문을 한다고 전화 왔을 때 본인이 승낙했다가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 김재철 형사에게 전화하여 본인은 대질신문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나서 “이응진이 열에 열 전부 거짓말을 하여 진술했고 그것도 없는말을 만들어했기 때문에 거기가서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본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했더니 김재철은 “그럼 송치시켜도 되느냐” 했고 본인은 “송치시키세요. 본인은 이응진에 대한 무고소장을 내었기 때문에 그쪽에 전념해야 되고, 무고가 밝혀지면 자동적으로 무혐의 처분되지 않습니까?” 말했다고 그날(1월 30일) 문병곤에게 본인이 말했고, 김재철은 그때가 언제인데 송치하지 않고있다가 박미향 순경과 처음부터짜고 본인의 조사는물론 수작부려 기소시키려고 이응진의 무고를 밝혀내고도 같이 쉬쉬하며 덮어버리려고하다가 본인이 이응진의 무고를 밝혀내자 그전에 이응진이 본인에게 거짓사진 2장을 각각 들고 와 손해배상청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본인을 형사고소하겠다고 수개월동안 협박한 사진을 박미향순경과 김재철은 제출받아 조사하지는않고 날짜가 오래지나 어떤 모양에서 멍이든 것인지 형체도 구분할수 없는 사진을 제출한 이응진에게는 말없이 넘어가고 그런 사진을 병원으로 들고가서 본인의 꼬투리를 잡기위해
그리고 이응진의 멍든상처를 인정시키기 위해 이상한 뜻으로 병원장에게 물으며, 병원장의 말씀은 세번째는 사진을 들고와 아주 찜찜한 소리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밥먹고 할일이 그렇게도 없는지 박미향 순경도 병원에 한번 찾아가 이응진의 무고를 알았고 그 훨씬전에 김재철에게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에게 무고조사할 때 온갖 방해조사를 하였고 본인은 박미향에게 조사 못받겠다고 김희영 검사님에게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김재철은 본인이 대질신문 안겠다는말에 수작부리기에 좋은빌미가 되었고 그래서 그 후에 병원으로 찾아가 이응진의 무고라는것을 알게되자 사건자체가 성립되지도않는 사건을 가지고 거짓말탐지기란것을 들고나와 수작을 부렸고 증인이 있다는 말조차 하지않고 거짓소견을 써서 송치했습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다른사건들은 사람이 살다보면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이나 이해도 할수있지만 무고는 없는일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인간자체가 악질이고 악랄한 사건인데 그런인간을 두둔하고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키는 그사람은 무엇이라고 불러야되겠습니까? 본인은 이응진의 두번의 무고에대한 고소장을 내었고 두번다 무고증거를 밝혀내고 제출한이상 이시간 이후부터는 본인은 피고소인이란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고소인으로서 고소인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고소인은 4년 전 포천 경찰서 강동훈 경장을 진정했다가 그 일로 다른 경찰관 2명을 진정했다는 이유로(그때도 끝내 은폐시키고 조사해 주지않았지만) 그때는 말도되지 않는 말이지만 자기 조직을 보호한다는 경찰 나름대로의 명분은 되었지만,
그 보복으로 경찰서에 고소인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놓고 이번에는 도둑놈에게 칼을 쥐어주고 검사님은 강도짓을 하라고 부축이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 잘못된짓을 하면 바로잡아 주는기관이 되어야하는 검찰에서 오히려 한통속이되어 경찰보다 더 안하무인이고 더 못된 짓을하니 고소인은 놀라움도 놀라움이지만 소름이돋고 몸서리가 칩니다. 경찰은 진단서도 없이 고소인을 송치시키더니 검찰은 진단서없이는 고소인을 기소시킬수 없기때문에 이응진의 거짓진단서가 발각되었는데도 그 진단서를 인정시켜 고소인을 기소하려고 1월 30일 ‘331호실’에서 조서를 꾸미기전에 고소인이 입도 뻥긋못하게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했고 그런 말을하고 또하고 10여분 동안 같은 말을 고소인에게 반복하며 피의자 신분으로 왔다고 세뇌시키며 겁을 주었고 고소인이 참다못해 “지금 뭐하는 겁니까?
조사는 하지 않고.”말했더니 곧 조사할 것이다 말해놓고도 또 같은 말을 똑같이 고소인에게 5분여 동안 반복하고 나서 본인에게 몇가지 물어보고 끝냈고, 그날(1월 30일) 이응진과 증인의 거짓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본인과 이응진에게 증거에 대해서도, 거짓진단서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묻지 않고 이응진의 변호인이 되어 문답을 하며 이응진에게 거짓진단서를 인정시키는 물음들로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면죄부주는 물음을하고 인정시키는 물음을해주고 고소인이 옆에서 보고듣고 있자니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으며 고소인은 문병곤 수사관이 아주 저질이고 정신병자처럼 보였으며 아주 더럽고 추악하게 보였다는 말을드립니다.
이런 짓은 검사님의 지시나 허락없이는 검사님옆에서 고소인앞에서 사람의 탈을 쓰고는 할수없는 일입니다. 인간이라면 짐승과달리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있어야지 미안함도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사람이 무슨 검사고 누굴조사합니까? 누가 검사님에게 그런 못된짓을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검사직을 내어 놓으세요. 문병곤 수사관이 독단으로 그런짓을 한다면 우리나라에 검사가 왜 필요합니까? 국민의 피와땀이담긴세금을모아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응진같은 악질 악마를 처벌하고 고소인같은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밝혀주고 지켜주라고 검사라는 높고 막대한 권한의자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혈세까지 주는 것은 그만큼 책임도 주는것입니다. 고소인은 이응진의 상해사건과는 단 1%도 아닌 0.1%라도 연관 되지않고 무관합니다.
검사님은 알고 계십니다. 전문가로서 뻔히 알면서도 경철과 이응진과 똑같이 저를 뒤집어씌워 기소하고 이응진에게 면죄부를 주어 처벌하지 않겠다면 쓰레기 같은 인간 이응진과 다를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검찰이 고소인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으니 제 힘으로는 도저히 밝혀낼 수가 없어 제 한목숨 버리려고 여러 번 생각도 가졌습니다. 칼은 힘있는 사람에게 쓰지않고 하루하루 벌지 않으면 생활에 큰 어려움을 받는 사람에게 더구나 억울하게 당한사람에게 칼을씁니까? 검사님도 사람이니까 검사님의 편의를 위해 잠깐 잘못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소인의 말을 국민의 소리로 들어주시고 큰그릇이 되어 주십시오.
검사님께서 처음 검사가 되었을 때의 마음으로 한번 회상해 주십시오. 그때의 감격과 뿌듯함으로 자신은 정의를 위해 그리고 힘없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 칼을 뽑을 것이다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도 맑고 아름답게 핍니다. 소인의 말을 감히 괘씸하게 생각지 마시고 초심으로 돌아가 소인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조사해 바로잡아 주십시오. 전번에 검사님께 탄원서를 올려 말씀드렸지만 저는 생활이 어려워 이번사건들로 하여금 시간을 빼앗길 물적ㆍ심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검사님께서 끝내 바로 잡아주시지 않으시면 저로서는 이제는 국민들께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 1월 30일 검사님의 사무실에서 검사님이 임신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제일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그 축복스런 기간에 마음의 가책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소한 그 기간만큼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않아야 되지않겠습니까 부디, 바른 판단을 해주시길 빕니다. 끝으로 증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나서 누군지 대강 짐작했지만 1월 30일 331호실에서 증인을 보고 역시 그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에 이응진과 증인의 무고증거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수사관에게도 1월 27일 말했습니다. 그러면 고소인을 먼저 조사하여 진술을 듣고 확인하고 증인을 조사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날 증인을 먼저 불러 조사한 것을 알고서 이것은 분명 경찰처럼 뭐가 잘못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짐작을 갖게되었고 그 짐작이 문병곤 수사관의 행동에 그날 확실히 알게되었습니다. 증인은 일반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생활하며 사는사람이 아닙니다.
남편없이 어린 여자아이들 데리고 이응진이 세를 놓은집 단칸방에 살고 있습니다. 이동읍사무소에서 매달 최하생활비를 타서 생활하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소인이 항상 증인에게 인간적으로 대하여 왔기 때문에 아마도 증인은 고소인에게 큰죄책감을 가지고 있을것입니다. 예를들어 몇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여름 증인이 선풍기가 고장났다고 말하면서 중고선풍기사러 고소인의 가게에 왔었습니다. 선풍기 한대에 1만원에서 1만5천원에 판매하는데 증인에게 1만원을 받고 무거울까봐 고소인이 들고 증인집 문앞에 들어다 주고나서 “아주머니 애들 과자값 조금 빼줄게요.” 하고 3천원을 주고 왔습니다.
그다음에는 전기밥솥을 사러와서 가격을묻기에 3만원이라고 했더니 “아저씨 지금 돈이 없는데 다음에 돈이되면 줄께요.”해서 고소인은 “돈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돈이 생기면 2만원만 주세요.”했습니다. TV사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대하였고요. 고소인이 다니다가 초등학생 책이나오면 차에 싣어다가 증인에게 “애가볼수 있으면 애한테 주세요.” 그런적도 있습니다. 증인은 고소인과 마주보면 항상 인사하는 사람이 한달전부터 고소인만 보면 쳐다보지 못하고 얼굴 돌리고 눈을 보지 못했으며 길가다가도 고소인이 오면 다른 골목으로 가버리고하여 증인이 누구라는것을 한달전에 대강 짐작했습니다. 증인은 외롭게 어렵게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이응진에게는 거짓증인으로 세우기가 딱 적합한 사람입니다. 증이으로 서주지 않으면 이응진의 성격으로는 온갖 트집을잡아 증인을 핍박하며 단칸 방을 빼라고 할사람입니다. 첫째 겁이없으며, 둘째 인간의 못됨이 어디까지! 이런 사람을 구속처벌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을 구속시킵니까? 부디 이번 사건들을 바로잡아 처벌해 주십시오.
2012년 2월 7일
성명 박주회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자경검사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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