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곤형검사   의도적으로 자행한 불법횡포  수사로  10억이넘는 사기피해를.......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죄질이 중한 형사적인 문제는 모두 유탈하고 민사사안이라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수사가 어디 있느냐고 항의하자 사건자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이 된다고 하는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검사지휘가 그렇다며 검사한테 가서 따져라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한 것 뿐이라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므로 그러면 검사한테 가서 수사를 똑바로 할테니 빨리 기록을 검찰로 넘겨라고 하여 2007년 8월 27일에 수사기록이 넘어온 것을 알고 이 날짜로 바로 본 사건 수사지휘 검사인 이곤형을 찾아가서 확인하자 수시기록이 넘어오자 바로 사건 수사 종결 결제를 올렸다고 하므로 즉시 항의하여 이 사건을 경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잘못한것이며 부도당한 어음 피해 노동자와 공사업자등이 많은 사건이고 경찰수사가 터무니 없이 봐주기식 수사로 형사적인 범죄 사실들이 명백하고 그 증거가 충분함에도 핵심 위법 사실 등을 모두 빼버리고 일부 사실은 설시만 하고도 아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얼버무려 넘어가는 등 수사미비와 의혹이 너무 많으니까 검사님이 재수사하여 진실을 꼭 밝혀 죄질이 아주 중한 피의자들을 꼭 불러 대질수사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여러차례 간절히 요청하면서 비록 항고장과 진정서를 제출 한 것입니다.

이 때 2007년 8월 9일자로 피의자 권사태와 경찰서에서 대질 수사시 손을 벌벌 떨며 안절부절못하며 2억 5천만원을 고의 부도를 냈다고 시인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범인을 제대로 수시하지도 않은 채 명백한 고의 기망편취 혐의가 있고 증거가 충분함에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고 바로 석방 해버리는 간 큰 경찰의 횡포에 충격을 받고 그 의혹 또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후 검찰 수사시에는 검사가 여러차례 소환 하여도 출석치 않는다고 하면서도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기소 의견으로 혐의 없음 처리한 것 또한 받아 들일 수 없는 일로써 이는 분명 다시 재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원심 지휘 및 항고 사건 취급 검사 이곤형은 1차로 경찰 수사 지휘 수사는 이유가 되지도 않는 대출을 진정인이 주도적으로 발생시켜주어서 죄 안된다고 편취의사가 없다고 하고 범죄 사실등은 사후 불법행위 등으로 봐 민사 사안이라고 무혐의로 결론내려(경찰의견서 참조) 사건의 본질을 완전 왜곡한 것입니다.

2. 항고 사건 조사 역시 이곤형 검사는 피의자등을 불러 대질 수사 해달라고 요청하여 그렇게 해준다고 해놓고도 대질 수사 한번 하지 않고 출석 요구 자체도 하지 않는 등 전혀 무관심하게 일관해오므로 5개월동안 수사를 미루어 오는 등 항고장, 진정서, 탄원서, 추가 진술서 3회 차등 피해자들과 12회 방문 약 20회의 전화로 수사 재기 요청과 억울함과 진실을 호소하였으나 그때마다 뭐 새로운 사실이 있으냐고 묻기에 많다고 하면서 이는 분명히 재수사하여 진실을 꼭 밝혀야 하며 기존 제출된 증거 자료로만도 재수사하여 명백한 범죄 사실이 많으니 다시 원점에서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으로 다시 찾아가서 빨리 수사를 해달라고 독촉하자 이 때서야 유대희 계장이 수사할테니 기다려 보라고 함으로 연락이 없어 다시 방문하자 유계장은 내가 수사 경험이 없어서 앞으로 새로운 이모계장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연락이 갈테니 기다리라고 하여 또 다시 몇일 째 연락이 없어 다시 방문하자 또 이계장은 인사이동이 되었다고 함으로 검사한테 왜 수사가 안되느냐라고 묻자 2007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나오면 조사한다고 하여 그 날 출석하여 마지 못하여 사건본질을 회피한 채 형식적인 조사로 수사핵심이 빠진 검사로부터 직접 조사를 받았으나 그토록 요철한 피진정인등은 나오지 않는 채 혼자 조사만 받고 왜 피의자등은 나오지 않았는가 대질수사가 안되느냐고 묻자 상대 피의자등이 연락이 안되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계속 불러 꼭 대질 진실을 밝혀 억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수 없이 요청하였으나

결코 피의자 등은 나오지 않은 채로 아니 출석 자체도 시키지 않는 등으로 거짓말만 하는 등 1차 경찰 조사시에 기록을 원용하여 피의자들의 유리한 증거 자료만 이용, 검찰 수사기간 만료일이 2008년 2월 21일이 임박하여 분멸히 증거 자료가 충분함에도 이를 완전 무시하고 법이 필요 없는 수사가 되어 버린 결론을 내려 혐의없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또한 1차 경찰 수사지휘와 이유도 되지 않는 의견으로 범죄혐의 있는 사실은 모두 유탈하고 사건본질과 무관한 어처구니없는 또 다른 의견으로 수사종결을 한 것입니다.(항고 검사 의견서 참조)

3. 1차 결정은 위 1,2항 내용같이 대출을 주도적으로 발생시킨 사실과 사후 불법행위로 이는 죄가 안되고 민사사안이라고 결정하였으며 2차 결정은 명백하고도 충분한 증거 자료와 더불어 죄질이 중한 위법 사실 등이 충분히 증명되었음에도 또 다른 이유를 들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제때 수사가 되지않아 항고 5개월 기간동안 항고장, 진정서, 탄원서, 추가진술서, 내용증명서 3회 등을 제출하여 수없이 시간차를 두고 주장되어온 진실되고 명백한 범죄사실등이 있음에도 이는 언급조차 없이 아무런 확정없이 막연히 추측과 상상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1) 대구 달서구 호산동 719,719-4 520평의 땅을 금융권의 돈을 빌려 매수하여 베르사체 모텔 9층 630평 1동과 베르사체 9층 상가 697평의 땅값은 금융권의 돈을 빌려 매수하고 공사비는 건물 등을 은행에 담보대출하여 일부지급하는 등 돈 한푼없이 맨땅에 헤딩하는격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크게 한탕 챙겨먹기로 결심하고 2개의 건물을 건축하여 모텔 공사비 7억 3천 미수금과 상가 미수금 2억 5천만원(어음 부도당함)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어 공사비 해결 방법조건으로 모텔을 인수하여 공사비를 해결하기로 하여 30억 5천만원에 약정하여 제 비용은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3천만원, 중도금 2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곧 바로 경계가 없이 같이 붙어있는 상가 건물(사진 참조)전층에 대규모 사우나 공사를 시작하는 방해로 인하여 영업에 큰 타격과 아울러 모텔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함으로 바로 해약통보 내용증명 발송 손해배상 요구 등 계약금 반환을 요구 하였으나 그 때부터 피의자등은 행적을 감추고 나타나지 않아 모텔 계약은 자동포기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약금 등 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모텔도 넘겨주지 않은 채 모텔을 팔 것 처럼 기망하여 5천만원 상당을 고의편취 한 것입니다. 온갖 방해로 모텔 인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으니 그 책임은 피의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의자등이 모텔매매잔금 4억 7천만원을 주지 않아 계약금 중도금 등 5천만원을 돌려줄수도 없었고 모텔을 넘겨 줄수 없다고 주장한 사실은 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3억의 민사 판결문 참조)

2) 더욱이 베르사체 상가 미수 공사금 2억5천만원을 2004년 3월 15일에 어음발행 공사비를 결제하였으나 사전에 어음을 막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결제일에 고의부도를 내겠다고 마음먹고 2004년 3월 15일 같은 날짜에 어음 만기일에 베르사체 상가를 단 4일만에 현 시가 40억이 넘는 건물을 19억 3000만원에 싸구려 덤핑으로 엄복태(42세)에게 팔아 오전중에 등기를 넘겨주고 오후에 돌아오는 어음을 부도 맞게하고 건물 판돈과 미리 챙겨놓은 개인재산 처분 등 20억이 넘는돈을 챙겨 도망가다 상가 사우나 공사업자인 도기환 등에게 붙잡혀 6억원의 어음을 외상으로 발행 공사를 하다 건물을 팔아 도주하다 검거되어

6억원의 어음을 건물판돈으로 막아주면서 진정인인 장영조에게 잡히면 어음, 모텔 계약금, 공사금 등 10억원이 넘는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사우나 업자 도기환에게 요청하여 장영조가 겁이난다 안잡히고 보호해줄 깡패들을 구해달라고하여 이강훈(42세)를 고용하여 고소인 접근을 따돌리는 조치까지 해놓고 함께 행동기거하면서 건물을 팔고 계획적이고도 주도면밀하게 10억원이 넘는 돈을 고의 편취하고 바로 도망간자 임에도 (이강훈, 도기환 피의자 신문조서 범죄혐의내용 기재되어있음)검사는 이러한 죄질이 중한 사실 등을 알고도 고의 누락 내지 유탈하였으며 그러므로 이 부분도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부득이 부도를 낸 것으로 판단착오를 하고 있으며

3) 따라서 검사는 항고 의견서에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 사실을 환상적인 추측을 하여 모텔매매를 할수도 없고 해 질수도 없는(이미 부도내고 도망갈 결심을 한 자들임)사실을 마치 모텔이 매매되어 이익금이 발생한 것 으로 착각하고 불기소 이유 1항에 보면 모텔 당시 시세가 34억 정도 되었으니까 모텔 매매 약정서 30억 5천만원이면 3억 5천만원이 남으니까 위 2항에 어음 2억 5천만원 부도당한 금액을 포함하더라도 약 1억원이 남는다는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이미 모텔을 인수 해 질수도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측만으로 추리를 한다는 것 또한 판단 착오이며

대규모 사우나 공사로 모텔 영업과 가치가 폭락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런 모텔을 과연 누가 사질 수 있겠는가 이미 부도를 내고 도망갈 사람으로 범죄가 저질러 지고 있음이 밝혀 졌음에도 상식을 초월한 추측 판단 또한 지나치게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하는 의구심또한 큰 것입니다. 절대로 검사의 무소불위의 판달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번 만은 꼭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4) 검사의 1항 중 이미 관계 증거자료인 1,2,3회 추가진술 탄원서 등과 사건 발생 시점인 2004년 3월 15일 전 후 내용 증명 등 그 동안 일련의 범죄 사실 등으로 보아 이미 범죄가 저질러 졌음에도 상가를 단 4일만에 덤핑매도 처리하고 어음을 부도 내고 모텔 매매계약금 중도금 등 5천만원을 편취하고 도망갈 계획을 하여 실행한 범죄자 임에도 검사는 공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모텔을 매도할 의사 또한 없다고 판단하는 것도 판단착오에 속하는 봐주기식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진정인이 그토록 요구한 피의자들을 불러 대질수사하지 않는 이유도 그렇고 단 한번도 출석시키지도 않은 채 검사는 이에 반하는 진정인이 충분한 진술을 하고 증거 자료도 제출 하였음에도 진정인이 일부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심 마저도 택도 없는 구실로 무혐의 처리하는 상식을 초월한 편파적이고 연속적인 오류를 범한 감정적인 수사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담당 검사는 민,형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1심에서는 민사사안이라 모텔매매가 되지 않는 것을 매매한 것으로 판단, 의견으로 오류를 범하므로 그 민사사안인 모텔 공사비 미수금 5억 3천만원을 2순위로 설정등기 되어 있었으나 이미 대규모 사우나 공사로 인한 모텔매출 부진과 이미지 손상 부도 등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금회수, 공사업자들의 공사비 독촉 난립 등으로 낮은 금액으로 경매 처분되어 5억3천만원이 설정된 금액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 형사사안(편취당한금액)

모텔 매매 계약금 3천만원, 중도금 2천만원을 고의편취 도주한 것 이고 상가 미수공사금 2억 5천만원은 어음 발행 하였으나 어음 결제일이 돌아오는 날짜인 2004년 3월 15일에 상가건물을 싸구려 덤핑처리하여 그날 오전중에 등기를 넘겨주고 상가를 판 여유돈이 있었음에도 도망가 버려 고의부도 처리된 것이고 모텔 추가공사 및 컨설팅 비용 등 2억원을 온갖 방해로 재산상 재정적 이익을 편취하고 고의부도를 내고 도망간 것임.

※ 형사피해금액

- 형사사안은 모텔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 5천만원

- 어음부도 편취금액 2억5천만원

- 모텔 미수공사금 5억 3천만원

- 모텔 추가공사비 2억

도합 10억 3천만원이 사기 편취당한금액임.

1) 더욱이 원심검사 이곤형은 무성의하고도 책임감이 결여된 채로 이 핑계 저 핑계로 사건을 계속 미루어오다 고소인이 그토록 요구한 대질수사가 진실을 밝혀준다고 해놓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피의자등을 의혹적으로 봐주기식 수사의 일환으로 단 한번도 출석시키지 않고 계속 거짓말만 하므로 2008년 3월 13일 다시 찾아가 왜 사건 당사자들이 나오지 않느냐 빨리 불러 수사를 해달라고 하자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고소인이 원하는 대로 혐의 인정될테니까 기다려 보라고 거짓기망 하는 것 이었습니다. 피고등이 계속 출석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기소중지 시켰어야 할 사항임에도 이를 묵살하고

2) 이틀 후 다시 검찰을 방문, 피의자등이 출석하지 않았으냐고 하자 계속 연락하여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므로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면 직접 잡아오겠다고 하자 그러면 안된다면서 연락처를 알려 줄 수도 없고 경찰이 잡아야지 고소인이 잡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결제를 올려 놓았으니 2월중에 통지가 갈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므로 사건을 어떻게 처리 하였냐 계속 물어도 그냥 기다려 보면 안다고만 하기 때문에

어딘가 구린냄새가풍겨  민원실에 확인하니 2008년 2월 18일 충격적인 상상과 추측으로  터무니없는 거짓기망으로 일관된 터무니 없는 이유로 1차 지휘수사와 다른 상상만으로 이루어진 의견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이토록 파장이 큰 사기 사건을 취급한 경험이 부록한 것 인지 아니면 수사능력 부족인가 어째서 두 차례에 걸쳐 이런 왜곡된 의견으로 무혐의 처리를 할 수 있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이는 사기를 명색에 검사가간큰 사기까지쳐가며  사건을  멋데로 주물러 피해자를 죽이는 범죄 자입니다.

3) 곧바로 불기소 의견 통지서를 들고 검사실을 가족과 항의 방문하여 ‘검사님 이토록 억울한 피해자를 검사님마저 무참히 짓밟아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왜곡된 진실을 바로 잡지 못한 채 묵살될 것을 우려하여 찾아왔습니다. 검사님도 인정했듯이 명백한 범죄혐의가 있는 진실을 왜곡한 채 피의자 등을 대질수사도 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5개월 씩이나 끌어 진정인을 지치게 만들고 터무니 없는 경찰 수사 지휘로 범인들을 풀어주고 항고 수사까지도 잘못된 수사를 꼭 바로 잡아달라고 수없이 요청하였음에도 고소인을 속이고 그토록 지능적이고 지속적으로 기망편취를 일삼는 악의적인 죄질이 중한 범죄자들을 의혹적으로 보호해야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사님이 이토록 고소인을 억울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항의하자 아직 기회가 있으니 항고 하라고만 하는 등 과연 그 책임을 회피한 채 1차 수사지휘 잘못으로 불기소 처분 2차 항고수사에도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면 그 책임을 우려한 것인지 아니면 경험 부족인지 검사로써 무책임하게 그지 없을뿐아니라 법이 과연 존재하는가 법익에 보호받지못하고 법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건 처리 할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 편파적이고도 터무니 없는 의혹적인 사실에 대하여 꼭 진실을 밝혀 낼 것이라고 하고 분명 다시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내고 말 것이다며 다른 피해자들도 많으니 다시 고소하여 범인을 직접 잡아 법의 심판을 바로 받고 말겠다고 항의 하였습니다.

4) 이와 같이 원심 및 항고심검사 이곤형은 1차 경찰수사 지휘 불기소 처분, 2차 항고사건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의 본질과 상의한 의견을 지휘하고 결정한 상식을 초월한 판단오류를 계속하고 있으며 공사비로 지급받은 10억원이 넘는 부도 피해 어음 소지자와 미수공사금 업자 28명과 함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나
 
피진정인들은 20억원이 넘는(2008년 1월 18일 추가진술서 편취 및 챙긴 재산내역서 참조)재산을 미리 챙겨 전 가족이 위장주소지에 주민등록증을 옮겨놓고 숨어 지내면서 치부하고 있으며 법을 희롱하고 있으니 부디 법익에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더 이상 가슴 죄는 억울함이 없도록 범죄자들을 다시 불러 진실을 밝혀 응어리진 한을 풀어 주십시오.

5) 더욱이 원심 및 항고사건 이곤형 검사는 무성의 하고도 책임감 없이 계속 사건을 미루어 오면서 지치게 만들고 진정인이 그토록 요구한 대질수사와 진실을 밝혀 준다고 해놓고도 결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봐주기식 수사의 일환으로 피의자들을 단 한번도 출석 시키지 않고 계속 거짓말만 하므로 2008년 2월 13일 다시 방문하여 왜 사기피의자들이 나오지 않느냐 빨리 불러 수사를 해달라고 독촉하자 서울에 있는데 안나온다면서
 
고소인이 원하는 대로 혐의 인정 될테니까 기다려보라고 하므로 직접 피의자등을 잡아오겠다고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그러면 안된다면서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면 안된다고 하며 기다리라고만 하는 등 결제가 곧 날테니까 2008년 2월까지만 기다려 보라고 하는 등 이상하게 여겨져 민원실법원파일을 확인해보니 실망스럽게도 상상과 추측만으로 터무니없는 이유를 붙여 출석도 하지 않는 범인들을 혐의 없음 이라는 의견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다시 원점에서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검사 항고 의견서 참조)

6) 그래서 다시 재항고를 고려하였으나 또 다시 원심 및 항고심 수사를 한 이곤형 검사에게 배당이 돌아 갈 것을 우려, 그렇다면 또 다시 검사의 북 치고 장구치고 식의 횡포에 자칫 사건이 묵살 될 것을 우려 부득이 같은 피해자들을 다시 고소하여 범인들을 직접 검거하여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영화에  한장면을보는것 같은모험을 감행하며  죽기살기로 추적 하여 범인을 검거 하였으나 단 한푼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지나 재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버려 아쉽게도 사건본말을 밝히지 못하고 10억이 넘는 사기피해를 당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검사들 때문에 무소불위의 불법 법집행으로 힘없는 서민들을 비참하게 망가지게 하고 죽음을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게 만들고만것입니다..

언제까지 검사들의 횡포에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건 본말을 전도시키고 뭉개버리고도 아직도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또 다시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길 것이 우려되어 검사의 불법적인 수사잘못으로 10억원이 넘는사기 피해를 당하게만들어놓고 검사가  피탄원인과 거부할수없는 인과관계로 위험을 감수하며모험을 끝까지 감행하여 불법법  집행을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고.

법절차적인 통과이례에 해당하는  항소.재정신청  100번해봐야 뻔한결과를 잘알고 저지런 범죄는 절대 용서되어질수가 없을것입니다.이런눈깜고 아웅식은 현실을 무시하는 법집행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될것이므로 분명원점에서  재 수사로 위법처리가 되어야하고 검사는 아무리 큰산이라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며  이투쟁은죽기전까지  정의의 심판을  받고말것입니다.

민사판결문 2004 가합10705 공사대금8억원 이상이 검사수사잘못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임.

이돈도 검사 빽을믿고  은익하여 깊이 숨겨빼돌려놓은 돈으로 갚을수 있으나.끝까지 개기고있음.








대검찰청감찰부장님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