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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천정곤
작성일 : 12-01-19
조회수 : 748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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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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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한다....
국민경제는 날로 좋아졌고...국민인권 또한 날로 신장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구조시스템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
모든 기관이 상호간에 견제를 바탕으로 권력집중화를 방지하고 있건만
경찰과 검찰기관만큼은 복종관계를 유지시키고 있으니 말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복종의 의무라는 것이 있었던데.... 참으로 웃기는 일이 아닐수 없다...
어떻케 복종이라는 말이 생겨났는지......
이제는 바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는 국민도 선진화된 치안시스템을 누릴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더 요구되는 것이 경찰수사권이다...그래야 그랜져검사..벤츠검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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