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검찰의 상습적인 악질관행이 도가니사건을 유발했다



	★ 형소법.제246조(國家訴追主義) ★ 형소법.제247조(起訴便宜主義와 公訴不可分) 최근 영화 [도가니]가 흥행하면서 가해자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http://news.donga.com/Society/New/3/03/20110929/40693459/1 검찰의 상습적인 악질관행은... 순천지청(2008년) 이재원 검사와 광주고검장 대리 하충로 검사가 흉악범(★)을 방면할 목적으로 ... ★ 형법.제31조.(교사범) ★ 형법.제195조.(수도불통) ★ 형법.제197조.(예비, 음모) ★ 형법.제320조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를 날조하여 방면한 사건에 대해 ★ 형법.第227條(虛位公文書作成 등) 청와대 심문고와 대검찰청 등에 사건번호와 못된 검사들의 실명을 적시하여 재수사를 청원하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 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검찰은 조직적으로 33724호 사건을 초법적인 공람종결로 민원을 묵살했다. ★ 헌법 제26조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檢察廳法第7編法務. 第9章 진정. 탄원. 투서등 第143條 (내사. 진정사건의 처리등) ② 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진정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공람종결 1)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진정, 2) 내용이 불문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진정, 판사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장과 의견서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검사가 수사기록을 날조 해 버리는 악질 관행이 검사와 배꼽을 맞춘 범죄집단들은 활보하고 사회적 약자들은 범죄집단의 노리개감으로 전락한 현실이 "묻지마" 범죄를 유발한다. 검찰이 방면한 흉악범의 괴수 만성리 최동환이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협박 할 때는 언제이고 피해자가 못된 현직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도 "찍"소리 못하고 피해자를 회피하는 검찰의 악질관행이 법질서를 파괴하면서 부정비리 척결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위정자들을 범죄집단으로 몰아붙여 民心離反을 극복하려는 검찰의 꼼수... 그러나 위정자들은 검찰앞에 未決囚 이지만 사회적 약자들은 검찰앞에 당당할 수 있다. 법과 원칙을 사랑하는 검찰총장님! 障碍兒들에게 자행한 조직적인 蠻行은 축소해도 세상이 다 알고있는 33724호 사건은 언젠가 검찰에게 開闢의 불씨가 될 것임을 경고하며 33724호 사건에 대해 법리토론을 촉구합니다. 세습된 검찰의 악질관행을 청산하고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復活하기 위해... 開天節 아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