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민의 가장 중요한 3大 법익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보호자로
강하고 튼튼하고 당당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강하지 못하다
튼튼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다
빛 좋은 개살구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
얻어맞고 지갑 빼앗기고
동네 북 신세이다
지금 경찰은 실업자 구제소 이상의 의미가 없다
이런 경찰이 어떻게 국민을
국민의 가장 중요한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범죄로 부터 안정적으로 제대로 보호 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바다에서 호랑이를 잡고
산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선진국 경찰은 강하다
일본 경찰은 공무원 중의 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 보다 보수는 10% 가량 높고
가는 곳 마다 관사가 있으며 관광지 마다 휴양소기 있고
근무는 4 교대 주 42,5 시간 근무한다
미국 경찰을 보라
police line을 범하였다고
그 나라의 유력한 국회의원을 현장에서 수갑을 채우고
범인이 저항하면 현장에서 사살을 한다
왜 그들은 경찰을 그렇게
강하고 튼튼하고 당당하게 만들까?
그것은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날로 흉악해지는 범죄로 부터
안정적으로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경찰은 지팡이가 아니다
사회 善에 대하여는 지팡이가 되어야 하지만
사회 惡에 대하여는 몽둥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은 사회 善을 +하는 적극 행정이 아니고
사회 악을 -하는 소극 행정이다
사회 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 惡을 없에기 위해 있는 것이다
지팡이 노릇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몽둥이 노릇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다
사회악을 없애는데 지팡이가 필요한가?
아니면 몽둥이가 필요한가?
지금 이 나라의 경찰은 가져야 할 몽둥이를 잃어버리고
지팡이에 매달려 자기 위치를 잃고 방황하고 있다
(경찰은 자기 고유의 권한인 수사권을 찾아야 한다)
경철은 24시간 1분 1초도 쉴 수 없이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쉴 수 없다
만약 경찰이 근무를 멈춘다면 그 시간 만큼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의 보호는 방치 되는 것이기에
1분 1초도 쉴 수없이 계속 돌아 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이 1일 8시간의 정상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비번조를 포함하여 1일 4교대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경찰은 절대 인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대로의 정상 근무가 실시 되지 않고
주 40시간 시대에 비정상적인 근무로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인가?
치안의 최일선에서
범죄와 싸우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관들에게
계급장도 없애고
신고한 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의 업무 처리 자세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근무자들의 성적표를 작성한다고 하니
마치 장사꾼들이 써비스를 하고
고객들에게 전화로 확인하듯 하고 있으니
경찰이 장사꾼인가? 써비스 맨인가?
모든 공무원은 봉사자이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국민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했다
여기서 경찰의 봉사는 웃으면서 친절하게 응대하는
그런 친절 그런 봉사가 아니고
흉악한 범죄로 부터
국민을 안정적으로 제대로 보호하는 것으로
그것은 경찰이 제자리를 제대로 찾아
범인은 보고 무서워 떨어야 하고
국민은 안도감을 가지는 것으로
이것이 진정한 경찰의 봉사이다
경찰의 책임자라는 자들이
한다는 짓이 겨우
일선 근무자들의 계급장이나 없애고
신고자들에게 확인 전화나 하는
이런 얼빠진 자들이 앉아 있으니
이들이 웃기는 자들인가?
아니면 울리는 자들인가?
일선 근무자들의 계급장을 떼기 전에 먼저
경찰청장 계급장 부터 떼어야 한다
자기 본인은 무궁화 40개를 달고 거들먹 거리면서
최일선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근무자의 계급장만 떼는 자들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근무하고 있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국민의 보호자로서
강하고 튼튼하고 당당하게 근무 할수 있는가를
누구 보다도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더욱더 족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으니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조 현호 청장
나역시 경찰 퇴직자로서 선배로서 말하는데
자네라고 하겠네
자네 그렇게하면 못쓰네
2가지를 부탁하네
첫째로 수사권을 찾는데 온 힘을 다하고
둘째로 절대 인원을 확보하여 정상 근무를
실시하기를 바라네
지금 자네가 할 일은 바로 이것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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