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검찰이 숨기는 제2의 도가니



	... 장애인과 노인들도 사람 이라고요 ... 어느 TV를 보니 검찰의 잘못으로 많은 무죄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보고 울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위정자들은 검찰 앞에 미결수라 그렇다 치고... 방송까지 검찰의 기둥서방 노릇을 할 것인가? 민중 국어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과실(잘못) 어떤 결과의 발생을 부주의로 미리 내다보지 못한 일. 고의(목적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 어떤 행위를 한 경우의 심리 상태. 도가니(흥분의 ~) 여러 사람의 감정이 아주 흥분하거나 긴장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검사가 멋대로 범죄사건을 무죄로 조작하면 필연적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되며... 피해자가 고의성을 입증하면 당연히 잘못을 사과하고 재수사를 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724호 사건은... 흉악범의 괴수가 원상복구를 호소(1개월)하는 피해자에게 공무원들(3명)을 데리고 와서 험한 욕설을 하며 고소하라고 윽박질렀으며... 여수경찰에서는 피의자(하수인)로부터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자백받았으나... (여수경찰서 2008-6783호) 순천지청 이재원 검사는 경찰의 수사기록을 팽개치고 헛소리로 피해자를 윽박지르며 불기소처분 했는데... (녹취록 참조) 광주고검장 대리 하충로 검사는 물증과 항고이유서를 팽개치고 공문서를 날조하여 항고를 기각했다. 각설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호사를 누리며 무소불위한 권력을 즐기는 검찰이... 뿌리깊은 토착비리의 중심에 있으며 법질서를 교란하여 공정사회를 작살냈다. ★ 형소법.제246조 (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 형소법.제247조(기소편의주의와 공소불가分) ①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권력을 즐기고있는 검찰이 범죄인을 방면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범죄인들의 노리개 감으로 던져 주고도 초법적인 공람종결(6회)로 피해자를 회피하는 관행은 급기야 범죄발생 7년 만에 검찰이 아닌 작가에 의해 도가니 사건이 공개돼도 파렴치한들은 마이동풍이니... 필자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7년이 아닌 무시로 민중들의 도가니(33724호)를 세상에 알릴 것이다. ... 장애인과 노인들도 사람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