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기업(고향 남해)과 우리나라 사법부는 실종이 된 나라이고 우리나라가 사법부가 있는 나라입니까 ?
집에 목욕탕 보일러를 두 대 구입하였는 데 첫 번째 기계값 2000만원 지급하였는 데 성능이 좋지 못하여 추가로 두 번째 기계를 구입하였는 데, 두 대 설치후에도 성능이 똑 같이 좋지 못하여 회사에게 두 번째 기계값(약1000만원)을 못주겠고 첫 번째 기계값 환불과 영업손실액과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오히려 그 회사는 부친에게 몰래 인감증명서 받아서 사문서위조로 공증하여 부친의 명의의 다른 부동산 주택도 있는 데 방이 11개인 원룸(약 10억원)을 방 11개 모두 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기록은 건물이 있는 동안 없어지지 않고 LH에서 경매가 취소 되어도 학생들에게 대여를 못한다고 합니다
명백한 증거와 대법원 판례에 있는 사문서위조인 데도 경찰, 검사, 판사 모두가 사문서위조가 아니라고 하고, 증거불충분이고 증거불충분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검사의 권한이라고 하면서 재정신청 판사까지 모두 무협의로 종료 되었읍니다 대검찰청 감찰실에 문의 하였는데 감찰실에서는 대검찰청 형사부로 하라고 하여 다시 대검찰청 형사부는 대검찰청 감찰실로 하라고 하여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모두에게 연락하여 여러번 도움을 요청하였 데 모두 한 번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런 더럽은 국회의원 또 뽑아 주는 국민들이 더 나쁘고, 더 더럽고, 더 이기적인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지 방법을 아시는 분은 간절히 연락주시고 전국민들에게 알려주시고 혼자힘으로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국민여러분둘이 간절히 도와주세요 ! 경찰이름, 검사이름, 판사이름을 알고 싶고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011)580-045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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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증사무실에 한 번도 간적이 없다고 경찰에서부터 강조하였고 탄원서도 제출하였는 데도 ****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중에 “ **** 검찰청 불기소이유통지서(사건번호:**검찰청 20** 형제****호 *페이 지 ○ 참고인 법무법인**의 ***,)”에 “...공증시 위임인인 고소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라 고 되어 있었는데 공증사무실에서 출석하라고 연락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임장에 대리인 ***은 피고소인 부인이고, 한 번도 만난적이 없고, 대리로 하라고 한 번도 한 적도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탄원서도 제출하였는 데도 피고소인 입장에서만 조사하였으며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인 가운데도 경찰과 검찰청에서는 위임장 글씨가 누가 봐도 부친의 글씨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감정 조차 하지 않고 위임장에 대리인 ***와 대질심문도 한 번도 없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없는 가운데 무혐의로 종료하였습니다
2. 두 번째 기계에 대해 기계에 대해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공증이 되는 데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민자치센타에 확인서와 대법원 판례도 같이 항고장에 제출하였는 데도 또 증거불충분 무혐의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3.8.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위 대법원판례는 “백지보충된 부분이 정당한 보충권한에 의하여 기재된것이라는 점은 채권자가별도로 증명하여야한다는 취지”의판례입니다
※얼마전에 지인중 음주운전 적발이 되어 신분증이 없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다가 적발이 되어 사문서위조 혐의로 교도소에서 징역 8개월을 살다가 나왔읍니다 말 한 마디에 징역8개월을 살았는 데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 데도 경찰,검사, 판사 모두 무혐의라고합니다 사법부는 실종이 된 나라이고 법의 형평성이 조금도 없는 나라입니다 썩은 경찰 썩은 검사 썩은 판사인지 아니면 정당한 사법부 판단인지 국민이 판단 하세요 우리나라 사법부는 전부 "최순실" 맞습니까 ? 국민이 판단하세요 우리나라에 살고싶지 않아요 보일러회사나 우리나라 사법부도 모두 썩어도 더럽게 썩었다고 생각하고 양심있는 사법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고, 말로만 정의를 말하고 행동은 돈에 환장한 인간들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뻔뻔한 집단이 사법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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