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조폭이 율사출신 의원과 짜고 경제 범죄(뇌물사기, 횡령 유사수신, 주가조작등)

 양형은 그대로 두고 형사범만 양형을 올려놓아서 저늠들 해먹기 좋게 만들엇네

일정액 이상 사형 등으로 규정된 중국 처벌 규정처럼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법조폭은

그래도 얼마나 더럽게 비열한지 처벌 규정도 자기들 뒷돈 받을 생각에 가려서 고치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래서 자꾸 내 입에선 조센징 법조인이라는 말이 튀어나온다.

중국처럼 금액별로 형을 정해서 딱 하면 판사 변호사 짜고 판결을 못하잖아.

이건 뭐. 나라가 경제 조금 잘난간다고 해먹기 바쁘니...
어떤 중소기업 직원이 회사돈을 몇년에 걸쳐 16억 빼돌려 명품사고 구속되고 ,
당진군수비리 복지기금 횡령 정선 카지노 수표 배돌리기.

불법대출로 거액의 돈받아 챙기고 무마하는 조건으로 금감원 직원도 거액 챙기는데 처벌은

변호사와 판사 조폭들이 지들 맘대로 정하니 나라가 사기꾼들이 해먹기 바쁘다.

경제범죄도 금액 에 따라 양형을 정해놓고 해야 하는데 이번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도

경제범에는 별로 처벌이 상향된 것이 없어. 주가조작이든 뭐든 크게 해먹고 얼마는 숨기고

얼마는 판사매수용 비자금 돌리면 한국은 남는 장사여. 그 업종이 성매매업소 인터넷 도박 사이트

게임방 유사수신 가짜 휘발유 판매 음식산지 속이기 사기 횡령 주가조작 등이다

결국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사법조폭이 범죄자와 결탁하여 조장되고 한다는 것이다.

처벌이 되면 범죄가 줄어들고 해야 하는데 갈수록 기승을 부리니 믿을 구석은 오로지

사법조폭에게 얼마 갖다 바치면 처벌이 약해지고 당한 놈만 불쌍해지는 것이다.

더러운 사법조폭은 언젠가 혁명으로 처단될 걸로 믿는다. 나라 망하기 전에 군부가 일어나든지

분노한 군중에 의하여 싸그리 법정이 불타고 교도소가 습격 당하고 판사변호사 목아지가

효수되는 광경이 어서 나타나나길 빈다. 개정일이  군부를 이용하여 벌을 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