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 어느 공무원 하루 2시간 일하고 연봉 3000만원



	최근 수도권의 한 교육청에 집단 민원이 들어왔다. A초등학교 급식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 50대 여성 공무원(8급) B씨의 근무 태만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민원인들은 B씨와 3개월간 근무했던 영양사와 식당 조리원들로 학교측 역시 자체 조사를 벌여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교육청에 B씨에 대한 징계를 의뢰했다. B씨는 10여년 전 학교 급식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때 채용된 기능직 공무원으로 '조리실무원'이다. '식당 아줌마'로 이뤄진 조리원들을 중간 관리하고 보조하며 조리장과 식당의 비품을 관리하는 게 그의 업무다. 요즘은 영양사와 조리원이 이 일을 맡다 보니 조리실무원의 필요성이 줄어들어 더 뽑지 않고 자연 감소시킨다. B씨의 연봉은 3000만원으로 평생 고용이 보장되며, 함께 일하는 일용직 조리원 연봉은 1000만원선이다. B씨는 다른 학교에서 A초등학교로 부임한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하루 평균 1시간30분~2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했다. 지각을 밥 먹듯 했고 조퇴도 잦았다. 오전 8시 20분 급식회의에 나와야 했지만 거의 참석한 적이 없다고 한다. 보통 20~30분 지각하는 B씨가 학교에 와서 처음 하는 일은 양치질과 세수, 화장. 그리고 근무시간에 수시로 샤워와 개인 빨래를 했다고 한다. 집에서 빨랫감을 가져와 공용세탁기를 돌리고 건조기를 이용하는가 하면 집안 주방용품까지 싸가지고 와서 삶아서 가져간다는 것이다. 다른 조리원들이 일하는 시간에 세팅기를 머리에 감고 파마를 하는가 하면 휴게실에서 뜨개질하거나 전화 통화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은행 간다' '세금 내러 간다'는 이유로 외출해서 장시간 학교 밖에서 머물다 온 사례도 잦았고, 급식장 문 단속을 게을리해 수차례 지적도 받았다. 그의 속옷이 화장실이나 세탁실에 오랜 기간 방치돼 있어 조리원들로부터 "속옷 관리를 잘해달라"는 지적도 여러 번 받았다고 한다. B씨는 이에 항의하는 영양사나 조리원들에게 오히려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학교 관계자들은 전했다. "너희들 가만히 안 두겠다" "난 다른 학교로 가면 그만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 B씨의 주변엔 그의 동생 등 교육 공무원 간부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사와 조리원들이 학교측에 잇따라 대책을 호소했고, 교장은 관할 교육청과 B씨의 징계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사이 B씨는 다른 학교로 발령이 났다. 한 학교에 최소 3년 근무하는 게 보통인데 B씨는 3개월 만에 학교를 옮기게 된 것. 게다가 새 근무지는 2개월 뒤 개교하는 학교로 B씨는 '특별휴가'까지 얻은 셈이 됐다고 한다. 도움 요청한 농아자, 술 취했다고 폭행한 경찰관 2011.07.16 07:02 1심 이어 2심도 "유족에 위자료 줘라" 도움을 청하러 경찰서를 방문한 청각장애인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라고 오해해 폭행, 숨지게 한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김대성)는 숨진 청각장애인 박모씨의 유족들이 경찰관 강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박씨의 아내와 자녀 2명은 강씨와 국가로부터 총 6000만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강씨가 경찰공무원으로서 보호조치의무 등을 하지 않은 점, 박씨가 사망하게 된 경위 등을 볼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9년 9월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탔다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았고, 당직 경찰관이던 강씨가 준 종이에 '죄송합니다' '택시' '중계동' 등의 내용을 적어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강씨는 그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고 판단해 현관 밖으로 밀쳐냈고, 계단에서 구른 박씨를 폭행한 뒤 방치했다. 결국 병원으로 옮겨진 박씨는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1심 선고 후 사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는 박씨에게 폭력 등을 행사해 급성 경막하혈종을 발생시켰고 이를 방치해 박씨를 혼수상태에 이르게 했다"며 "박씨와 유족에게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강씨는 2009년 12월 상해죄로 기소돼 다음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폭우에 가로등 감전사...국가 배상책임은 얼마? 2011.07.16 09:16 [법원"도로도, 가로수, 다리 관리책임 소홀시 국가 배상책임"] ↑계속된 폭우로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도로의 맨홀에서 빗물이 역류하고 있다. #1 서울 관악구에 살던 A씨는 지난 2001년 장마철에 집근처 빗물이 고인 차도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감정 결과 A씨는 인근 가로등에서 누전된 전기에 감전돼 익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법원은 A씨의 부모가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2 강원 고성군 소재 B씨의 집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가 한반도에 상륙했을 당시 발생한 산사태로 매몰됐다. 이 사고로 B씨의 처는 인근마을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B씨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B씨의 실종심판 선고가 확정된 후 자녀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일 기록적인 폭우로 십수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해야할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법원은 국가 도로, 가로수, 다리 등 관리책임을 소홀했을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A씨의 부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사고 장소 인근 가로등의 관리책임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가로등 점검용 덮개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 침수를 막을 수 없었다"며 "자동누전차단기도 설치하지 않는 등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음주상태였던 A씨의 과실과 집중호우가 사고를 확대했다는 점을 감안, 관악구에 75%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현 의정부지법)은 폭우로 유실된 지뢰를 밝아 다리가 절단된 C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폭발물 관리와 지뢰 유실지역 경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 청구금액의 70%를 지급토록 판결했다 ↑지난해 9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에 침수피해가 발생, 역 관계자들이 배수작업을 하고 있다. 반면 B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을 심리한 춘천지법 속초지원의 판단은 달랐다. B씨의 자녀들은 B씨의 집 뒤편에 육군이 설치한 참호와 교통호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참호와 교통호가 설치되지 않은 지점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했다"며 "태풍 루사에 의해 관측 사상 1위에 해당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B씨와 그의 처는 천재지변으로 숨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역시 2003년 태풍 매미의 상륙 당시 폭우에 휩쓸려 숨진 D씨 등의 유족들이 "당국이 형식적으로 상황만 알리고 적극적인 대피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마산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부는 "D씨가 숨진 지역에 대피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 사고와 직접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침수피해를 막으려다 발생한 사고의 경위를 고려하면 대피명령을 내렸더라도 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법률전문가는 "폭우로 생긴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선 사고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사고 원인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상대방의 관리 책임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16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내린 폭우로 인해 전국에서 1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이재민은 476세대 1039명이 발생했으며 646개 도로와 748개 하천제방이 유실됐다. 주택은 409개동, 비닐하우스 1만441동이 침수됐다. 동두천시 공무원 사회단체보조금 횡령 영수증 이중제출 수법 사용, 2009년도 청렴도 우수기관 먹칠 [2011-07-15 15:04] 동두천시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7일간 경기도로부터 받은 종합감사에서 48건의 위반사항 적발로 인해 징계 7명, 문책 47명, 2억2100만원 추징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가 2011년 종합감사 방향을 지적위주가 아닌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도와주는 차원의 감사를 벌였음에도 상당수가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종합감사를 통해 법령위반 및 부당사항에 대한 적발 내용으로는 우비구입비 등 사회단체보조금 영수증을 민간경상보조금 정산 시 이중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9년 4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담당공무원이 5100여만원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도는 민간경상보조금 횡령·유용과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관리 등 업무처리 부적정, 위수탁 해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등 부적정 등의 업무를 위법하고 태만하게 처리한 4건의 관련 공무원 7명에 대해 엄중 문책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공유(시유)재산 사용료 면제 및 부적정성을 들어 총 39건에 단순절차 위반사항과 훈계 및 불문처리를 하였으며 자치법규 개정?폐지 소홀 등 5건의 단순절차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기관장에 위임 처리토록 했다. 또 도는 재정상 조치로 감액 2건 9800만원, 추징 3건에 5700만원, 회수 등 8건에 6600만원 등 총 13건에 걸쳐 2억21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두천시는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그동안 종합감사를 면제받아 올해 3월 4년만에 종합감사를 경기도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 간부 공무원 '의원님 섭섭합니다' 문자 보내 말썽 2011.07.15 08:19 시청 구내식당 건립 위해 농협 20억 기부 제동에 불만...의원들 '의회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발끈 [앵커] 의정부시 시금고 선정을 둘러싼 농협의 로비의혹이 일면서 의정부시 의회가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의정부시 고위공무원과 의원들간에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고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의정부시의회가 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부결 시킨 직후 시의 간부급 공무원이 해당 시의원에게 ‘섭섭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농협의 기부를 받아 올해 안으로 구내식당을 완공하겠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불만을 내비친 것입니다. 해당 공무원입니다. (인터뷰) "뭐 저야 이제 집행부 공무원이니까 될 수 있으면 원안가결을 시키는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섭섭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른건 아니고..." 이와 관련해 동료 의원들은 공무원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강세창 의원입니다. (인터뷰) "그건 말도 안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의원이 소신껏 의정활동을 한 것에 대하여 일개 집행부 과장이 섭섭하다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지..." 또 의원들은 소신껏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일을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쯤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 시정질문을 할 것인지,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 것인지, 5분 발언을 할 것인지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금고 재계약을 놓고 농협의 기부금 제안을 막아선 의정부시의회. 간부급 공무원의 불만 섞인 문자 메시지로 인해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