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검찰경찰비리

야이, 쓰발놈들아.
뭔 인권을 얼마나 유린당했는데?
너희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보다 인권유린 당했냐?
정당한 법집행 해도 뒤에서 욕하는 개젓같은 국민이 절반 이상인 이나라에 인권이 필요하냐?
민주시민 있고, 민주경찰 있는거지, 우리 경찰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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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한견우 법과대학 교수는 “일제와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시민들 사이에 형성된 경찰권에 대한 불신이 현재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까지 부정한다면 국가와 선량한 국민에게도 불행이 닥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총기사용 규정완화에 대해서는 두 교수 모두 “법규정을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바꾸되 구체적인 사용 기준 마련과 훈련 등을 통해 경찰관의 올바른 총기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편의 위한 인권침해 희생은 절대 있을 수 없어”

이들의 의견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경욱 변호사는 “법적 근거 없이 경찰이 주관적으로 검문해 시민의 신체적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면서 “불심검문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 손혁재 운영위원장도 “경찰의 공권력 약화는 불심검문과 총기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인원의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불심검문 강화와 총기사용 규정 완화로 공권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수사력 한계의 책임을 시민에게 돌리는 경찰 편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불심검문은 수사와는 구분되는 행정활동이므로 시민협조는 말그대로 ‘협조’에 그쳐야 한다.”면서 “헌법에 반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인만 잡으면 그만이라는 발상 자체가 위험한 사고”라고 말했다. 이들은 총기사용 규정을 완화하기보다 형식에 치우친 사격훈련을 개선하고,현장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독재시절경찰로역행!

유영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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