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의사들에게 법정 형량이 무겁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신 약식기소가 가능한 의료법을 적용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성시웅)는 25일 간호조무사에게 불법 모발이식 시술을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 강남 등지의 유명 성형외과·피부과 원장 12명을 벌금 300만∼1200만원에 무더기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20차례에 걸쳐 간호조무사에게 불법 모발이식 시술을 하게 한 ㅅ클리닉 원장 이아무개(30)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 병원을 돌아다니며 40여차에 걸쳐 불법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 송아무개(31)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간호조무사 송씨를 보건범죄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나 공범인 의사들을 기소할 때는 보건범죄 단속법이 아닌 의료법만을 적용했다. 의료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규정돼 있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과 함께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보건범죄 단속법에 견줘 처벌이 훨씬 가볍다.
검찰 관계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보건범죄 단속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생각에서 의료법만을 적용했다”며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모두 관련기관에 통보해 면허정지 등 자체징계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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