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간부가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읽어주세요~~
현 수사구조는 검사의 독점적 수사권을 정점으로한 검사 지배 수사구조이다.
경찰은 일일이 모듣 사건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하고 경찰과 상명하복관계로 결합되여 있는 형편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이고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일반적 근거조항 마저 없는데 이러한 입법례는 세계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경찰이 97%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수사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수사상 법과 현실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조직상 독립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철저한 명령복종관계로 결합되어 헌법상 민주 정부조직 원리에도 벗어나고 있다.
경찰에 수사권이 없음으로 인하여 일일이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나 모듣 사건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함으로 사실상 불법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권이 조정되어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면 불법수사는 사라지고 책임감이 높아져 인권보장은 휠씬 강화될 것이다.
검사지휘 받느라 지연되던 사건 진행도 빨라져 국민 불편이 많이 해소된다.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게 됨으로서 과거에,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권한이 없으므로 대충 수사하여 검찰에 넘겨 억울한 사정을 미흡하게 수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서 책임을 지고 수사를 하므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 국민에게 득이 된다.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증거가 미흡한 경우는 물론이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 이중으로 경찰 ·검찰 양 쪽의 조사를 받게 된다.
만약 앞에서 피력한 것 처럼 경찰쪽 에서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경찰조사만 받으면 마치게 되므로 이중조사가 필요없게 된다.
양쪽의 수고를 덜 수 있는 것이다.비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경찰이 현재 검사만이 수사의 주체이고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현행 구조대로 법 개정을 해달라는 것이므로 수사권 조정은 절실히 요구되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시대적 소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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